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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0대 - 제300회 - 제2차 - 2017.11.24 금요일
질문제목 충남도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의원 김종필 의원

김종필 의원

○김종필 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서산 출신 김종필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신재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고 계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충남도가 최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1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우리 도는 2012년도에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2014년 10월 13일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한 이후에 인권을 핵심정책으로 삼고 적극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종필 의원 화면 내용과 같이 2016년도 안희정 도지사님께서 발표한 시정연설 내용 중 도정여건과 추진방향인데요, 도정여건과 과제에 있어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지역적 네 가지 과제로 분류하였습니다.
안 보이면 단말기 확인하셔도 될 겁니다.
진정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이와는 무관한 도정 전반에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인지 정책을 더욱 전진이라는 내용을 첫 번째 사항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도가 타 시·도 광역단체들과 비교해 볼 때 충남도 인권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꼭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타 시·도하고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인권 지표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성도 하나의 인권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표는 하위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종필 의원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충남기독교연합회가 중심인 충남바른인권 범도민 연합회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의원 이 단체가 집회와 서명활동을 통해서 충남도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의원 그 내용을 보면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의 성적취향과 성별정체성까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차별금지 원칙과 충남도는 모든 차별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맞습니다.
○김종필 의원 이 내용 때문에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옹호를 우려하는 것으로 동성애자들에게 발생하는 에이즈의 증가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인간의 기본적 질서인데 이를 무시하게 되는 것으로 청소년과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큰 혼란을 초래하며, 결국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아주 클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원 토대인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폐지를 청구 중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맞습니다.
○김종필 의원 충남바른인권 범도민 연합회 인권조례 폐지청구 운동에 맞서서 다른 종교계와 몇몇 단체에서 조례 폐지 반대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단체들입니까?
인권 관련 단체는 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종교단체가 거의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체로 또 조례지키기 단체도 있습니다.
○김종필 의원 저도 그 자료를 봤어요.
원불교인권위원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맞습니다.
○김종필 의원 그런데 이런 반대표명 단체가 충남에 소재한 단체들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런 건 아닙니다.
인권 문제는 꼭 충남 소재의 단체만 아니고요.
○김종필 의원 주소가 다 서울로 되어 있어요.
또 지역사회 종교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맞습니다.
○김종필 의원 이 의견서 제출 경위를 확인해 보니까 당시 천안쌍용사회복지관장이신 이윤기, 아마 성공회 신부님이신 것 같은데 이분 주선으로 도지사님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면담보다는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안서를 내러왔을 뿐이지 그렇게 면담으로 보시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필 의원 그러면 의견서 제출을 주도한 이윤기 신부, 이분이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주도했다고는 볼 수 없고…….
○김종필 의원 아니, 인권위원회 위원이냐고 물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그분은 인권위원이십니다.
○김종필 의원 인권위원회 위원은 인권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추진,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능만이 인권조례 제12조에 주어져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종필 의원 그러면 종교인이 이걸 제출 주도했다고는 안 하셨지만, 하여튼 이윤기 신부가 인권위원회 위원인데 이런 사항을 주도했다.
본 인권위원의 기능을 넘어선 월권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주도했다고 하기에는 뭐하고 여러 단체의 종교대표가 왔는데 그분이…….
○김종필 의원 이 얘기를 본 의원이 요구했는데 담당 과장께서 다 와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맞으면 맞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아니, 제가 그렇게 판단 안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김종필 의원 그러면 누가 주선해서 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주선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연대를 해서 가져왔을 뿐입니다.
○김종필 의원 모르신다, 모르시는 거지요?
그분이 주선했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지요?
‘아니다’라고도 볼 수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다들 동등한 자격으로 오셨으니까요.
○김종필 의원 동등한 자격으로 어떻게 한 번에 같이 옵니까, 누군가 주선하니까 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인권조례 보면 하여튼 인권위는, 물론 안희정 도지사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회의에 부쳐달라고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필 의원 이것은 중대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권위 위원은 다른 위의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책을 심의하고 자문해야만 됩니다.
또 ’17년 6월 13일 오후 2시에 도지사님 접견실에서 전국단위 인권활동가들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날짜는 모르지만 몇 분이 오셨습니다.
○김종필 의원 오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종필 의원 이 자리에서 충남기독교회 인권조례 폐지청구 활동에 대하여 전국적 차원의 문제의식 공유와 대응반이 논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권위원회 우삼열 위원님, 이분이 아산 이주민센터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분을 통해서 조계종·원불교·천주교 종교계의 인권 담당들과 현황을 공유하였고 조례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저는 그건 알지 못합니다.
○김종필 의원 알 수가 없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종필 의원 하여튼 내용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필요하다면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충남 소재 아닌 종교단체들이 반대표명을 한다.
그러면 폐지 청구하신 분들, 우리 도에 계신 기독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인데요,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일이에요.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인권을 지키겠다고 인권조례를 펴면서 도리어 다른 쪽 권리와 주장, 이게 인권 아닙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이런 정책을 편다, 하여간 계속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7조에 공무원을 포함한 산하단체 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맞습니다.
○김종필 의원 이 자료 보니까 2015년도에 1,215명, 2016년도에 2,081명, 2017년도 2,279명 실시했어요.
그리고 우리 도 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한 2만 명이라고 볼 적에 20% 정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 정도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종필 의원 그러면 나머지 80%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권조례에 보면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해야만 된다.’
인권조례는 실은 사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의원님 발의로 해서 제정된 조례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교육 내용들도 제가 단말기에 질문서를 보냈습니다만, 교육을 4시간씩 실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권교육만이 아니라 성인지교육 또 민·관협치 교육까지 같이 섞어서 냈어요.
또 교육장소를 보면 공무원들 교육인데, 공무원교육원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교육원에서 교육시켜야 하는데 별도의 민간기관에 해서 돈을 들여서 실시한 거로 나타납니다.
이 사항은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 사항 그래도 한번 개선을, 저희가 다 무료로 하는 기관만 이용했습니다.
○김종필 의원 제가 시간이 없네요.
그러면 다시 뭐할게요.
충남 인권 관련 조직을 봤는데요, 조직 관련 인권팀이 3명 있어요.
그리고 인권센터가 3명, 총 6명이 있고 도민인권지킴이 15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종필 의원 그리고 인권 관련 사업비만 3억 8,000 정도 올해 잡혀 있고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맞습니다.
○김종필 의원 자료 2번 좀 띄워줘 보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면 금년 10월까지 한 일들입니다.
인권상담 건수와 조사현황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보면 상담건수가 34건이고요, 조사결과가 권고 1, 각하 5, 조사 1, 상담 22, 종결 5건입니다.
자료 3번으로 돌려주세요.
인권상담 내용과 조사결과를 보시면 있는 내용인데요, 국장님 저 내용을 한번 보실 수 있어요?
다른 분도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의원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종필 의원 그러면 도민들께서 이 내용을 보고 인권정책에 대하여 평가한다면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저거는 하나의 상담만 하는 거지, 인권센터나 인권팀에서 이것만 일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일부분에 속하는 거고요.
○김종필 의원 그렇지요?
물론 그런 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볼 적에 정말 충남도에서 인권 관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꼭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는 받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내용 보세요.
조치결과가 시정권고 1건에 정책검토의견서 3건이 다입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지는 않을 거예요
이 결과에서 말해 주듯이 충남도 인권 정책은 참으로 한가하기 그지없는 정책이다,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드렸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인권교육을 올해만 해도 1만 2,800여 명을 했습니다.
○김종필 의원 민간들까지 한 거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고, 올해는 더군다나 작년 12월에 인권센터를 개소해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싶었으나…….
○김종필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일환 복지국장님 나와 주시고요, 별첨자료 4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김종필 의원 국장님,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 충남의 에이즈 발생현황이 저기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이 자료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작년 말 현재로 보면 전국에 1만 1,439명의 환자가 있고 우리 도내에는 308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김종필 의원 작년 기준으로?
올해는 9월 기준이니까 그렇겠지요.
에이즈는 어느 나이층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에이즈가 제일 많이 발생한 나이층.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30대 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의원 아니에요.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 주신 자료예요.
20대가 81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전국 에이즈 수는 아까 말씀하셨고,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수명 변화는 어떻게 되고 사회생활은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으로는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현재 에이즈는 더 이상 죽는 병이 아니다, 일반 만성질환과 같이 치료만 잘 받으면 생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10년 내지 12년 정도에 면역결핍이 심화돼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바이러스 치료라든지 의료기관에서 올바른 치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면 30년 이상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김종필 의원 30년 정도 치료 잘하면 된다는, 하여간 결국은 20대가 걸리면 잘살아야 오육십 대, 또 안 받으면 삼사십 대에도 운명을 달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에이즈 발생 주요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에이즈 발생 원인을 보면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 그리고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의 성접촉, 또 감염된 사람의 혈액을 수혈하는 경우, 그리고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출산한 경우가 에이즈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김종필 의원 그렇지요?
하여간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 발생 수가 최근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절대 다수인 92.8%가 남자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에서는 남성과의 성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주 경로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신고현황을 통해서도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많은 것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에이즈 환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도 있겠지요.
사회적인 비용이 국고로 다 치료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지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 충남도에 2017년도 도민인권 증진시책 시행계획이 있는데 아세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의원 여기 시행계획 내에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가 있는데, 에이즈 예방과 관련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인권증진과 에이즈발생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인권증진 시행계획 중점과제에 에이즈와 관련된 정책은 없지만…….
○김종필 의원 그렇게 돼 있어요?
없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에이즈 업무는 복지보건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에서 연간 4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에이즈 예방과 관련된 홍보를 하고…….
○김종필 의원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까지도 하고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진단검사를 하고 진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필 의원 진료를 지원해 주고 도에서 에이즈 척결을 위한 특별 대책은 있어요?
산학연 협회로 해서 더 홍보하는 거 말고, 에이즈 척결을 위한 대책, 정책.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감염 환자들을 발견해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에이즈 환자를 일반사회에서 거의 범죄인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에이즈 의심환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기피하고, 또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이 진료를 기피하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의 감소에 또 에이즈 발생률을 줄이는 데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필 의원 일본은 우리보다 많이 있었어요.
’90년대 후반에 일본은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예방 활동하고 위험성을 많이 알렸다고 해요.
그때 많이 줄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도지사입니다.
○김종필 의원 오늘 지사님, 마지막 질문 시간입니다만, 강행군이거든요.
피곤하시지요?
○도지사 안희정 견딜 만합니다.
○김종필 의원 도지사님께서 굉장히 건강하시기 때문에, 하여간 지사님, 지난주에 아주 큰 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대한민국 소통 대상인가요?
○도지사 안희정 예.
○김종필 의원 축하드립니다.
○도지사 안희정 더 잘하라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종필 의원 그런데 조금 아쉬움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진짜 우리 도민들과 지사님께서 소통을 조금 더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질문을 이어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복지보건국장님 질문답변 들으셨을 거예요.
또 그전에 이윤선 국장님 질문답변을 우리 도의 인권정책에 있어서 문제점도 들으셨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동성애 등 성소수자들도 인간으로서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목회자들이 제기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 하였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철저히 리버럴이하다.
‘리버럴’이라는 얘기는 ‘관용적이다’, ‘더 개방적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도지사 안희정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주의의 사상적 골간 중의 하나인 자유주의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김종필 의원 하여간 강조도 하셨는데 현재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으시지요?
○도지사 안희정 물론이지요.
○김종필 의원 그러면 지사님, 우리 도에 매년, 아까 보건국장님께도 말씀했는데, 40명 정도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더욱이 20대가 8 내지 10명씩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이건 참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통계를 봐도 20대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에이즈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도지사 안희정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과 도정질문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의원님이 무엇을 걱정하는 것인지 전체 질문에서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필 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해 볼게요.
○도지사 안희정 왜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지 얼른 모르겠어서…….
○김종필 의원 알았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도는 현재 인명의 중요성 때문에 자살예방시책을 또 펼치고 있지요?
○도지사 안희정 그렇습니다.
○김종필 의원 또 소방서에 119안전센터를 95개 소 둬서 구급대원 440명 지금 배치 중이고, 또 부족해서 내년도에 288명 중의 274명이 구급대원 쪽으로 증원 배치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인명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1명의 인명도 살리고 부상을 더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인력도 배치하는데,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무지하거나 한때 성욕을 자제하지 못해서 고귀한 생명을 담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러다 보니까 에이즈에 걸리게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도에 특별한 대책이 없고, 지사님께서는 공인 중의 공인이고 차기 대한민국을 이끌 준비도 나름대로 하고 계시고 충청남도의 행정 수장으로 계신데, 도지사님 말씀이 우리 도민이라든가 젊은 층이 받아들일 적에 이런 표현들이, 또 충청남도 인권정책에 있어서 성 정체성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이럴 경우에 어떤 영향이 없다고 보여집니까?
○도지사 안희정 그런데 사실상 의원님 질문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지금 문제의식이 동성애 조항과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동성애 조항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종필 의원 예, 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많은 도민들께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도지사 안희정 제가 현재까지 표방한 것은 어떤 입장이냐면 “성적 지향과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인격권이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주장했는데 갑자기 “당신, 동성애 찬성자냐”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서로 전혀 다른 대화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의원 그렇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지금 우리가…….
○김종필 의원 그러면 밖의 일반분들이 도지사님의 생각과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오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 인권선언서 내용을 보면 차별금지가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에 충남도는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려하는 것은 동성애하는 분들도 옹호할 수 있다고 표현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도지사 안희정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권리가 그것으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UN협약이든 국제인권위원회 조약이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단체들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권선언 자체를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김종필 의원 왜냐하면요, 지사님, 지사님이라든가 이런 인권선언문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에게 혼선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도지사 안희정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통해 확인하자고요.
우리가 확인하는 건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서로 간에 예방하거나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차로 좀 더 그 권리는 권리대로 인간의 권리는 보장하더라도 그 권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다른 우려와 질병과 다른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면,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다면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것이냐를 논의해야 되는데, 현재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김종필 의원 지사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는 단 1명의 인명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대를 운영하고 자살예방사이트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젊은 층이 한때 성적욕구라든가 등등 해서, 요즘 보면 10대들이 성매매 앱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실은 동성 간에 어른들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신문이 10월 21일 자 조선일보의 why 뒤에도 게재가 많이 되고, 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도는 하나 대책이, 어떤 대책이든 다 이루어놓고 하신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도지사 안희정 성병의 문제가 인권선언이랑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김종필 의원 아니, 도지사님,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즈가 줄어가고 발생 안 한다면 괜찮아요.
○도지사 안희정 아니, 그런데 그거랑 인권선언이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김종필 의원 왜 상관이 없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어떤 상관이 있지요?
○김종필 의원 보세요.
동성연애를 하게 되면 에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
아닙니까?
○도지사 안희정 팩트체크 합시다.
기본적으로 에이즈와 동성애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건 국제질병본부나 UN사회에서도 10여 년 전에 이미 입증하고 선언한 내용입니다.
그건 나중에 사실 확인을 서로 합시다.
다만 그래서 에이즈와 동성애를 바로 연동시켜가지고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발생하고 전파된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성행위 때문에 전파되는 겁니다.
○김종필 의원 물론 사람들이 보면,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성애를 통해서 성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도지사 안희정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이렇게 합시다.
사실체크, 에이즈와 동성애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가 그건 나중에 사실확인을 합시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김종필 의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공식발표를 했어요.
○도지사 안희정 어떤 내용이요?
○김종필 의원 남성동성애가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일본의 감염병연구소도 에이즈 감염 동향발표에서 동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 주요 감염이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일본의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개인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본 국립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성병이 없다고 하면 저희도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지사 안희정 동성애든 이성애든 성행위 자체가 에이즈감염 전파루트의 중요한 루트라는 사실에서 성행위가 중요한 에이즈감염 루트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에이즈가 전파되고 전염되는 종류로 본다면 동성애에 의한 것과 이성애 간의 전파감염 경로로 보면 이성애 간의 전파감염 경로가 더 많습니다.
○김종필 의원 그거는요, 동성애 에이즈 병에 걸린 사람이 무분별한 성을 대부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성 간 성교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지사 안희정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동성애와 인권선언의 문제를 바로 에이즈 논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적합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필 의원 왜냐하면 자료 통계에 의해서 잘 분석을 하셔야만 됩니다.
○도지사 안희정 그러니까 그 자료 통계는 다른 자료 통계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김종필 의원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하여간 우리 도는 뾰족한 대책도 없이 인권정책을 펴면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까지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저는 흠결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도지사 안희정 우리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김종필 의원님이 인권의 기본취지에 반대하는 정치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필 의원 저도 그렇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보편타당적인 거예요.
○도지사 안희정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어떠한 인간의 권리라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정신에 동의하는 정치인이다, 저는 이것을 전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필 의원 저도 전제합니다.
누구도 저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을 옹호하거나 두둔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각자 알아서 할 자유라면 자유지만…….
○도지사 안희정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우리가 성병전염 예방에 대한 보건정책을 가지고 논의한다면 제가 이 논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논의를 가지고 인권선언의 존폐를 얘기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제 의견은.
○김종필 의원 지사님, 인권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도지사 안희정 인간의 권리입니다.
○김종필 의원 그런데 한 가지 권리 속에는 뭐가 따라야 합니까?
누구나 자기 권리만 주장해요.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권리는 당연히 책임과 의무 또 질서, 더 나아가서 배려와 양보가 포함돼야 올바른 인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맞습니다.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 거기다가 의무와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김종필 의원 왜 개념이 다릅니까?
○도지사 안희정 그래서 인권의 개념에서…….
○김종필 의원 세상 돌아가는 상태를 보세요!
○도지사 안희정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권리를…….
○김종필 의원 잠깐요, 지사님!
인권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침해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줘 보세요.
○도지사 안희정 인간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권리가 왜곡되어지고 탄압받는 가장 핵심 이유는 차별입니다.
차별받지 말아야 합니다.
○김종필 의원 누가 차별을 합니까?
○도지사 안희정 사회적 제도와 문화와 우리의 모든 제도 자체가 어떠한 형태든 간에 그 사람에게 차별이라는 형태의 억압을 주면 안 됩니다.
○김종필 의원 우리나라는 개별법에서 대부분 다 보장되고 있어요.
아까 인권 정책 펴는 사람들 봤지요?
○도지사 안희정 우리가 지금 뭣 때문에…….
○김종필 의원 그 사람들이 과연…….
○도지사 안희정 아니, 어떤 초점 때문에 논쟁을 하는 걸까요?
다시 한 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인권선언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제가 다른 견해가 없다니까요.
○김종필 의원 아니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어떤 점이 있습니까?
○김종필 의원 도지사님하고 같지가 않아요.
왜 같다고 말씀하세요?
○도지사 안희정 아니, 인권을 존중하고 그것을 향상시키자는 데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김종필 의원 그거는 없지만, 거기다 성적지향과 성적정체성까지 남자와 여자의 구분 있는 것을 구분 않는다는 것은 동의를 안 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아니, 기본적으로 그런 이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김종필 의원 어떤 거요?
○도지사 안희정 그런 이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성적정체성이 외관은 남자인데 ‘나는 여성이야’라고 생각하는 이웃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김종필 의원 그런 거라면 인정하지만…….
○도지사 안희정 그리고 그 사람들의 권리가…….
○김종필 의원 아니,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지사님!
그런 분들만 계십니까?
○도지사 안희정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김종필 의원 그 사람들이 있다고 이 선언문을 만든 겁니까?
○도지사 안희정 아니, 그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
○김종필 의원 그렇다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욕구를 못 이겨서…….
○도지사 안희정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김종필 의원 동성 간에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분들까지 어떻게 보장을 하고,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도지사 안희정 아니, 그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육받던, 그렇게 생각했었던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다른 성적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니까요.
○김종필 의원 아니,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상황을 보세요.
보편적으로 그간 쌓여왔던 우리의 관습·습관이라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독교계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셨어요?
○도지사 안희정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거나 자기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의 견해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도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입장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제 입장은 그러한 이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이웃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성적지향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권리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제 생각은 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김종필 의원 한 가지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과연 그러면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우리 충남도민들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들었습니까?
반대의견은 어떤 식으로, 범 기독교계 분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앞으로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권선언은…….
○김종필 의원 아니, 그분들이 도청 앞까지 와서 집회도 했고 지난 11월 6일 날인가요, 본회의장 앞까지 오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도지사님 만나기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참 유감스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에서 폐지반대 청구를 한다고 해서 과연 전국에 있는 인권주의자 되시는 분들을 모아서 도지사 면담하시고 나름대로 반대표명을 하도록 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도지사 안희정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와 면담에 와서 인권가치의 소중함을 강조하신 마곡사의 주지스님과 대전교구회 담임 주임신부님은 그러면 충청도분이 아닙니까?
왜 그것을 경내·외로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김종필 의원 아니 충남도내의 문제를 외부의…….
○도지사 안희정 그날 면담을 하셨던 분들은 충남도내에 있는 종교지도자들이 오셨고…….
○김종필 의원 왜 우리 도의 문제인데 외부까지 끌어들여서 하셨기 때문에…….
○도지사 안희정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와서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고, 도내의 종교지도자들이 면담을 요청해서 인권관에 대해서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김종필 의원 저기, 한 가지 그러면 범 기독교계 지도자들하고 충분히 앞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실 겁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이미 제 방에서 두 차례 만났고 향후로도 더 만날 겁니다.
○김종필 의원 그러세요?
○도지사 안희정 예.
○김종필 의원 만들어서 이것은 많은 분들이, 그쪽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30초만 얘기합시다, 30초만.
○김종필 의원 예.
○도지사 안희정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옳고 그르고 논쟁을 해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의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필 의원 그렇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의원님하고, 우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싶은 건 차별을 금지하자는 인권선언의 기본 출발은 UN국제선언이 되든 뭐든 보편적인 선언입니다.
다만, 그 차별을 더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더 만들 것이냐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논의되어야 될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권선언의…….
○김종필 의원 아니, 논의되어야 될 주제인데 논의되기도 전에 인권선언에 넣고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도지사 안희정 아니요, 이 인권선언은…….
○김종필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 충분히 논의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정책으로 집어넣고 지사님께서…….
○도지사 안희정 아니요.
그런데 도의 인권선언과 인권조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원 윤리규정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김종필 의원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봤어요.
○도지사 안희정 똑같습니다.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 똑같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당의 윤리규정에도 성적지향도 집어넣어서 이런 이유로 당원들 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원 윤리규정에 각 정당이 이미 다 합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김종필 의원 합의했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그런데 왜 굳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들 서로 간에 쟁점을 만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필 의원 젊은 사람들이, 커가는 미래 세대들의 가치관에 혼선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에이즈에 대한 대책, 아까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모든 보고서 보면 에이즈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에이즈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성행위 남용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동성애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 남자가 대부분이라는 것과 유추를 해서, 보세요!
○도지사 안희정 기본적으로 바로 그런 표현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인권감수성 교육을 서로 간에 토론해야 될 이유입니다.
동성애로 살고 있는 그들은 이웃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에이즈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합니까?
○김종필 의원 보세요, 이것은 하나의 정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도지사 안희정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종필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나 정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 안희정 어떤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김종필 의원 인권선언이라고 정책에 인권…….
○도지사 안희정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기본 조례를 선언한 것하고 앞으로…….
○김종필 의원 당연히 선언, 저게 됐으면 그렇게 가는 것 아닌가요?
○도지사 안희정 아니지요.
현재로서는 이러한 논의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고, 현재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 우려를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종필 의원 그러면 지사님, 이렇게 하지요.
아직까지 논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선언문에서 아까 그런 조항들을 일단 빼고 수정하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인권선언에 그 내용을 다시 넣든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인권 업무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인권선언을 한 취지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우리가 좀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김종필 의원 토론도 필요하지만 에이즈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세계 문헌 이런 데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데 에이즈가 줄지 않고 있는 이런 가운데…….
○도지사 안희정 에이즈와 연관을 시킨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렸고…….
○김종필 의원 이런 정책을 펴고 자꾸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는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간 저는 이 흠결 있는 인권선언문은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 중에서 에이즈라거나 기타의 부도덕한 성행위가 그들의 욕망의 결과라고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드립니다.
○김종필 의원 보세요, 이건 말하기 조심스러운 사항이지만 사실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도지사 안희정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종필 의원 유추해 보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김종필 의원 그러나 딱 떨어지는 게 없다고 해서…….
○도지사 안희정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 저는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종필 의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논의하고요, 저는 흠결 있는 충청남도 인권선언서는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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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저한테 5초만 주십시오.
의원님, 5초만.
의원님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 제기는 정말 의미 있는 문제 제기입니다.
의원님, 다소 인권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의원님이 주장을 하시기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 제기를 저한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논의는 얘기해야 될 주제이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교계나 많은 분들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또한 도지사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든 사람의 인격권은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 인권선언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업무를 그렇게 이끌어왔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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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10대 - 제300회 - 제2차 - [도지사 안희정,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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