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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0대 - 제300회 - 제2차 - 2017.11.24 금요일
질문제목 학교시설의 주민개방 방안마련, '15년 개정교육과정'정보'교과서 도교육청의 대책
질문의원 이공휘 의원

이공휘 의원

다음은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 정보교과서 내용에 대한 충청남도교육청의 대책과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에듀의 코딩 열풍 기사를 참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정보교과서 내 코딩 관련한 내용이 현 교육과정보다 교과 편제의 64%에 달할 정도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학원은 전국적으로 217개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4개 학원이 서울·경기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코딩 교육은 내년 중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 초등학교 5·6학년 단계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그 이전부터 사교육으로 가르치는 것이 선행학습에 해당된다고 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딩 사교육업체들은 코딩을 미리 배워야 내신에서 앞서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비싼 교습비를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소프트웨어 교육은 논리력,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사교육업체는 학생들에게 코딩기술만 주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충남의 군 지역아이들이 시의 아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딩을 접할 기회가 적은 것으로 생각되어 본 의원은 충남의 전산 관련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표 12는 정보컴퓨터 교과 지도가 가능한 교사 현황입니다.
2017학년도 기준으로 충남도내 중등교사 중 정보컴퓨터 교과 지도가 가능한 교사는 정보컴퓨터 교과의 현재 임용교사 68명과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사 자격증 소지자 122명으로, 총 190명뿐입니다.
190명으로는 충남의 해당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표 12는 충청남도 대학 중 전산 관련 학과 현황을 시·군별로 받아본 사항입니다.
7개 시·군, 19개 대학에 37개 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충남에 산재해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시·군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에게도 봉사점수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우리 아이들이 충남의 어느 지역에 있든 코딩 교육에 대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의록보기]

답변 제10대 - 제300회 - 제2차 -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의원님께서 학교시설 개방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시설 개방을 통한 지역문화 중심체로서의 학교역할에 대하여 적극 공감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은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학교시설은 학교장이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을 요구하는 단체 및 개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료 부담을 줄이고 학교시설 사용률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2011년도와 2016년도 2차에 걸쳐서 개정하였고 그럼으로써 사용료 부담을 대폭 낮췄다는 말씀과 타 시·도에 비해서 저렴한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설학교가 아닌 학교에서 교실과 체육관의 분리 방법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설학교는 교실과 강당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존학교는 교실과 강당이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전 및 보안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보안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서 교실과 분리하는 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용자들과 학교 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과 후에는 유인용역경비 등을 현재 활용해서 시설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 이용자의 책임관계를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장선생님들의 책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학교에서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사후처리 등의 어려움으로 다소 소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 학교장의 책임하에 교육과정 운영이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과 후 시설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부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비용역업체와의 계약 시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시설 개방 시에 학교나 학교장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대리할 수 있는 법률자문단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문변호사 3명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채용 운영하고 있는 자체채용 변호사 2명을 활용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장의 부담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나 학교시설물의 이용현황을 각 학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고하여 주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 등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현재 각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시설 예약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조례 제정 등 발전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임대 시 외부용역업체와 보안 및 시건장치 처리 등 위탁계약 시 추가문구 명문화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의원님께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정보교육과 관련하여 정보교과 운영 준비 현황, 시·군별 교육격차의 해소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교육에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이공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정보교육이 내년부터 선택교과에서 필수교과로 변경되면서 초중고등학교의 정보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5·6학년 실과교과에서 17시간 이상, 중학교는 정보교과서에서 34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일반선택교과로 교육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정보교과 운영 관련 준비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고등학교는 여전히 선택교과로 운영되고, 초등학교는 2019년도 즉 후년부터 필수교과로 되고, 중학교는 내년도 즉 2018년도부터 정보교육이 필수교과로 되는 바 우선 중학교에 정보교과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중학교에 컴퓨터실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학생용 컴퓨터 중에서 약 33%가 노후 컴퓨터로 운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모두 교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 정보교과 편성은 내년도에는 38%, 2019학년도에는 96%, 3학년이 되는 2020학년도에는 100% 필수교과로 편성 운영되는 바 학교별 정보교과 교육 총 시간은 34시간 이상으로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교사의 확충, 교원들이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역량을 강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바 내년도부터 교사의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초청 특강, 또 충남교육연구정보원과 14개 교육지원청을 통한 코딩교육 직무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코딩연수, 학교단위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연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보교육 강화를 위해 금년 5월 포스텍과 업무협약을 맺고 원격연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도의 초중등 교원들이 참여하는 코딩교육 연수, 코딩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12월 11일부터 시작하는 시스템으로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구선도학교를 62개 학교 운영, 학생들의 코딩교육 분야 진로교육을 위해 약 30개 학교에서의 코딩 학생동아리 운영, 또 교사들의 수업력 향상을 위한 코딩교육 학습공동체 6개 팀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코딩 캠프를 2회 실시하였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코딩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시·군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인력 활용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군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인력 활용방안의 최우선은 교원들의 코딩교육 지도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바, 이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설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2018년도 2월까지는 충남 홍성지역에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험센터가 설치되면 연구사 1명, 파견교사 2명, 주무관 1명 등이 배치되어 전담하게 되고 소프트웨어 체험교육, 기자재 대여, 학교 컨설팅, 자료 개발, 교원 연수 등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군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8학년도에는 한 학교당 운영비 500만 원, 소프트웨어 기자재 구입비 500만 원으로 총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교육 희망학교 200개 교를 운영하는데 이 200개 학교 중 대부분을 시·군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면 단위 지역에 많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정보교육의 구축에서 눈높이에 맞추는 맞춤식 코딩교육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역량이 키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원교육 없이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교육만으로도 방과후학교 교육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그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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