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90호		발의연월일 :	2023. 5. 30.
			발 의 자 :	김명숙,윤기형,김석곤 이종화,안종혁,이재운 이지윤,안장헌,오인환 전익현,최광희,최창용 편삼범,김기서,구형서 양경모,정병인,김민수 방한일 의원(19인)

1. 개정 이유

가.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수집·관측되는 빅데이터를 다중 밀집사고의 예방, 공공질서의 유지 등 각종 위험 예측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각종 장애 예방과 비상 상황에 따른 대응 체계를 갖추고, 각종 데이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함

2. 주요 내용

가. 빅데이터와 빅데이터기술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재난상황 등과 관련된 빅데이터기술의 활용(안 제6조)

다. 데이터의 수집, 활용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복수의 전산시스템 운영(안 제10조)

라. 빅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안 제2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 5. 10.,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5. 11.,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5. 2.,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높이고”를 “높이며 선별된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로 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규모 데이터 및 데이터 집합을 말한다.

4. “빅데이터기술”이란 다양한 빅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정책 수립 및 재난상황에 대비할 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7. 재난 상황 등과 관련된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

제8조 중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위원회는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9조”를 “위원회는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복수의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20조 및 도민의 데이터분석”을 “도민의 데이터분석 활용과 실생활에서의 빅데이터”로, “위하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8조 중 “개인ㆍ기업ㆍ단체”를 “개인, 기업, 단체”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빅데이터 활용)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도민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교통, 의료,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2. 빅데이터기술 발전과 활용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 개최

3. 그 밖에 도지사가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높이며 선별된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규모 데이터 및 데이터 집합을 말한다.
<신 설>	4. “빅데이터기술”이란 다양한 빅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도지사는 정책 수립 및 재난상황에 대비할 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신 설>	7. 재난 상황 등과 관련된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데이터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 ③ (생 략)	제10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복수의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 및 도민의 데이터분석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데이터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 도민의 데이터분석 활용과 실생활에서의 빅데이터 ------------------------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
1.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무	1. 제12조제2항 -----------------------------
2.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2. 제14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포상)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 개인, 기업, 단체 ---------------------------------------------------------.
<신 설>	제20조(빅데이터 활용)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도민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교통, 의료,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2. 빅데이터기술 발전과 활용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 개최 3. 그 밖에 도지사가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조례 제3951호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속적으로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선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민이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데이터활용 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제도의 개선

2.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4.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

5. 비식별화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사고 대응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데이터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도지사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제공·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한 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하여 시장·군수, 공공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 부문 등에서 요청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데이터의 공동 구매 등)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등과 민간데이터를 공동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이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 및 도민의 데이터분석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데이터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 도민 맞춤형 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5.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데이터관련 민간 전문인력 양성

7. 데이터 관련 일자리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

제13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업무에 데이터 분석 및 처리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무

2.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② 도지사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데이터 실태 점검·평가 등)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평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7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보급 등)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 도지사는 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민간법인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312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532호, 2020.12.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4969호, 2021.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70호, 2020. 6.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통합ㆍ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별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데이터분석센터)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이하 “통합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여러 기관과 관련된 주요 현안의 해결 및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2. 공공기관 간 데이터 분석등의 협업이 필요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3.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소관 데이터(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 분석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분석센터의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부서, 공무원ㆍ직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 (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14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업무에 데이터 분석 및 처리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업무에 데이터 분석 및 처리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관련 성별통계 생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통계),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은 인적(人的) 통계 작성시 성별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 전문인력 등 대상으로 행정업무에 데이터 분석 및 처리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관련 교육시 성별 통계의 개발, 산출 및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명시되었으면 함

2. 반영 여부 : 미반영

❍ 안 제14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등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당연 적용되어야 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미첨부사유서(2호)
요 청 인 :	김명숙 의원	담 당 :	김정미 예산정책팀장 이광복 주무관
접 수 일 :	2023.04.28.(금)
회 신 일 :	2023.05.15.(월)	내용문의 :	041-635-5206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첨부 사유서 2호)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1. 비용발생 요인

□ 기본계획 수립 사항의 추가(안 제6조)

❍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시행계획에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난 상황 등과 관련된 빅데이터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제2항제6호․제7호)

□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안 제10조)

❍ 도지사는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복수의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제4항)

□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20조)

❍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도민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호교육, 교통, 의료,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제2호빅데이터기술 발전과 활용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 개최, 제3호그 밖에 도지사가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제20조의 제1호~제3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 제6조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시행계획에 포함될 세부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개정안 제10조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활용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복수의 전산시스템 구축·운영하는 경우

❍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이나 전산시스템의 추가와 관련한 세부 구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개정안 제20조에 따라 도지사가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이나,

❍ 각 호의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재정 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곤란

□ 개정안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도지사의 책무)·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12조(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기능)·제15조(사무의 위탁)·제18조(포상)은 단순 자구 수정 등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