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도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1. 6. 17.(목)

제  안  설  명  서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1년도 제1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경 제 실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먼저, (109쪽)□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741억 7,520만원보다 200억 6,834만원(27%)이

증액된, 942억 4,354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우리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1.2%에 해당함.

＜ ※ 재원별 세입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94,243,542	74,175,205	20,068,337	27.1
세외수입	2,463,953	2,352,131	111,822	4.75
보 조 금	91,759,644	71,823,074	19,936,570	27.8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9,945	0	19,945	순증

＜ ※ 부서별 세입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94,243,542	74,175,205	20,068,337	27.1
경제정책과	31,567	28,767	2,800	9.7
일자리노동정책과	20,541,263	6,801,718	13,739,545	202
소상공기업과	42,226,010	42,754,720	△528,710	△1.2
투자입지과	31,332,880	24,590,000	6,742,880	27.4
국제통상과	111,822	0	111,822	순증

□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① (110쪽) ｢경제정책과｣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280만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280만원

② (111쪽)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액 68억 172만원보다 137억 3,954만원(202%)이 증액된 205억 4,126만원이며,

❍ 세부 증감내역은, 국고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건, 137억 1,96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	1,500만원
▸2021년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성립전)	80억	30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5,50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억	6,340만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성립전)	65억	5,000만원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1건 1,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노동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994만원

③ (112쪽) ｢소상공기업과｣는 기정액 427억 5,472만원보다

5억 2,871만원(△1.2%)이 감액된, 422억 2,601만원이며,

❍ 세부 증감내역은, 국고 및 기금보조금 5건,

5억 2,87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지자체 소비진작행사		3,000만원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성립전)		3,304만원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9,375만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7억	1,250만원
▸지방이양사무 지원사업비(가격표시제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2,700만원

④ (113쪽) ｢투자입지과｣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건, 67억 4,288만원을 순증 계상하였으며,

▸국내복귀 투자 보조	67억	4,288만원

⑤ (114쪽) ｢국제통상과｣는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등 3건, 1억 1,182만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		2,910만원
▸자체보조사업 도비반환금		6,520만원
▸지난년도 수입		4,371만원

□ 다음은 (1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671억 4,937만원보다 280억 6,766만원(16.8%)이

증액된 1,952억 1,703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우리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5%에 해당함.

＜ ※ 부서별 세출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195,217,029	167,149,370	28,067,659	16.8
경제정책과	1,650,092	1,623,373	26,719	0.2
일자리노동정책과	29,012,709	14,914,684	14,098,025	94.5
소상공기업과	76,365,309	72,718,519	3,646,790	5
투자입지과	83,494,251	73,193,126	10,301,125	14.1
국제통상과	4,694,668	4,699,668	△5,000	△0.1

□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① (121쪽) ｢경제정책과｣는 기정액 16억 2,337만원보다

2,672만원(1.6%)이 증액된 16억 5,009만원이며,

❍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충남 양극화 해소 실행계획 및 정책사업 고도화		2,000만원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280만원

② (122쪽)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액 149억 1,468만원보다
140억 9,803만원(94.5%)이 증액된 290억 1,271만원이며,

❍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7,9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0억	1,257만원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	△2억	6,552만원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성립전)	82억	6,977억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성립전)	70억	4,125만원
▸비대면 직업훈련과정 지원		1억원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5,000만원

③ (125쪽) ｢소상공기업과｣는 기정액 727억 1,852만원보다
36억 4,679만원(5%)이 증액된 763억 6,531만원이며,

❍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지자체 소비진작 행사		1억원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술사업화 지원		7,000만원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대회 지원		1억원
▸그린스타트업 타운 시범사업	1억	1,6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36억	7,700만원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		1억원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9,375만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7억	1,250만원

④ (128쪽) ｢투자입지과｣는 기정예산 731억 9,313만원보다
103억 112만원(14.1%)이 증액된 834억 9,425만원이며,

❍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내복귀 투자 보조	103억	112만원

⑤ (129쪽)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 46억 9,967만원보다
500만원(0.1%)이 감액된 46억 9,467만원입니다.

❍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무역의 날 기념 시상식		500만원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	1,000만원

□ 다음은 (153쪽)□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4억 3,325만원보다 2,000만원(4.6%)이

증액된, 4억 5,325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① (153쪽) ｢소상공기업과｣ 소관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서천 특화상권 재생사업)		2,000만원

2021년도 제1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끝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액 1,517억 7,600만원보다 71억 8만원(4.7%)이

증액된 1,588억 7,608만원을 편성하였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운용 변경계획을 말씀드리면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9쪽) 수입계획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1,040만원
▸예치금 회수금	70억	8,968만원	이며,

＜ (40쪽) 지출계획으로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소망대출 이자보전금)		20억원
▸예치금 (21년도 말 통장 잔액)	181억	8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예산담당관실 회수금)	△	130억원	을
편성하였음.

□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의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경제실장  김 영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