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도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0. 11.30.(월)

-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2021년 본예산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기획조정실

목       차

연번	제 목	페이지
1	(검토보고 19쪽) 회의·워크숍을 줌(ZOOM)을 비롯한 통신기술을 이용한 화상회의 등 대체수단을 활용하여 도정의 인재풀을 넓히려는 제도의 취지를 이어가야 함	9
2	(검토보고 19쪽)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제안 포상금) 2년 연속 전액 감액 관련 실효성 등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할 것, 향후에는 지급사유 발생 시 추경예산 편성·집행 방식으로의 전환이 효율적일 것	10
3	(검토보고 20쪽) 학교 무선환경 구축비 지원사업(51억원)은 교육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은 이해되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비법정전출금 지원은 가급적 지양함이 바람직. 교육부의 사업계획 추이에 동행 추진해도 무리없을 것으로 판단	11
4	(검토보고 20쪽) 충남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아카데미 2천만원 삭감은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 하였으나 희망 시군이 없어 불용되었음. 앞으로는 사전 수요조사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12
5	(검토보고 20쪽)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추진시 지역업체 통신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은?	13
6	(검토보고 2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회 추경에서 신규로 특별회계에서 200억 7,500만원을 예수하였는데 기존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각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한 것과 달리 금번 추경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예수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4
7	(검토보고 25쪽) (지역개발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연말 현재액이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안정적인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5
8	(검토보고 30쪽) 충남개발공사 배당금을 공공주택 건설 등 공익목적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16
9	(검토보고 31쪽) (지방채 발행_일반회계 세입) 지방채 2,039억원 발행으로 채무비율이 단기간 큰 폭으로 확대되는 바, 적극적인 채무관리가 요구됨	17
10	(검토보고 32쪽) 생활SOC 복합화 지원사업의 그동안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도내 15개 시군에 형평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18
11	(검토보고 34쪽) 도의 전략과제‧현안과제 등 연구원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서는 안 되기에 내년도 연구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9
12	(검토보고 34쪽) 충남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코로나-19 등에 따른 어려운 도 재정여건에 따라 국외여비, 국내외 학술행사 예산을 삭감하고 인건비는 동결하는 등 예산 절감에 노력한 점은 바람직해 보임 다만, 출연금이 감액 되어도 도의 전략과제·현안과제 등 연구원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서는 안 되기에 내년도 연구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
13	(검토보고 34쪽) 항공교통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은 있으나, 2024년까지 체계적인 실증 사업과 수직이착륙장 기준 마련, 종사자 자격연구 등을 추진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일정을 감안할 때용역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21
14	(검토보고 35쪽) 도정 특별현안이나 둘 이상의 부서가 융복합적인 단기 과제 발생 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해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사업 2년 차에 해당하는 만큼 첫해 성과 및 정책자문 위원회와 차별성 있게 운영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22
15	(검토보고 35쪽) 민간인 및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 사업비가 매년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24
16	(검토보고 36쪽)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은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내야 하며, 논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	25
17	(검토보고 36쪽) 충남형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비를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증액한 사유와 그동안의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26
18	(검토보고 36쪽) 예비비) 내년도 예비비를 107억 9,330만원이나 증액함은 올해 코로나-19 사태와 홍수 등 특수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예비비 편성 및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7
19	(검토보고 37쪽) 환황해 포럼 관련,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개최방안 및 구체적 사업평가 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28
20	(검토보고 37쪽) 선진국 수준의 교육평등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정책 추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본예산 109억 1,000만원 에서 14억 2,442만원으로 94억 8557만원을 감액하였음. 도 재정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감액인 것인지와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 지원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9
21	(검토보고 38쪽) 충남진로융합교육원 설립 지원(43억원)과 관련하여, 진로 융합교육원 운영프로그램의 내실있는 마련 요구와 운영 방향 청사진에 대한 설명 필요함	31
22	(검토보고 38쪽)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발간에 따른 우수사례 홍보 및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36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100부를 인쇄하는 것은 도청 부서 내 공유목적외에 도민 홍보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워보임. 전자파일을 제공하는 방법 또는 핵심내용만 간추려 브로셔로 제작 배포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2
23	(검토보고 38쪽)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추진시 지역업체 통신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은?	33
24	(검토보고 39쪽) 충남형 데이터댐 구축 사업 위탁기관 선정 방안 및 사업이 도정에 기여하는 효과는?	34
25	(검토보고 39쪽) 통신/카드소비 등 민간데이터 구매 시 법적 문제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하며, 도정의 어느 분야에 활용하려 하는지 설명이 필요	35
26	(검토보고 39쪽) 중앙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향우수첩의 실제 활용도가 그에 부응하는지 확실치 아니함. 연중 인사요인에 의해 즉시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함에도 종이수첩 제작방식이 효율적인지.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 등 인터넷 매개수단을 활용하는 방식 전환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37
27	(검토보고 39쪽) 정부예산확보 및 수도권 도정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로,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전년대비 747만원이 감액되어 충남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유치 등 도정 주요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중앙과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한데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38
28	(검토보고 41쪽)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 지원 사업은 주민 수요조사에 따라 연령과 취향에 맞도록 시설이 조성되어야 하며, 도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지역 건설업체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39
29	(검토보고 42쪽) 평생학습 인프라 확대를 통해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대응 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됨. 건축 과정에서 관내 업체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임. 또한 청년층과 노령인구가 혼재해 있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충남도립대학교와의 협력 활성화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함	40
30	(검토보고 4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은 급격한 세입감소 등에 따른 재정불안정을 해소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최소수준의 안정금액을 보유함이 바람직함	41
31	(검토보고 45쪽) (지역개발기금) ’21년도 지역개발기금 2,473억 7,300만원의 수입액을 예치금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의 예탁금에 편성하였음. 향후 예치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요구됨	42

검토보고	19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회의·워크숍을 줌(ZOOM)을 비롯한 통신기술을 이용한 화상회의 등 대체수단을 활용하여 도정의 인재풀을 넓히려는 제도의 취지를 이어가야 함

< 답   변 >

□ 우리 도에서는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방역관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와 유튜브를 활용한 행사를 확대하고 있음

※ `20년 영상회의 개최 실적 1,108회 개최(전년 대비 87% 증가, `20. 10 기준)

❍ 다만, 비대면으로 개최하기 어려운 회의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활동을 축소하여 운영하게 되었음

구 분	운영 실적	비고
도민평가단	상반기 임원회의(1회), 정기회의(1회), 현장평가(20개소 방문 61건 건의)
행정혁신기획단	IT, ICT 분야 위원 추가 위촉 및 자문회의 1회 개최(`20. 6)
범도민정책서포터즈	권역별 대표자 회의 2회 및 중부권역 워크숍 2회, 정책제안 30건
지식동아리	14개 동아리 운영(코로나 19로 인해 9개 동아리 미운영)

< 운영 현황 >

□ 앞으로

❍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 온나라 pc영상회의 및 줌(ZOOM) 시스템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위원회와 관련 단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이중열	행정전화	3130

검토보고	19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제안 포상금) 2년 연속 전액 감액 관련 실효성 등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할 것, 향후에는 지급사유 발생 시 추경예산 편성·집행 방식으로의 전환이 효율적일 것

< 답   변 >

�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제안 포상금은

❍ 예산절감, 수입증대와 관련 도민 등의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제안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5조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발생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31.까지 지급토록 규정되어

⇒ 본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함

�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은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라 의무 편성하는 제도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은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되어

⇒ 본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함

�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 ’20년에는 지방보조금 감시관 위촉(8월), 제2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위촉(9월), 각종 홍보물(리플릿, 메모지 등) 제작‧배부, 웹툰 제작‧게시(상시), 도정신문 연재만화 게재(3회), 카드뉴스 제작(2회), 도정신문 홍보(2회) 등을 실시하였고

❍ 앞으로 사례집 제작, SNS 홍보 등을 통해 다수의 도민에게 제도를 홍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정서은 장수정	행정전화	2123 2124

검토보고	20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학교 무선환경 구축비 지원사업(51억원)은 교육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은 이해되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비법정전출금 지원은 가급적 지양함이 바람직. 교육부의 사업계획 추이에 동행 추진해도 무리없을 것으로 판단

< 답   변 >

❍ 학교 무선환경 구축비 지원사업은 동반성장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한국형 뉴딜사업과 충남형 뉴딜사업으로, 금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1년 상반기까지 도내 초□중□고교 일반교실에 무선망(wi-fi)을 설치, 스마트기기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미래형 교육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임

- 도 재정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교원과 학생들이 온라인 상황에서도 보다 안정적 수업진행을 하기 위한 목적성 비법정전출금 지원확대는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이 사업은 ’20. 11. 11. G2B를 통해 입찰을 완료하여, LG U+ 와 지역업체인 비젼아이티(공주), 서호이앤씨(아산), 센텍(천안), 조은기술(천안)과 26% : 74%의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금번 겨울방학 종료까지 전체 물량 70%를 조기 설치 추진하고,

-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일반교실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임

담당부서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	노정수	행정전화	3222

검토보고	20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남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아카데미 2천만원 삭감은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희망 시군이 없어 불용되었음. 앞으로는 사전 수요조사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답   변 >

□ 충남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아카데미 사업은

❍ ’20년도 충남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로 선정되어 충청남도

1개 시군 대상으로 1차 공고(7월)를 하였으나 응모한 시군이 없어 재공고(8월) 진행, 15개 시·군에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안내를 하였음에도 희망 시·군이 없어 부득이 3회 추경에 삭감

【사업내용】※예정기간 : ’20. 9~12월 / 예산액 : 4,000만원(도비 2,000, 시군비 2,000)

-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교육 등 교육자료 개발)

- 인성교육 강사양성 아카데미 운영

□ 앞으로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 조사 및 면밀한 사업 계획을 세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담당부서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	조강은	행정전화	3227

검토보고	20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소규모 농어촌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취지는 바람직해 보임. 충남형 뉴딜정책 방향에 맞도록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통신업자 선정에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 구해야 할 것임.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 1억 4,782만원]

< 답   변 >

❍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은

-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하에 추진하는 사업이며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전국 지자체의 수요를 통합하여 사업발주와 수행을 전담하고 있으며

- 정부와 지자체, 기간통신사업자(KT, LG, SK)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진행하는 매칭사업임

※ 매칭비율 : 정부[20%], 지자체[20%(도 6, 시 군 14)], 사업자[60%]

- 전국 단위로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도 통신공사 추진시 도내 기간통신사업자와 지역 통신업자간 상호 협력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와 협의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담당자	김수형	행정전화	3720

검토보고	24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회 추경에서 신규로 특별회계에서 200억 7,500만원을 예수하였는데 기존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각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한 것과 달리 금번 추경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예수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 ’20.6.9.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하여 설치(’20.10.5.)한 기금임

❍ 통합관리기금은 통합계정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음

� 통합계정의 예수금 수입 200억 7,500만원은

❍ 우리도 특별회계 중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7,500만원) 및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200억원) 예비비의 1% 초과분을 예수하는 것임

❍ 기존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기금의 여유자금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특별회계 재원 활용이 가능하여 이번 추경 시 특별회계에서 신규 예수하였음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윤종권	행정전화	3176

검토보고	25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지역개발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연말 현재액이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안정적인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예치금 및 예탁금 규모가 계속 감소한 사유는,

❍ ‘19년도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에 따라 전년대비 535억원 감소

❍ ’20년도는 채권 발행수입 대비 ‘15년 발행 만기채권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등 지출이 초과하여 전년대비 97억원 감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치(탁)처	기금 조성액(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018년말 현재액	2019년말 현재액	2020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454,192	400,622	390,949	△9,673
예치금	NH농협은행	454,192	400,622	58,149	△342,473
예탁금	일반회계	-	-	332,800	332,800

�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 융자대상기관의 상환능력 등 면밀히 따져 기금손실 최소화

❍ 융자금 납부기한 미준수 시 가산금 부과 등 징수노력 강화

❍ 여유재원을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수익률 제고

※ 현재 특정금전신탁 170억원(6개월, 0.95%), 방카슈랑스 100억원(3년만기, 2.42%, 최저보증이율 1%) 예치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김윤희	행정전화	3163

검토보고	30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남개발공사 배당금을 공공주택 건설 등 공익목적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답   변 >

❍ 배당금 수입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자주재원으로서

도가 추구하는 공익사업에 투자할 계획임

❍ 특히, 2021년도에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 등에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음

※ 2021년도 예산 편성(안)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출자금 100억원

❍ 향후에도 공사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배당금 수입을 받아

도 재정을 확충하여 공익사업에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신상희	행정전화	3173

검토보고	31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일반회계 세입) 지방채 2,039억원 발행으로 채무비율이 단기간 큰 폭으로 확대되는 바, 적극적인 채무관리가 요구됨

< 답   변 >

� 2021년 본예산에 지방채 2,039억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 미래성장과 소관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11개 사업임.

※ ’20년 1,771억원(2회추경 700억원+3회추경 1,071억원)

� 2021년 본예산 기준 예상 채무액은 9,664억원으로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5,854억원(60.6%), 일반회계 외부차입    3,810억원(39.4%)임.

□ 지역개발채권은 의무매입채권으로 도정 운영상 생길 수 밖에 없는   채무이며 현재 안정적으로 만기도래 채권 상환중임

➥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1.1%(’21년도 본예산 87,113억원)로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 적극적인 채무관리를 위하여

❍ 저성과·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중심으로 강력한 구조조정

❍ 복지지출 중심으로 부정수급 차단, 서비스 과다이용 방지

❍ 지역개발기금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

❍ 다만, 긴급 추진사업에 한하여 필요시 지방채 초과발행 협의 등   예산대비 적정 채무 총량 관리하겠음.(예산대비 채무비율 25%이내)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김윤희	행정전화	3163

검토보고	32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그동안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그리고 도내 15개 시군에 형평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 답   변 >

□ 주요 추진현황 및 성과는

❍ ’20년∼‘21년에 걸쳐 15개 시·군 27건의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년 사업 20건은 건축설계 및 실시설계 등 정상 추진 중, ‘21년 신규사업 7건은 업무협약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 정부의 생활 SOC복합화 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향후 도민의 삶의 질 및 지역균형발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15개 시·군 형평성 있는 사업추진은

❍ ’20년 12개 시·군 22건 공모 신청한 사업은 전부 선정되었으며,

- 22건 : 천안 3, 공주 1, 보령 2, 아산 4, 서산 1, 논산 3, 당진 2, 서천 1, 청양 1, 홍성 2, 예산 1, 태안 1

※ ‘20년 12월말 사업 완료 예정(당진1)  / ‘20년 사업 포기(천안1, 당진1)

❍ ‘21년부터 국가 지원규모가 축소됨에 따라(국가균특 한도 내 편성) 시·군 형평성을 고려하여, ’20년 미선정 3개 시·군(계룡,금산,부여)을 우선 배려하였고, 후 순위 사업 4건 등(청양,홍성,예산,태안) 총 7건을 공모 신청하여 전부 선정되었음

❍ 앞으로 도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담당부서	균형발전담당관	담당자	이창희	행정전화	2135

검토보고	34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도의 전략과제‧현안과제 등 연구원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서는 안 되기에 내년도 연구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충남연구원의 내년도 연구사업은

❍ 우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사회‧문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데이터 댐 구축’, 뉴노멀 시대 ‘충남형 규제
자유특구 도입 방안’ 등 새로운 과제를 제안, 추진할 예정

❍ 또한, 도정의 핵심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예를 들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 모델’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모델화하고,

- ‘충남혁신도시와 시군 간 상생발전 방안’, ‘충남 권역별 발전전략 방안’ 등의 연구를 통해 도내 불균형 해소 추진

❍ 앞으로도 충남연구원이 도정의 씽크탱크로서 현안 과제의해결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적시 적절한 연구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임

담당부서	정책관리팀	담당자	길혜림	행정전화	3121

검토보고	34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남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코로나-19 등에 따른 어려운 도 재정여건에 따라 국외여비, 국내외 학술행사 예산을 삭감하고 인건비는 동결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한 점은 바람직해 보임 다만, 출연금이 감액되어도 도의 전략과제·현안과제 등 연구원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서는 안 되기에 내년도 연구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내년도 연구사업은 추진 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선정하였음

❍ 2021년 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5개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중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충남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충남 평생학습동아리 실태조사, 충남 성인문해교육 현황조사 설계 3건을 선정하였음

❍ 앞으로,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연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	조강은	행정전화	3227

검토보고	34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남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 1억 2,946만원 - 항공교통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은 있으나, 2024년까지 체계적인 실증 사업과 수직이착륙장 기준 마련, 종사자 자격 연구 등을 추진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일정을 감안할 때 용역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답   변 >

❍ 국토교통부에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발표(‘20. 6. 4)

• ‘22~ ‘24 UAM 비행실증, ‘25 상용화 시작, ‘30 본격 상용화

- 도시권 중장거리(30~50km)를 20여분에 이동할 수 있고, 초기 서비스는

공항↔도심 간 운행(Airport Shuttle)부터 시작 예상

* (NASA 예측 서비스 추이) 공향셔틀→터미널형 에어셔틀→호출형 에어택시

- 2024년까지 수직이착륙 기준 등 제도 정비 및 비행 실증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상용화 계획

❍ 그동안 UAM비행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유치 추진 중

• 국토부 테스트베드(비행인증)는 연내 선정 예상

• 민간기업 테스트베드(연구, 제조, 실증)는 2021년 선정 예상

- 한서대 태안비행장과 부남호 주변을 유치 대상지로 하여 공군 제20

전투 비행단과 공역 활용 가능 여부 등 협의 (긍정적 반응)

※ 민간기업에서 공군 제20전투 비행단과 공역 활용 실무 협의 중

⇨ 도심항공교통 테스트베드 유치 활용 및 우리도의 관광･부품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제안 등 UAM산업 선점을 위해서는

조속한 연구결과 도출 필요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조성돈	행정전화	3145

검토보고	35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도정 특별현안이나 둘 이상의 부서가 융복합적인 단기과제 발생 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해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사업 2년차에 해당하는 만큼 첫해 성과 및 정책자문위원회와 차별성 있게 운영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특별위원회 현황 : 도정의 특별한 사안이나 둘 이상 분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언·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

특 위 현 황		행정혁신기획단특별위원회(19) 바이오융합산업특별위원회(15) 일자리특별위원회(21) 미래사업발굴협의회(27) 당진항매립지 범도민대책위원회(29)

※~은 계속 운영. , 는 금년에 신설

� (사업 2년차) 특별위원회 운영성과와 차별성에 대해,

❍ 미래사업발굴협의회 설치(‘20. 5. 6.)를 통해 각계각층 분야별 전문가 27명을 위촉하였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충남도의 미래사업 16개 과제를 발굴하여 실국에 검토 요청함

*전체회의 1회, 소그룹회의 3회, 이슈리포트 2회

❍ 당진항매립지 범도민대책위 설치(‘20. 8. 21.)하고, 2개의 분과(입법지원분과 9명, 협력지원분과 20명)로 나누어 운영

*전체회의 2회, 입법지원분과 6회 회의를 통해, 향후 당진항매립지 대법원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논리와 전략을 수립

*칼럼 게재 등 대언론 활동을 통해 충남도의 입장과 논리 설명

❍ (차별성)

① 도정 순기에 맞춰 운영되는 일반 분과와는 달리, 특별위원회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

*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설하며, 1년을 주기로 해산 및 연장 심의

② 2개 이상의 실국에 해당되는 융복합적인 사안에 대한 자문 진행

③ 목적을 달성한 후 즉각 해산한다는 차별성이 있음

❍ 앞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정의 주요정책 입안 과정에서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김영진	행정전화	2113

검토보고	35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민간인 및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 사업비가 매년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 답   변 >

� 제안제도는

❍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고안을 장려하여 도정 시책에 반영하고 우수제안을 시상하기 위하여 500만원씩 예산을 편성

< 제안 처리 절차 >

제안등록 (제안자)		접수/분류 (정책기획관)		검토/채택심사 (소관부서)		창안등급 심사 (제안심사위원회)		부상금 지급*
- 국민신문고 접수		- 제안 접수 - 소관부서 지정		- 제안 검토 - 채택여부 결정 · 통보 (제안자에게)		- 도정조정회의 대행 - 창안등급 결정		-금상,은상,동상 장려,입선,등급외 구분

※ 심사 점수에 따라 5만원 ~ 800만원 부상금 지급(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9조)

�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 제안접수는 매년 190건으로 활발하게 접수되고 있으나, 대부분 기 시행중이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불채택되어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함

※ 2020년 14건 채택 : 국민제안 2,150천원(43%), 공무원제안 1,900천원(38%) 집행 예정

□ 앞으로, 우수한 정책제안 발굴을 통한 예산 집행률 제고

❍ (국민제안) SNS 및 언론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제안 제도를 도민에게 알리고, 정책발전 기여에 공이 큰 제안자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제안 심사부서에서 신중한 검토와 답변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하겠음

❍ (공무원제안)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공무원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우수 제안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가점 및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이병구	행정전화	2116

검토보고	36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사업의 지원필요성은 인정되나, 상당한 규모의 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변관광지, 축제, 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논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 시설을 지역에 개방하고, 현재 건설 중인 탑정호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 체력단련장 조성 후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토록 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하며

❍ 지역과 함께 하고자 체력단련장 내에 구내식당 등 판매시설을 배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임

□ 국방산단 조성의 경우

❍ (2016년) 도, 도의회, 국방부, 국방대가 체결(’16.12.)한 ‘국방대학교 이전 지원에 관한 상생협력 합의서’에서 국방산단 지정을 합의하였고

❍ (2017년) 개발계획 용역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여 국토부에 제안

❍ (2018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8월)

❍ (2019년)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실시(LH=공영개발 시행자)

❍ (2020년) 예타 대상으로 선정, 중간점검 결과 “경제성 있음”(11월)

❍ (앞으로) 내년 1월 예타 통과 시, 산단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투지입지과)

담당부서	균형발전담당관	담당자	유창재	행정전화	2131

검토보고	36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남형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비를 전 년 대비 두 배 증액한 사유와 그동안의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 답   변 >

�  2021년도 예산 증액 사유

❍ ’20년 본예산(안) 제출 시(’19. 8.) 구체적인 적극행정 실행 계획 미수립

상태로, 적극행정 실행력 담보를 위한 기초 예산(2,079만원)만 반영

❍ 이후 조례를 제정하고(’19. 12.)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20. 2.),

’20년 2회 추경에 2,874만원 증액한 4,953만원 반영

※ ’20년 본예산 2,079만원 → ’20년 2회 추경 4,953만원(2,874 증)

❍ ’21년 본예산 4,210만원(전년도 대비 △734)을 편성하게 되었음

❍ ’21년 위원회 운영 및 우수사례 선발, 우수 성과 활용 홍보물 제작 등 적극행정 문화 안착을 위한 예산 반영

�  2020년 적극행정 추진 성과

❍ 「’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20.2.)」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20. 2.)·운영(4회) 등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 마련

❍ 모범사례를 발굴하고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2회)’를 개최, 우수사례

21건(도·시군·기관), 우수공무원 18명(도), 우수기관 6개소(시군·기관) 선정

< 참고 > 정부 경진대회 결과

□ 정부 합동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도 3건 수상

- □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아산시, 최우수), □ 제철회사 고로 브리더 오염 개선

(도 환경안전관리과, 우수),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조기 공급(충남개발공사, 우수)

❍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실천다짐('20.2.), 우수공무원 릴레이

추천(23명), 교육, 도 홈페이지‧SNS를 활용한 적극행정 홍보 추진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김은솔	행정전화	3135

검토보고	36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예비비) 내년도 예비비를 107억 9,330만원이나 증액함은 올해 코로나-19 사태와 홍수 등 특수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예비비 편성 및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이내로 예산 계상(’21년도 289억원, 0.4%),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상에 계상(‘21년도 100억원)할 수 있음.

❍ ’21년 예비비는 전년 본예산 281억원 대비 108억원 증가한 389억원으로

- 특히 ’20년도는 코로나19, 집중호우, 태풍피해 등 연속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비 수요가 급증하였음

- ’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그 외 예측치 못한 지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음

- 향후 예비비 운용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생존권 등의 현안 발생 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

❍ 예비비 집행현황(2018~202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건 수	22건	14건	44건	-
예 산 액	32,875	10,217	29,614	-
집 행 액	7,728	5,712	23,843	-

※ `18~19년 : 최종예산 및 집행액 `20년 : 3회 추경예산기준(11.12.집행기준)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윤종권	행정전화	3176

검토보고서	37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환황해 포럼 관련, 균형발전담당관 2019년 성과보고서를 보면 국제포럼의 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개최방안 및 구체적 사업평가 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 답  변 >

❍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포럼 개최방안은

- 2020년 제6회 환황해포럼을 2단계에 준하여 개최한 결과 해외   연사는 화상을 통해 원활히 참석,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일반   참가자 3,600여명이 온라인 참여  ※ 매년 일반 참가자는 500명 이하

- 온라인 소통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는 추세로,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온라인을 통한 국내외 네트워킹 및 일반참가자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포럼을 준비할 계획

❍ 그 동안 환황해포럼 성과평가를 위해

- 환황해포럼 개선방안 연구(2018), 환황해 지방정부 정책 공유·   확산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2019), 환황해포럼의 주요 정책    이슈 분석(2020)을 실시하여 포럼 기획 및 추진 시 반영함.

- 향후 제주포럼 등 타 지자체 포럼의 성과평가 방식 등을 참고하여   ’21년부터 사업평가를 실시, 등급화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음.

※ ’19년까지는 국도비 사업(5:5)으로, 국비금액에 따라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사업 결과에 대한 등급화는 미실시

담당부서	균형발전담당관	담당자	성미현	행정전화	2134

검토보고	37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선진국 수준의 교육평등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정책 추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본예산 109억 1,000만원에서 14억 2,442만원으로 94억 8557만원을 감액하였음. 도 재정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감액인 것인지와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 지원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전년도 본예산 109억 1,000만원에서 14억 2,442만원으로 94억 8,557만원 감액한 사유는

- 우리도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으로, 정부에 앞서 2019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 2020년, 정부에서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여, 우리도에서는 고교 1학년에 대하여 도와 시군이 각 50%씩(109억 1,000만원) 부담하여 지원하였으나,

<2020년 무상교육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교육부)	도	시군	도교육청
계	66,367	19,513	10,910	10,910	25,034
고교 1학년 (도+시군)	21,820		10,910	10,910
고교 2~3학년 (교육부+도교육청)	44,547	19,513			25,034

- 2021년부터는 정부의 전학년 무상교육 시행으로,「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및「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법적부담률*만 부담하면 되며,

* 정부의 무상교육 시행 전부터 지자체에서 부담하던「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공무원자녀학비보조수당, 농어업인자녀학자금」으로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산출

- 우리도 법적부담률은 총 소요액의 8.4%로, 도 (약)2.13%, 시군 (약)6.27% 로 분담하여 지원하며, 도 2.13%에 해당하는 14억 2,442만원을 편성 한 것으로, 도 재정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감액이 아닌 전면 국가무상교육에 따른 것임

<2021년 무상교육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교육부)	도	시군	도교육청
고교 전학년	66,967	29,533	1,424	4,200	31,810

※ 부담비율 : 국(교육부) 44.1%, 도 2.13%, 시군 6.27%, 도교육청 47.5%)

❍ 앞으로도

- 우리도의 법적부담률인 총 소요액의 8.4%를 매년 편성하여 충실히 지원하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	이혜란	행정전화	3221

검토보고	38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남진로융합교육원 설립 지원(43억원)과 관련하여, 진로융합교육원 운영프로그램의 내실있는 마련 요구와 운영방향 청사진에 대한 설명 필요함

< 답   변 >

❍ ’22. 5월 준공 예정인 충남진로융합교육원은 도내 학생들이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임

❍ 세부 운영계획으로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연간 97천명이 방문 예정으로

- (연중) 교과와 연계한 진로융합체험 프로그램, 창업체험□드론 등 심화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방학중) 진로캠프, 진로콘서트, 박람회 등 연2회 운영

(상담센터) 진로진학상담, 교원□학부모 대상으로 진로역량교육 등으로

- 정부의 진로□창업교육 강화 정책 부응 및 교육수요자의 진로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계획임

※ (조성될 체험시설) 스포츠존, 4D씨어터, 쿠킹□디자인스튜디오, 공연스테이지, 프로그래밍센터, 트레이딩센터, 음악창작실, 마케팅랩, 데이터랩, 기상□뉴스센터 등

❍ 충남진로융합교육원이 설립되면,

- 교육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협력 모델 창출과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로 미래형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나아가 충남의 균형발전 도모 및 인구유입□방문객 증가등으로 내포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임

담당부서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	노정수	행정전화	3222

검토보고	38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발간에 따른 우수사례 홍보 및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36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100부를 인쇄하는 것은 도청 부서 내 공유목적 외에 도민 홍보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워보임. 전자파일을 제공하는 방법 또는 핵심 내용만 간추려 브로셔로 제작 배포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우리도 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발간에 따른 홍보는 도 및 시・군, 타 시・도 등에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배부하여  왔으며

- 앞으로는 우수사례를 전자파일로 공유,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홍보 브로셔 제작도 함께 검토 하겠음

❍ 우수사례는 신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민생・기업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행정 등 5개 분야에 대해 매년 충청남도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사례를 발굴・선정하여 공유하고자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음

담당부서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	김성희	행정전화	2143

검토보고	38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소규모 농어촌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취지는 바람직해 보임. 충남형 뉴딜정책 방향에 맞도록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통신업자 선정에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 구해야 할 것임.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 1억 4,782만원]

< 답   변 >

❍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은

-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하에 추진하는 사업이며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전국 지자체의 수요를 통합하여 사업발주와 수행을 전담하고 있으며

- 정부와 지자체, 기간통신사업자(KT, LG, SK)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진행하는 매칭사업임

※ 매칭비율 : 정부[20%], 지자체[20%(도 6, 시 군 14)], 사업자[60%]

- 전국 단위로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도 통신공사 추진시 도내 기간통신사업자와 지역 통신업자간 상호 협력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와 협의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담당자	김수형	행정전화	3720

검토보고	39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디지털 뉴딜의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 데이터 보유현황 및 활용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 충남형 공공데이터의 특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위탁기관이 수행해야만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위탁기관 선정 내부방침안 마련에 대한 계획과 이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도정에 기여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 답   변 >

❍ 디지털 경제 가속화 및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행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만으로 정책개발이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분석의 가치와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 통신･카드 데이터 등 상용데이터 구매 이외의 민간 데이터

수집･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 위탁기관 선정은 도내 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제안받아 평가 후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수행 조직, 추진전략, 실행방안 등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기관이 선정되도록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본 사업의 목적은 공공과 민간이 경계없이 서로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 민간데이터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민간데이터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수요･공급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리라 기대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담당자	송성호	행정전화	3736

검토보고	39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카드사가 개인의 통신‧카드 소비패턴을 동의없이 넘겨주고 이익을 얻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며, 해당 데이터를 도정 어느 분야에 활용하려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답   변 >

❍ 통신･카드사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자를 제거 또는

비식별화, 집합화(성별, 지역별 등)하여 제공하고 있어

개인정보 측면의 문제발생 소지가 없음

❍ 데이터 거래에 대해서는

- ’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데이터3법에 의해 데이터 거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7(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가명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통계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신용정보법 제11조의2(부수업무)

-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업무로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함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 데이터 구매 측면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4조(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으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 경기, 강원 등 타 지자체에서도 ‘20년 통신/카드소비 데이터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구매하였음

- 하지만 아직까지는 민간데이터의 가격 및 구매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며, 기준이 마련되면 적합한 기준에 따라 구매 활용하고자 함

❍ 민간 통신･카드소비 데이터는

- 인구 데이터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기반 데이터로,

-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소비패턴 및 상권분석, 관광지･축제지 유동인구 분석, 버스노선 설정을 위한 기준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

❍ 하지만, 유료 데이터 구매는 최소화하여 구매할 예정이며,

- 공공 와이파이 데이터, 지역화폐 소비데이터 등 대체 가능한 무료 데이터 발굴에 노력 중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담당자	신형섭	행정전화	3734

검토보고	39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중앙기관 협력네트워크 향우수첩 제작 : 1,147만원 - 중앙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향우수첩의 실제 활용도가 그에 부응하는지 확실치 아니함. 연중 인사요인에 의해 즉시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함에도 종이수첩 제작방식이 효율적인지.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 등 인터넷 매개수단을 활용하는 방식 전환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답   변 >

❍ 중앙협력본부는 중앙부처 향우공무원*을 중심으로 대전광역시와 매년 말 수첩을 공동 제작·배포**하여 도정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각종 도정업무 추진에 활용해 오고 있음.

* 청와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 2,119명을 수록(’20.11월 향우공무원 수첩 기준)

** 부처별 총무 간담회(7~9월)⇀ 향우공무원 전수조사(8~10월)⇀ 수첩 작성 배포(11~12월)

❍ 그동안 매년 말 수첩발간 이후 승진․전보 등 연중 인사발령 내역을 반영한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개설·운영중인 부처별 향우공무원 총무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고향사랑방 네이버밴드)을 통해 수첩발간 이후 인사발령 사항을 상시로 파악하여 도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공유할 계획이며,

- 주로 하반기에 제작 ․ 배포했던 향우공무원 수첩을 상반기(5~6월)로   당겨 제작하여 적기에 직원들의 수첩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임.

❍ 내년에는 수첩제작과 함께 향우공무원, 도청직원 등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전본부와 온라인 개인정보 보안방안 및 적정 온라인 매체조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수첩제작을 적극 모색하겠음.

(참고) ’20년 향우수첩 제작현황 : 광주·전남 공동(5월/종이), 충북(5월/종이), 대전·충남 공동(12월예정/종이)

※ 연 1회 수첩 발간이후 업데이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내년도 타시도 발간계획(시기,방식 등) 변동없음

담당부서	중앙협력본부	담당자	김혜진	행정전화	7452

검토보고	40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도정홍보 및 중앙협력 추진 : 1,530만원 - 정부예산확보 및 수도권 도정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로,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전년대비 747만원이 감액되어 충남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유치 등 도정 주요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중앙과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한데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여건인데다가 적극적인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회의 또는 행사 등으로 대체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출장횟수*가 전년대비 약44% 감소하였음.

* 중앙협력본부 1인기준 출장횟수 : 8.5회/월(’19.10월말기준)⇀ 4.8회/월(’20.10월말기준)

❍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우세한 상황에서,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올해 국내여비 예산상황을 참고하여 내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747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그동안의 국회·중앙부처·수도권 지역 주요 기관들과의 광범위하고 탄탄한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부예산 확보, 핵심현안 추진 등을 위한 수도권과의 협력활동에는 문제가 없으며,

❍ 내년에도 도정의 수도권 전진기지로서 코로나19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필요시 추경예산 편성 등 도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대외협력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중앙협력본부	담당자	최승철	행정전화	7453

검토보고	41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 지원은 문화체육센터(실내체육관)와 주거지 주차장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주민 수요조사에 따라 연령과 취향에 맞도록 시설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도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지역 건설업체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답   변 >

❍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사업은 논산 강경읍 소재지의 문화체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설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제2단계 제1기(‘21~‘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는 사업임

※ 총사업비 7,400백만원(도 1,900 / 시군 5,500)

❍ 실시설계 시 주민 수요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주민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시설물 건립공사 시 지역건설사 참여 방안과 도내 건설자재 사용을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담당부서	균형발전담당관	담당자	전미경	행정전화	3197

검토보고	42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평생학습 인프라 확대를 통해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됨. 건축 과정에서 관내 업체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임. 또한 청년층과 노령인구가 혼재해 있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충남도립대학교와의 협력 활성화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함

< 답   변 >

❍ 청양군 평생학습관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58.6억 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여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앞으로 각종 공사시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구성으로 만족도를 제공할 계획임

❍ 또한 관내에 소재한 충남도립대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평생 학습관 운영을 특성화하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	나숙영	행정전화	3226

검토보고	45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은 급격한 세입감소 등에 따른 재정불안정을 해소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최소수준의 안정금액을 보유함이 바람직함

< 답   변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제4항에 의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21년도 사용 가능금액은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20년도 52억 6,300만원)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근거) 기금관리기본법 및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④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 ’20년도 말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 총액은 52억 6,300만원으로 ’21년도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최대 전출 가능 금액은 26억 3,150만원이며, 전액 사용 시 ’21년 말 예치금은 98억원이 예상됨

* ’21년 전출 가능 금액 전액 사용 시 ’21년도 말 재정안정화계정 예상잔액

- 26억원(전년도말 예치금)+71억원(’21년 전입금)+1억원(이자수입)=98억원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윤종권	행정전화	3176

검토보고	45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지역개발기금) ’21년도 지역개발기금 2,473억 7,300만원의 수입액을 예치금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의 예탁금에 편성하였음. 향후 예치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요구됨

< 답   변 >

□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 지출 계획은

❍ (차입금 원리금 상환) ’16년 발행한 채권 만기상환 실소요액

1,725억원(‘16년 채권 발행분 1,565억원 + 이자 160억원) 반영

❍ (예탁금) 道 일반회계 신규 융자 200억원 반영

□ 정주환경개선 140억원, 용배수로 정비 40억원, 당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20억원

❍  (기본경비) 기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기금회계검증 전문가

자문료, 채권중계수수료, 우편물 발송 등 17백만원 반영

❍ (예치금) ‘21년말 예상 예치금 548억원 반영

� 예치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 ‘21년말 예상 예치금(여유자금)이 548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상태로

가능한 범위에서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수익률 제고

❍ ‘21년 지역개발채권 발행 상황과 융자금 조기상환 등 기금 수입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

토록 추가 융자 적극 지원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김윤희	행정전화	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