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 5. 11.(목)

검  토  보  고  서

-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

2. 2023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1
3.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3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민 규

2023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4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6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4. 27.

❍ 회부일자 : 2023. 5. 1.

2. 제안이유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사업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사업비 출연(1건) : 1,400백만원 (증 400백만원)

❍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

-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신시장 개척 및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해외사무소 운영으로 현지 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

- 주요 선진국(일본‧독일)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로 안정적인 수출 판로 확보 및 적극적인 외국자본 투자유치 등을 위한 거점 마련

4. 참고사항

□ 2023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총괄)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계		1개 기관	1개 사업	1,400,000
투자통상정책관		소계	1개 사업	1,400,000
1	투자통상정책관	(재)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	1,400,000	계속 (증400,000)

5. 검토의견

❍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1개 사업 14억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해외사무소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일본 도쿄와 독일 프랑크프루트에 신규 해외사무소 설치를 위하여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지난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에서 질의된 해외사무소 장기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력 파견 방안, 공무원 채용 방식과 현지 채용방식에 대한 비교, 향후 소요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파견 공무원 선발 시 오해나 특혜 소지가 없는 공정한 선발이 필요함.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

□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263억 1,256만원으로 기정예산 226억 7,000만원의 16.07%에 해당하는 36억 4,256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620억 5,523만원으로 기정예산 555억 8,083만원의 11.65%에 해당하는 64억 7,440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26,312,560	22,670,000	3,642,560	16.07
투자통상정책관	26,312,560	22,670,000	3,642,560	16.07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균특)	36억 4,256만원

3. 세출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62,055,235	55,580,830	6,474,405	11.65
투자통상정책관	62,055,235	55,580,830	6,474,405	11.65

❍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출장	3억 5,100만원
❍ 선진 사례조사·도정시책 발굴 등 국외출장	1억 3,000만원
❍ 도 30·40 공무원 해외정책테마 연수	2억원
❍ 충남 글로벌 교류주간 운영	2억 5,000만원
❍ 해외 외국인 자문단 운영	1억원
❍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	10억원

4. 검토 의견

【세  출】

❍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국외출장	8억 5,100만원
	(증 3억 5,100만원, 예산안 70쪽)

- 국제교류·회의 참석 등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코로나 안정화에 따른 출장 수요 증가로 3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23년 본예산 심사에서 과다계상을 이유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추경에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추가 편성하려는 사유와 현재까지의 집행잔액, 향후 수요 현황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선진 사례조사·도정시책 발굴 등 국외출장	3억 8,000만원
	(증 1억 3,000만원, 예산안 70쪽)

- 우수 정책 현장 견학 등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으로 출장 수요 증가에 따라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 도정 주요시책을 발굴하고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 테마 연수」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 ‘23년 본예산 심사에서 과다계상을 이유로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추경에 증액 편성하려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	8억원
	(증 2억원, 예산안 70쪽)

- 30·40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공무국외 출장 비용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지난해 30·40 공무원 연수 결과에 대한 성과와 금년도 선정기준, 실제 선정 결과, 지난해와 올해의 선발 방식의 차이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사업내용이 유사한 「선진 사례조사·도정 시책 발굴 등 국외출장」사업과의 차별성과 지난 업무보고 시 ‘23년은 100명에 대한 연수를 계획하였는데 136명으로 연수인원을 늘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충남 글로벌 교류주간 운영	2억 5,000만원
	(신규, 예산안 70쪽)

- 도민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충남 브랜드 국제화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도 교류협력지역 소속 공연단을 초청하여 공연·전시하기 위해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국가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문화·예술 교류가 활발히 활용되는 만큼 도민의 해외문화 이해 제고 및 문화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 본예산에 편성된 교류지역 자매결연 기념일 행사 비용과 연계하면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장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우리 도민 또한 교류국에 방문해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 문화 예술단의 해외 공연 계획에 대한 설명과 본 교류주간 운영의 규모, 대상,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해외 외국인 자문단 운영	1억원
	(신규, 예산안 70쪽)

- 세계 각 국 정·재계 주요인사 및 재외동포를 주축으로 외국인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하고자 1억원을 신규 편성함.

- 도에서는 명목상·형식상 설립 및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정비중에 있으며

- 외국인 자문단의 경우 해외 각지에 흩어진 자문위원들을 관리·운영하기가 어렵기에 형식상 구성에 그칠 우려가 있음

- 외국과의 시차, 언어 장벽, 연락 두절 가능성 등 여러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자문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자문단의 분야별 구성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	10억원
	(신규, 예산안 70쪽)

- 유럽 기업의 중국 이탈 심화에 따라 유럽 기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필요로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위해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보호무역의 심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운 투자 환경 속에서 투자 수요가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물색해 잠재 투자자를 유치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외국 투자자의 시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성과를 내려면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목표치, 기업 선발 방식과 조건, 업무 유관기관 협력사항 등 그간의 준비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독일 투자유치설명회의 경우 5개의 개최관을 대관하고 있는데, 각 개최관의 내용이 무엇인지, 행사장 구성안, 흐름도 등에 대한 설명과 리플렛·포스터·홍보영상 등의 배포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