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2020. 11. 30.(월)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 연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연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공공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여 복지 사각지대와 공급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하여 민간의 투자와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추진에 있어 도의 재정건정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성과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사업대상을 복지, 보건 등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보상사업의 운영기관 선정과 계약체결 및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 안 제12조와 제14조에는 사회성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심의위원회가 심의활동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보상사업실무단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용해 공공서비스의 공급부족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