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임시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 7. 21.(목)

검  토  보  고  서

- 미래산업국 소관 -

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1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주 영

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2년 7월 1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 7. 1.

❍ 회부일자 : 2022. 7. 5.

2. 제안이유

❍ 「2022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3건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출연 : 1건 / 10억원

❍ 인공지능 실증랩 구축,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도입을 통한 도내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확보

❍ 지역 인공지능 전문기업 육성 및 도내 친환경 모빌리티 AI융합 지원

⇒ 충남 지역 특화산업과 AI융합을 통한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 (재)충남테크노파크 출연 : 1건 / 2억 7,500만원

❍ 충청권 초광역협력산업(디지털 헬스케어)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R&D)과제 지원 및 과제총괄 관리·지원

⇒ 지역주도 기술 융합을 통한 기존 산업분야 영역 확장 및 신시장 진출 지원 필요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 1건 / 2억 4,000만원

❍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개발센터 구축 및 개발 지원

⇒ 산업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선도

4. 참고사항

□ 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총괄)

연번	부서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 고
총 계			3개 사업	1,515,000
미래성장과		소계	1개 사업	1,000,000
1	미래성장과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1,000,000	국가직접지원
산업육성과		소계	2개 사업	515,000
2	산업육성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275,000	국가직접지원
3	산업육성과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기술 개발 기반구축 사업	240,000	국가직접지원

(단위 : 천원)

5. 검토의견

□ 출연계획안의 배경과 내용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2년도 제4차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3개 사업 15억 1,500만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사안별 검토

❶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 10억원

가. 출연근거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제5조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기술의 공유와 확산,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사회제도 혁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와 협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①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본 출연계획안의 출연근거는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본 사업은 2022.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신규과제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 36억 500만원 중 도비부담분 10억원을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실증랩 운영 및 AI융합 솔루션 개발을 위한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운영비 등임.

❷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 2억 7,500만원

가. 출연근거

❍ 본 출연계획안 출연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의 2, 제11조,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의 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일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ㆍ생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ㆍ협력 사업(이하 “초광역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본 사업은 충청권 초광역협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R&D)과제 지원 및 사업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2022년도 사업비 9억 1,765만원 중 도비부담분 2억 7,500만원을 (재)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술개발 과제지원, 사업단 운영비임.

❸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기술 개발 기반구축 사업 : 2억 4,000만원

가. 출연근거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① 충청남도지사는 충청남도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본 출연계획안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본 사업은 2022년 5월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지원대상에 확정된 후 2022년도 사업비 33억 6,280만원 중 도비부담분 2억 4,000만원을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 연구재료·활동비, 연구시설·장비비 등의 직접사업비와 간접비임.

□ 종합 검토의견

❍ 이상 3건의 사업에 대한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은 충청남도의 연구기반 및 신산업 발굴․육성, 주력산업 기반 강화, 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 집중지원을 위한 것으로,

-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R&D역량 혁신 및 주력산업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됨.

❍ 다만,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사업의 경우 타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출연금은 18억 6,600만원으로 동일한데 충남도는 도비 10억원, 대전, 광주, 경남 등 타 지자체의 지방비는 8억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으로 기대할 수 있는 도내 파급효과와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육성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과학기술진흥원이 2022. 7. 1. 기준 정원 21명, 현원 15명으로 결원이 많은데도 인력을 확충하고 있지 않은 사유와 출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장기 인력수급 및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은 대전, 세종, 충남지역이 협력권을 이루어 시·도간 혁신자원 공유를 통해 지역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산업간 융합을 통해 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짐. 다만, 협력산업 선정이 중앙주도로 이루어져 있어 초광역 협력의 실질적 협력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또한,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지원으로 도내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기술 개발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신규출연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다만,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출연으로 인해 기존사업 추진 재원마련 등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출자 ‧ 출연의 대상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미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