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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남도의회, 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 개헌 논의 촉구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8-10-11 조회 71
첨부파일 hwp파일 20181011_충남도의회, 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 개헌 논의 촉구.hwp 

 

충남도의회, 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 개헌 논의 촉구

-정부와 국회 지지부진한 지방분권 개헌 논의 재점화 해야-

 

충남도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1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다짐 행사를 가졌다.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정부와 국회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재점화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장은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력을 지방에 나누자는 것으로 이는 전세계적 흐름이다라며 현행 헌법 130개 조항 가운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단 두 개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헌법 체계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면, 이는 사실상 허울뿐인 지방분권에 불과하다개헌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장은 지방분권은 결국 주민이 주인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개헌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생각이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 광역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한자리에 모여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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