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0. 11. 30.(월)

검  토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5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3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6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6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43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에 황영란 의원 등 2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38호

❍ 발 의 자 : 황영란 대표발의, 안장헌, 조승만, 방한일, 오인철, 이공휘,
조길연, 이선영, 정광섭, 김옥수, 양금봉, 김명숙, 한영신,
최  훈, 윤철상, 김은나, 김한태, 김동일, 전익현, 이영우,
장승재, 조철기, 지정근, 정병기, 여운영, 홍기후 의원

❍ 발의일자 : 2020. 10. 22.

❍ 회부일자 : 2020. 10. 27.

2.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 시설과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운영과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촉진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안 제2조)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평생교육법｣

나. 입법예고: 2020. 10. 28. ~ 11. 3.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15035호, 2020.8.19.)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1659호, 2020.8.12.)

마.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감사과-6263호, 2020.8.7.)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지원계획, 지원사업, 시설의 설치, 시설의 운영 및 지원사업 위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5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성을 높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7조는 안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2020년도 출연금 31.5억원 중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1.1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가운데 6.7%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에 따르면 모든 시·도 및 교육청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근거 마련 및 추진체계 구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조례의 적용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제1조(목적)에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 주소를 두지 않고 거주하는 장애인과의 혼선이 올 수 있는 만큼, 제2조(정의)에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에 김연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74호

❍ 발 의 자 : 김  연 대표발의, 안장헌, 이공휘, 조승만, 홍재표, 이선영
정병기, 방한일, 윤철상, 김복만, 오인철 의원

❍ 발의일자 : 2020. 10. 22.

❍ 회부일자 : 2020. 10. 27.

2. 제안이유

❍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19 사태 등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재정부담으로 사각지대와 공급부족 문제가 나타남.

❍ 충청남도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코로나19 등으로 사회복지정책시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민간투자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제공확대와 경제적 이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기본 원칙.(안 제3조)

나.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적용대상.(안 제4조)

다.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의 수립·공고.(안 제6조)

라.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안 제7조~제15조)

마.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6조~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나. 입법예고: 2020. 10. 28. ~ 11. 3. 제출 의견 붙임

다.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여성가족정책관-18314호, 2020.10.13.)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4251호, 2020.9.29.)

마.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감사과-7507호, 2020.9.25.)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 경기 등 타 자치단체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요구와 이에 대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보상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는 보상사업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성과 창출사업, 객관적·정량적 성과평가 가능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본 조례안 제2조제1호의 경우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넓은 상황으로,

- 사업 운영에 있어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그 효과를 살펴본 이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안 제9조는 보상계약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 총괄 운영기관을 선정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이를 통해 사업을 기획하고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하는 것은 SIB(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짐.

❍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는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인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특성을 통해 민간과 직·간접적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임.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성과목표 달성이 핵심 기반인 만큼, 사업 운영에 있어 성과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세부목표와 측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먼저 도입한 지역에서 드러난 사업 관련 규정·가이드라인, 사업기획·모델 설계미흡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 표준협약서·상황별 전문매뉴얼 구성 등 사업 설계를 정교화 하고,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우리 도에 제대로 정착하여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다만, 안 제9조 제2항 단서규정의 경우 사업을 기획하고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 이는 우선협상권과 같은 일종의 수의계약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만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임.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에 유병국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68호

❍ 발 의 자 : 유병국 대표발의, 조승만, 오인철, 이공휘, 이선영, 방한일,
안장헌, 김은나, 전익현, 이계양, 김대영 의원

❍ 발의일자 : 2020. 10. 22.

❍ 회부일자 : 2020. 10. 27.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충남도의 입장에 맞게 “이전공공기관”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공공기관 유치가능성을 제고하고

❍ 이전공공기관 지원의 적용범위와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여 지원 내용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지원의 충실화를 통해 성공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변경 :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정의(안 제2조)

❍ “이전공공기관”의 정의를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더하여 “충청남도로 이전·신설했거나 이전·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을 포함함.

다. 적용범위 및 지원(안 제3조)

❍ 이전지원 사항의 범위를 기존 “혁신도시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이전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더하여 “개별 공공기관 이전·신설 시 수립된 이전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포함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나. 입법예고: 2020. 10. 28. ~ 11. 3.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여성가족정책관-18992호, 2020.10.21.)

라.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15090호, 2020.10.19.)

마.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감사과-8126호, 2020.10.22.)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에 대응하여 충청남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적용범위,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제명의 경우 현행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 법령상 용어 해석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등’으로 정의변경은 타당하다고 보임.

❍ 안 제2조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 충청남도로 이전·신설했거나, 이전·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혁신도시 지정 이후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안 제3조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 현행보다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에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 도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공기관이 이전될 경우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은 물론, 질 높은 주거환경과 문화 등의 효과도 끼칠 수 있는 만큼,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우리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이 감지되는 상황으로

- 후발주자인 충남도가 전국적인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충남도내 시·군간 협력과 조율 등 전략적이고 총력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에 안장헌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90호

❍ 발 의 자 : 안장헌 대표발의, 김  연, 양금봉, 김복만, 방한일, 이공휘,
오인철, 조승만, 조길연, 이선영, 김옥수, 이종화, 조철기,
김명선, 이계양 의원

❍ 발의일자 : 2020. 10. 22.

❍ 회부일자 : 2020. 10. 27.

2. 제안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이라는 조례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책임관 지정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정책실명제 변동사항 관리, 사업평가,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입법예고: 2020. 10. 28. ~ 11. 3.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여성가족정책관-17620호, 2020.9.28.)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3921호, 2020.9.23.)

마.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감사과-7510호, 2020.9.23.)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충청남도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기획조정실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5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 등의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토록 규정하였는데,

- 정책집행자에 대한 책임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충남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가 있음.

❍ 안 제10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정책실명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 제2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보이며,

- 조례 제정을 통해 도 주요정책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7,726억 6,365만원으로 기정예산 8,010억 8,301만원의 3.55%에 해당하는 284억 1,936만원이 감액되었고,

- 세출은 6,009억 5,318만원으로 기정예산 5,904억 6,165만원의  1.78%에 해당되는 104억 9,153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772,663,651	801,083,018	△28,419,367	△3.55
세 외 수 입	19,007,518	18,196,078	811,440	4.46
지방교부세	713,070,000	740,919,000	△27,849,000	△3.76
보 조 금	33,729,203	33,229,203	500,000	1.5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6,856,930	8,738,737	△1,881,807	△21.53

○ 지자체 합동‧혁신평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14억 9,100만원

○ 보통교부세                                           △295억원

○ 특별교부세(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등)         1억 6,000만원

○ 문화체육관광부(생활SOC-국민체육센터)                   60억원

3. 세출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600,953,184	590,461,652	10,491,532	1.78
정책기획관	10,413,108	10,454,608	△41,500	△0.40
예산담당관	126,748,140	135,112,149	△8,364,009	△6.19
균형발전담당관	82,371,189	79,616,695	2,754,494	3.46
교육법무담당관	367,281,484	351,049,482	16,232,002	4.62
정보화담당관	13,174,859	13,230,368	△55,509	△0.42
중앙협력본부	964,404	998,350	△33,946	△3.40

[정책기획관]

○ 지식동아리 운영                                △1,000만원

○ 범도민정책서포터즈 운영                          △940만원

[예산담당관실]

○ 특별조정교부금                             126억 8,200만원

○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및 시군포상금             1억원

○ 내부유보금(의회 감액분)                   △115억 5,250만원

[균형발전담당관]

○ 생활SOC 복합화 지원(국민체육센터)                  13억원

○ 생활SOC 복합화 지원(생활문화센터)                 △3억원

○ 생활SOC 복합화 지원(가족센터)              △6억 5,000만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4억 7,900만원

[교육법무담당관]

○ 지방교육세                                     122억원

○ 학교 무선환경 구축비 지원사업                     51억원

[정보화담당관]

○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1억 4,782만원

[중앙협력본부]

○ 국내여비(도정홍보 및 중앙협력 추진)              △800만원

○ 국내여비(중앙협력 지원 및 수도권 홍보활동 전개)  △300만원

4. 명시이월 사업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사 업 명		예산안	이월액	사 유
계	4건		2,200,000	642,699
균형발전담당관	도정 개발정책 추진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600,000	206,437	준공기한 미도래 (학술연구용역)
균형발전담당관	도정개발정책 추진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200,000	40,003	준공기한 미도래 (학술연구용역)
정보화담당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방송영상음향장비 유지보수	400,000	26,333	조달청 계약진행으로 계약기간 지정
정보화담당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역 빅데이터 허브 구축	1,000,000	369,926	연내 사업공기부족으로 일부 선금급 지급하고 잔여금액 이월

5.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사 업 명	총사업비	2019년도 예산액	2020년도 예산액	2021년도 예산액
교육법무담당관	충남도립대학교 학생회관 증축공사	8,484,700	430,735	6,194,480	1,859,485

6. 검토 의견

【 세  출 】

○ 도민평가단 전체회의 개최 : △500만원,

행정혁신기획단 특별위원회 운영 : △500만원,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운영 : △1,750만원

지식동아리 운영 : △1,000만원 (추경안 p.94)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회의, 워크숍 등 행사의 축소에 따라 상기 사업비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겠으나, 도정평가, 정책자문 등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들인 만큼 그 역할에 대한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 대면이 어렵다면 줌(ZOOM)을 비롯한 통신기술을 이용한 화상회의 등 대체수단을 활용하여 도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인재풀을 확대하려는 본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제안 포상금 : △200만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 △1,000만원(추경안 p.95)

- 2019년도에 이어 올해도 실적이 없어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음.

-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 보조금 낭비 방지 등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집행액이 없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없거나,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앞으로는 예산 편성 후 삭감 보다는 지급사유 발생 시 추경예산 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학교 무선환경 구축비 지원사업 : 51억원(추경안 p.100)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초‧중‧고 원격수업 관련 교육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은 이해되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비법정전출금 지원은 지양함이 바람직하며, 교육부에서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정부차원의 정책 추이를 보아 가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충남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아카데미 :

△2,000만원(추경안 p.100)

-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희망 시군이 없어 불용 되었음. 앞으로는 사전 수요조사 및 면밀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 1억 4,782만원(추경안 p.100)

- 소규모 농어촌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취지는 바람직해 보임.

- 충남형 뉴딜정책 방향에 맞도록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자 선정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우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457억 6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2억 2,702만원의 5.73%에 해당하는 24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은 3,10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02만원의 40.37%에 해당하는 2,100만원이 감액되었음.

2. 세입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균형발전담당관	45,706,020	43,227,020	2,479,000	5.73

○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7,900만원

3.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31,020	52,020	△21,000	△40.37
균형발전담당관	31,020	52,020	△21,000	△40.37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1,200만원

○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방안 워크숍                   △600만원

3. 검토 의견

【 세  출 】

○ 균형발전위원회 운영수당 등 : △1,200만원

행사운영비 ‧ 국내여비 등 : △900만원(예산안 p.174)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회의, 워크숍 및 국내출장 축소 운영으로 불용 예상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균형발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조정실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규모를 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1,136억 3,200만원으로, 기정액 935억 5,700만원의 21.4%에 해당하는 200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 지역개발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6,497억 6,500만원으로, 기정액 5,424억 1,700만원의 19.79%에 해당하는 1,073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

기금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기정액	증감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763,397,000	635,974,000	127,423,000	763,397,000	635,974,000	127,423,000	20.0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13,632,000	93,557,000	20,075,000	113,632,000	93,557,000	20,075,000	21.46
지역개발기금	649,765,000	542,417,000	107,348,000	649,765,000	542,417,000	107,348,000	19.79

▢ 주요 내용

❶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계획]

○ 예수금                                   △591억 2,340만원

○ 예탁금                                     791억 9,840만원

[지출계획]

○ 예치금                                      200억 7,500만원

❷ 지역개발기금

[수입계획]

○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95억원

○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511억 1,500만원

○ 예치금 회수                                 467억 3,300만원

[지출계획]

○ 예치금                                      505억 4,700만원

○ 예탁금                                              568억원

3. 검토 의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 200억 7,500만원(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 16)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지방채 상환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03년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승계한 것으로

- 이번 3회 추경에서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200억 7,500만원을 신규 예수하였는데, 기존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각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한 것과 달리 금번 추경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예수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개발기금)예탁금 : 568억원(기금운용계획안 P. 24)

- 지역개발기금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따라 1989년 설치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음.

- 금번 추경내역을 보면, 2019년도 이월금을 비롯한 공사공단 ‧ 시군구 융자금 회수수입이 기정액보다 1,073억 4,800만원이 초과되었으며 이 중 568억원을 예탁금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편성 하였음.

-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에 여유재원을 예탁함은 기금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예치금 및 예탁금 합계의 연말 현재액이 3년 연속 줄어 들고 있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안정적인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기획조정실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본예산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7,597억 6,80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43억 2,303만원의 3.13%에 해당하는 245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고,

- 세출은 5,391억 9,28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42억 3,519 만원의 0.93%에 해당하는 50억 4,238만원이 감액되었음.

2.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759,768,030	784,323,039	△24,555,009	△3.13
세 외 수 입	17,396,279	18,053,936	△657,657	△3.64
지방교부세	715,800,000	735,684,000	△19,884,000	△2.70
국고보조금	26,571,751	30,585,103	△4,013,352	△13.12

▢ 주요 내용

○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수입                                60억원

○ 지역상생발전기금                                       106억원

○ 보통교부세                                           7,158억원

○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2억 1,732만원

○ 자치단체간부담금(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외 1)         5억 7,875만원

3.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540,317,878	545,132,115	△4,814,237	△0.88
정책기획관	9,814,954	10,758,768	△943,814	△8.77
예산담당관	105,684,711	112,767,685	△7,082,974	△6.28
균형발전담당관	62,668,938	73,232,375	△10,563,437	△14.42
교육법무담당관	347,637,423	334,556,125	13,081,298	3.91
정보화담당관	13,386,787	12,920,242	466,545	3.61
중앙협력본부	1,125,065	896,920	228,145	25.44

[정책기획관]

○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억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원

○ 충남연구원 출연금                                68억 7,600만원

○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                          1억 7,595만원

[예산담당관]

○ 특별조정교부금                                556억 6,000만원

○ 공공기관 경영평가                                        2억원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6,600만원

○ 일반예비비                                     288억 9,300만원

○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00억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1억 7,200만원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                        71억 4,000만원

[균형발전담당관]

○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지원                    22억 1,776만원

○ 균형발전박람회 참가                                8,100만원

○ 작은도서관(3개소)                                3억 3,600만원

○ 공공도서관(7개소)                               84억 1,400만원

○ 국민체육센터(6개소)                                    38억원

○ 생활문화체육센터(18개소)                               28억원

○ 주거지주차장(8개소)                             50억 1,300만원

○ 가족센터(6개소)                                 34억 2,300만원

○ 유기농업 홍성형 프로젝트                       42억 2,110만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316억 8,900만원

[교육법무담당관실]

○ 지방교육세                                          2,578억원

○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법정)                   597억 2,800만원

○ 고교 무상교육 지원                             14억 2,442만원

○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43억 6,308만원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14억 7,947만원

○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억 9,125만원

○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2억 3,000만원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1억 5,300만원

○ 도립대학교 육성지원 시설확충                   1억 1,957만원

[정보화담당관]

○ 국가정보통신망 이용요금                       11억 4,457만원

○ 행정전화망 외 14종 통신요금                    3억 1,920만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1억 5,486만원

○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지원                   4억 9,275만원

○ 충남형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1억 9,000만원

○ 마을무선방송 설치                              3억 7,825만원

○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임차료                   3억 3,405만원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유지관리             4억 8,900만원

○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5,000만원

○ 충남형 데이터댐 구축 실태조사                    1억 1,000만원

○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인프라 보강                 2억 1,250만원

○ 통신/카드소비 등 민간데이터 구매                 2억 1,250만원

[중앙협력본부]

○ 서울사무소 임차료                                  6,754만원

○ 직원숙소 월세 지원                                 8,160만원

○ 수도권 도정홍보 활동                               7,685만원

4.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사 업 명	총사업비	2019년도까지	2020년도	2021년도
교육법무 담당관	충남도립대학교 학생회관 증축공사	8,484,700	430,735	6,194,480	1,859,485

5. 검토 의견

【 세  입 】

○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수입 : 60억원(예산안 p.87)

-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수입으로 2020년에 이어 본예산에 6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제67조에 따라 이월결손, 이익준비금, 감채적립금, 배당금 순으로 손익금을 처리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법」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 도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이며 안정적인 재정확충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배당금을 공공주택 건설 등 공익목적에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2014~2021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2014 회계연도	2015~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2021 본예산	증감률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1,000	배당금 없음	5,000	6,000	6,000	0%

○ 지방채 발행 : 2,039억원(한도액 모두 소진)

- 지방채는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임.

-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 등 채무 발생 행위를 할 수 있고, 초과 발행코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함.

-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사업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을 위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2021년도 지방채 상환 총액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액 차환발행 가능하도록 하되, 202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이에 따라 2021년 충청남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39억원으로 2020년 한도액 1,777억원보다 262억원(14.7%)이 증가하게 됨.

- 경기침체에 따른 자체수입 감소,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인해 충남의 채무비율이 단기간 동안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 준수 등 적극적인 채무관리가 요구됨.

- 충남도의 지방채무 수준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안정적이나 저성장 기조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추가적인 재정여력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음.

【 세  출 】

○ 기획조정실 5억원 이상 사업

-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중 5억원 이상 사업의 편성현황을 보면, 총 10건에 355억 6,493만원으로  균형발전담당관의 신규사업이 8건이며 그 중 생활SOC 복합화 지원사업이 5건임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5억 이상 신규사업 현황]

(단위:천원,%)

실국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1본예산	보조/자체
계		10개 사업	35,564,932
기획조정실	균형발전담당관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2,217,760	자체
		생활SOC 복합화 지원(공공도서관)	8,414,000	보조
		생활SOC 복합화 지원(국민체육센터)	3,800,000	보조
		생활SOC 복합화 지원(생활문화센터)	2,800,000	보조
		생활SOC 복합화 지원(주거지주차장)	5,013,000	보조
		생활SOC 복합화 지원(가족센터)	3,423,000	보조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지원 (유기농업 홍성형 프로젝트)	4,221,100	보조
		도정 개발정책 추진	800,000	자체
	교육법무담당관	충남진로융합교육원 설립 지원	4,300,000	자체
	정보화담당관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576,072	자체

- 생활SOC 복합화 지원사업은 생활SOC 시설을 복합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48개소에 237억 8,6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됨.

- 다만 이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2년차인 만큼 그동안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그리고 도내 시군에 형평성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기획조정실 5억원 이상 감액사업

-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중 5억원 이상 감액사업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생활SOC 복합화 지원(생활문화센터) 등이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및 기금전출금으로 2021년도에는 도청사 매각대금이 7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99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음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5억 이상 감액사업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0 본예산	2021 예산안	증감
				금액	증감률
계	5개 사업	26,424,100	12,023,013	△14,401,087	△54.5
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17,100,000	7,140,000	△9,960,000	△58.2
균형발전담당관	생활SOC 복합화 지원 (생활문화센터)	5,596,000	2,800,000	△2,796,000	△50.0
정보화담당관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1,677,100	1,006,113	△670,987	△40.0
정보화담당관	CCTV 설치 지원	991,000	509,000	△482,000	△48.6
정보화담당관	개인용컴퓨터 및 상용S/W 구입	1,060,000	567,900	△492,100	△46.4

○ 기획조정실 출연금 현황

-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출연금 규모를 보면, 총 5건에 143억 3,506만원으로, 전년대비 2.48%가 증액되었으며, 인재육성재단이 유일하게 24.95% 증액되었음.

[2020~2021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현황]

(단위:천원,%)

실과명	출연기관	2019	2020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5개 기관	13,988,000	14,335,061	347,061	2.48
정책기획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0,000	250,000	-	-	중앙
	충남연구원	7,210,000	6,876,000	△334,000	△4.63	도
예산담당관	지방공기업평가원	66,000	66,000	-	-	중앙
교육법무담당관	인재육성재단	3,492,000	4,363,082	871,082	24.95	도
	평생교육진흥원	2,970,000	2,779,979	△190,021	△6.4	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전국 지자체가 정해진 금액을 출연하는 것이나, 충남연구원의 연구분야와 중복되지 않는 우리도 현안 과제를 부여하여 도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충남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코로나19 등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국외여비, 국내외 학술행사 예산을 삭감하고 인건비는 동결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한 점은 바람직해 보임.

- 다만, 출연금이 감액되어도 우리도 전략과제 ‧ 현안과제 등 충남연구원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서는 안 되기에 내년도 연구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 1억 2,946만원(예산안 p98)

- 국토교통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발표에 대응한 충남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임.

- 항공교통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은 있으나, 2024년까지 체계적인 실증 사업과 수직이착륙장 기준 마련, 종사자 자격연구 등을 추진한다는 국토교통부 일정을 감안할 때 용역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정책자문위 특별위원회 운영(POOL) : 1,275만원(예산안 p98)

- 도정 특별현안이나 둘 이상의 부서가 융복합적인 단기과제 발생 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해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사업 2년차에 해당하는 만큼 첫해 성과 및 정책자문위원회와 차별성 있게 운영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민간인 및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 등 : 각 500만원(예산안 p100)

-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장려‧계발하여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임.

-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해 각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8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25% 이하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고, 조례 상 인사 가점제도, 제안신청 방식 홍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임. 아울러 연례적으로 실적이 저조했다면 집행사유 발생 시 추경예산에 편성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 22억 1,776만원(예산안 p.104)

- 본 사업은 국방부 - 국방대학교 - 충청남도 - 충남도의회 간 ｢상생협력 합의서(2016. 12월)｣에 따른 것으로 지원필요성은 인정되나,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 주변관광지, 축제, 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논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형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 : 4,210만원(예산안 p100)

- 공직 내부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적극행정 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년도에 비해 사업비를 약 두배 증액(2,079만원 ⇒ 4,210만원) 함은 사업효과를 얻었기 때문인지 그동안의 성과와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한 앞으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예비비 운용 : 388억 9,300만원(예산안 p102)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일반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경우 별도로 계상할 수 있음.

- 내년도 예비비를 107억 9,330만원이나 증액함은 올해 코로나19 사태와 홍수 등 특수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예비비 편성 및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환황해 포럼 개최 : 2억 4,000만원(예산안 p108)

- 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경제 ‧ 환경 ‧ 역사 분야 등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환황해포럼을 개최해오고 있음.

-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세부기준에 따르면 모든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7월까지 시행하여 평가지표별로 점수를 종합, 사업별로 5단계 등급화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2019년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환황해 평화, 번영, 공생을 위한 환황해 협력분야 관련 환황해포럼 세션 구성, 해양, 환황해 교통축 등 한중 공동 협력분야에 대한 국내외 민관연 협력체계 구축’을 성과로 제시하는데 그쳐 국제포럼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포럼 개최방안 및 구체적인 사업성과 평가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고교 무상교육 지원 : 14억 2,442만원(예산안 p.109)

- 선진국 수준의 교육평등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정책 추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본예산 109억 1,000만원에서 14억 2,442만원으로 94억 8,557만원을 감액하였음. 도 재정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감액인 것인지와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 지원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진로융합교육원 설립 지원 : 43억원(예산안 p.110)

- 도내 학생 ‧ 학부모 ‧ 교사들의 문화 ‧ 인성 ‧ 진로 ‧ 직업교육 등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대부분이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현실에서 본 사업의 추진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내실있는 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되며, 융합교육원 설립계획 및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간 등 : 360만원(예산안 p111)

-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발간에 따른 우수사례 홍보 및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36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100부를 인쇄하는 것은 도청 부서 내 공유목적 외에 도민 홍보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워 보임.

- 전자파일을 제공하는 방법 또는 핵심내용만 간추려 간단한 인쇄물 형태로 다량 제작 배포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 1억 4,782만원(p.113)

- 소규모 농어촌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를 구축하여 온라인서비스를 빠르고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취지는 바람직해 보임.

- 충남형 뉴딜정책 방향에 맞도록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사업시행 시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충남형 데이터댐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1억 1,000만원(예산안 p118)

- 디지털 뉴딜의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 데이터 보유현황 및 활용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충남형 공공데이터의 특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위탁기관이 수행해야만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위탁기관 선정 내부방침안 마련에 대한 계획과 본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도정에 기여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통신/카드소비 등 민간데이터 구매 : 2억 1,250만원(예산안 p118)

- 빅데이터 분석 시 사용되는 고수요 데이터를 구매하여 데이터 융복합 분석 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도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카드사가 개인의 통신‧카드 소비패턴을 동의없이 넘겨주고 이익을 얻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며, 해당 데이터를 도정 어느 분야에 활용하려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중앙기관 협력네트워크 향우수첩 제작 : 1,147만원(예산안 p118)

- 정부예산 확보 등 중앙기관 협력을 통한 도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향우수첩을 제작하고 있음. 중앙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향우수첩의 실제 활용도가 그에 부응하는지 확실하지 아니함.

- 또한 연중 인사요인에 의해 즉시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함에도 종이수첩 제작방식이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할 것임.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 등 인터넷 매개수단을 활용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도정홍보 및 중앙협력 추진 : 1,530만원(예산안 p.120)

- 정부예산확보 및 수도권 도정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로,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전년대비 747만원이 감액되었음.

- 그러나 충남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유치 등 도정 주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중앙과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데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351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9억 5,400만원의 14.13%에 해당하는 57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출은 10억 62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4,350만원의 85.14%에 해당하는 4억 6,275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균형발전담당관	35,169,000	40,954,000	△5,785,000	△14.13

○ 세외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                          4,000만원

○ 국고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4억 3,000만원

○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316억 8,900만원

3.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006,250	543,500	462,750	85.14
균형발전담당관	442,250	226,500	215,750	95.25
교육법무담당관	564,000	317,000	247,000	77.92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2,355만원

○ 논산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 지원              1억 9,300만원

○ 평생학습센터 지원                             5억 6,400만원

3. 검토 의견

【 세  출 】

○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 지원 : 1억 9,300만원(예산안 p.219)

- 문화체육센터(실내체육관)와 주거지 주차장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주민 수요조사에 따라 연령과 취향에 맞도록 시설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도비와 시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 건설업체를 우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청양 평생학습관 건립 : 3억 8,600만원(예산안 p.220)

- 평생학습 인프라 확대를 통해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됨.

- 청년층과 노령인구가 혼재해있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충남도립대학교와의 협력 활성화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함.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규모를 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1,093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935억 5,700만원의 16.9%에 해당하는 158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124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202억 6,300만원의 38.4%에 해당하는 77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지역개발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2,473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5,424억 1,700만원의 54.4%에 해당하는 2,950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

기금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전년도	증감	지출액	전년도	증감
계	369,252,000	656,237,000	△286,985,000	369,252,000	656,237,000	△286,985,000	△43.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9,399,000	93,557,000	15,842,000	109,399,000	93,557,000	15,842,000	16.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2,480,000	20,263,000	△7,783,000	12,480,000	20,263,000	△7,783,000	△38.4
지역개발기금	247,373,000	542,417,000	△295,044,000	247,373,000	542,417,000	△295,044,000	△54.4

▢ 주요 내용

❶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계획]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수금                         2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391억 9,840만원

○ 농어촌진흥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230억원

[지출계획]

○ 일반회계 예탁금                                791억 9,840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5억 8,000만원

❷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 계정)

[수입계획]

○ 일반회계 전입금                                71억 4,000만원

○ 예치금 회수                                    52억 6,300만원

[지출계획]

○ 예치금                                         124억 8,000만원

❸ 지역개발기금

[수입계획]

○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1,700억원

○‘20년도 이월금                                581억 4,900만원

○‘20년 예탁사업 이자상환                        60억 1,400만원

[지출계획]

○ 예탁금(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3건)                     200억원

○ 만기채권 원금상환                                  1,565억원

○ 예치금                                       548억 5,600만원

3. 검토 의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통합계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회계 예탁금을 비롯한 6개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 791억 9,840만원 발생하고, 그 금액만큼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음.

- 그 외에 예치금 회수금 200억 7,500만원 발생 등 다른 감소분을 상쇄하고 158억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이중에 발생하는 여유자금 287억 3,140만원을 예치하는데 향후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재정안정화계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옛 도청사 매각잔금 71억 4,00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입하고, 52억 6,300만원의 예치금이 회수되며, 이에 따른 여유자금 124억 8,0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함. 급격한 세입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불안정을 해소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최소 수준의 안정금액을 보유함이 바람직할 것임.

[지역개발기금]

- 지방공기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기금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과 2020년도 이월금 등 2,473억 7,300만원의 수입액을 예치금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의 예탁금에 편성하였음. 향후 예치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