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0.(화)

기획경제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2022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미래산업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세입예산은 292억 6,692만원으로 기정예산 414억 7,954만원보다

총 122억 1,262만원(29%)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감 내역은

□충남국제전시컨벤선센터 건립(시설비)	156억원	감액
□전선로 지중화 지원	21억 8,640만원	증액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억 5천만원	증액

＜ 재원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29,266,927	41,479,548	△12,212,621	△29%
세외수입	915,202	154,150	761,052	494%
보조금	14,267,746	12,091,419	2,176,327	18%
지방채	1,200,000	16,800,000	△15,600,000	△9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883,979	12,433,979	450,000	4%

＜ 부서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29,266,927	41,479,548	△12,212,621	△29%
미래성장과	4,987,345	20,080,646	△15,093,301	△75%
산업육성과	15,108,847	14,464,621	644,226	4%
에너지과	9,170,735	6,934,281	2,236,454	32%

○ 세출예산은 1,129억 7,671만원으로 기정예산 1,221억 764만원보다

91억 3,093만원(7%)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112,976,718	122,107,649	△9,130,931	△7%
미래성장과	33,239,565	47,590,174	△14,350,609	△30%
산업육성과	53,071,120	50,511,611	2,559,509	5%
에너지과	26,666,033	24,005,864	2,660,169	11%

〔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 미래성장과는 332억 3,956만원으로, 기정예산 475억 9,017만원보다

143억 5,060만원(30%)을 감액 편성하였고,

- 주요 증감 내역은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156억원	감액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지원	1억 5,600만원	감액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10억원	증액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	5억 1,200만원	증액

○ 산업육성과는 530억 7,112만원으로, 기정예산 505억 1,161만원보다

25억 5,951만원(5%)을 증감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 내역은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2억 7,500만원	증액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0억 4,500만원	증액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 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3억 6,971만원	증액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기술 개발 기반구축사업	2억 4,000만원	증액

○ 에너지과는 266억 6,603만원으로, 기정예산 240억 586만원보다

26억 6,016만원(11%)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 내역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1억 5,000만원	증액
□전선로 지중화 사업	21억 8,640만원	증액
□2022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3억 2,000만원	증액

특별회계

□ 에너지과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세입예산은 147억 2,234만원으로 기정예산 145억 424만원보다

2억 1,810만원(2%)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재원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14,722,343	14,504,243	218,100	2%
세외수입	0	0	0	0%
보조금	14,722,343	14,504,243	218,100	2%
지방채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0	0	0%

＜ 부서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에너지과	14,722,343	14,504,243	218,100	2%

○ 세출예산액은 125억 5,774만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3,964만원보다

2억 1,810만원(2%)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12,557,743	12,339,643	218,100	2%
에너지과	12,557,743	12,339,643	218,100	2%

- 세입과 세출의 증액 내역은 모두 국비이며,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LED)	1,810만원	증액
□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2억원	증액

기 금

〔 제안 이유는 〕

○ 정부의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예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해

○ 2021년 2월 22일에 제정・공포된“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한

○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을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6쪽) 2022년 정의로운 전환기금 운용 규모는 22억 6,003만원으로

○ 기금 수입계획은(기금운용계획변경안 27쪽)

2021년 기금회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을

당초 7억 4,951만원보다 447만원 감액하여

7억 4,504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화력발전 소재 시군 부담금 □발전3사 기부금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원 6억원 4억 5,000만원 7억 4,504만원 4억 5,000만원

○ 기금 지출계획은(기금운용계획변경안 28쪽)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 운영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3천만원의 예치금을 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토론회 운영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직업 전환 지원 □예치금	5,000만원 1억 8,000만원 20억 3,003만원

〔 이상으로 〕

○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미래산업국장   유 재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