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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0대 - 제300회 - 제2차 - 2017.11.24 금요일
질문제목 [보충질문] 공유재산 관련 등
질문의원 이공휘 의원

이공휘 의원

○이공휘 의원 이윤선 국장님하고 신동헌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입니다.
○이공휘 의원 본 의원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지적을 했었고 올해도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많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들도 그냥 평이한 수준에서 국장님들이 무난하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실은 그겁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 같은 경우도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실은 작년에도 그렇고 보면 실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작년에도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방포항이라든가 백사장 같은 데를 주거임대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아직도 식당으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제재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충남도에서 아무 액션이 없으니까 그냥 해도 되는구나 싶어서 지금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요.
그리고 안면도 같은 경우는 이창규 국장님도 나오셔서 세 분이 같이 있어야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완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 두 분 같이 나오시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실제적으로 태안소방서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에서 부결되었지만, 도유지가 충분히 있고 도유지가 관리지역이고 사거리에 좋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실 때는 관리 부족이라든가 쓸모없는 땅으로 치부해서 좋은 땅하고 바꾼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임야하고 바꿔서 제2정화구역인 데도 있고 학교정화구역인 데도 있고 보전임지도 있는데 필요성에 의해서 바꾸는 것은 맞지만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는 그 토지의 용도지역이라든가 지목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신동헌 국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93필지에 대해서, 태안관리소에 있는 분들이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공간정보포털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안면도 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거기 사업이 각자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기후환경녹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따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거기다 적층을 해 보라는 겁니다.
안면도 개발도 4지구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그 부분도 2지구하고 지금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비슷하게 붙어 있는 필지들이 많아요.
그걸 지도로 표시하다가 못했지만, 충남연구원 같은 데 가보면 분명히 그 데이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층을 해 봐서 색깔별로 따로 한다든지 하면 그게 가능한 거고, 향후 안면도라든가, 계속 본 의원이 안면도를 보고 있고 안면도가 논의가 되어서 그렇지만, 우리 충남도에 있는 4조 원이 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데이터를 축적해 놓는 게, 그렇게 해야 만이 향후 개발을 하든지 데이터를 교환하든지 할 때 활용도가 높은 건데, 그 컨트롤 역할을 자치행정국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고 제재수단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아까 말씀대로 1건밖에 없었잖아요, 안면읍 중장리에 대해서 100만 원.
그래서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지난번 사무실에서 말씀하신 것도 적극 공감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안을 주셔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저희가 그냥 실무부서 의견만 들었는데 그것은 현장을 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그때 보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공휘 의원 그건 괜찮은데, 실질적인 것을 하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리고 공간정보포털 활용하고 부서별로 관광지 하는 것은 적어도 안면도만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거리 땅이 알짜배기 땅이에요.
거기 교환하는 토지 같은 경우들이 도시계획 다 잡혀 있는 지역이고, 그런 것에 있어서 향후 제값을 받고 넘기고 또 시·군에서도 제값을 받고 매매를 해야지 고마움을 알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래서 심의위원들 심의할 때는 그런 비중 있는 땅은 꼭 현장을 가는 것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리고 주거라든가 경작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1%잖아요.
지금 상업용으로 쓰고 있는 데는 5%까지는 올려서 받든지 해야지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1건도 아직까지 1년이 지났는데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휘 의원 신동헌 국장님도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작년에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 보니까 태안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게 공유재산 7만 5,000필지 중에서 3,393필지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지역에 어쨌든 선·후배 관계도 있고 연고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인한테 좀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서로 이런저런 연관되어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민원은 거기에서도 직급을 올려야 권위가 서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 이윤선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그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든지 해서 정보공간포털 우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좀 오버랩 적층을 시켜서 이게 지금 안면도 관광지 개발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거기를 어쨌든 태안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국장님이 주가 되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생각보다 제가 총괄 또는 재산관리관, 분임 이런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집중도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되어서 지적하신 사항 소관 국, 연구소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적구성면에서도 우리 산림자원연구소가 조금 열악할 수 있다는 부분도 도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도 자치행정국과 함께 논의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그래서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관광지 개발하는 필지가 꽤 되지요, 1,000필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의원이 그 자료도 받아서 몇 가지만 봤는데 바로바로 붙어 있는 토지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실·국이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서, 우리 선량한 도민들을 범죄자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남궁환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이공휘 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정보 관련해서 대응방안만이 아니라 준비상황을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명 인력 가지고는 부족한데 기존에 있는 전공을 안 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활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충남에 있는 전산관련 학과 학생들을 활용해서,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 같은 경우도 1부터 10까지 카드를 주고 순서대로 나열하라면 우리가 해 온 관념대로 1부터 10까지 나열한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딩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숫자를 비교해서 어떤 게 큰 건지 그것을 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이런 게 코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또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일고 같은 경우도 거기 정보유통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컴퓨터는 있는데 컴퓨터를 전공한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공자가 학생들에 대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난번에 한기대에 갔을 때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학생들한테도 아까 말씀드린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연락이 안 돼서 못 해 봤는데,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또 다른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들 물론 역량강화도 좋고 캠프 같은 것도 괜찮은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좋은 제안…….
○이공휘 의원 그 방법을, 어쨌든 전산학과 출신 학생들이 더 젊고 아이들하고 친할 수 있고 회전이 우리보다 창의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코딩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공휘 의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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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10대 - 제300회 - 제2차 -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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