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7. 14. (수) 제330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경제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명 숙

안녕하십니까?

청양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안장헌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에서는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관련 용어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 안 제3조는 충남도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 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다른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정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와 제8조 제9조에서는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과 정산보고, 정산검사,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처리를 규정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끝으로 안 제10조는 업무 담당공무원과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 실무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한 교육 및 정산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포상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해 사업 완료 후

정산을 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충남도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