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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0대 - 제300회 - 제2차 - 2017.11.24 금요일
질문제목 충남에서 특혜받고 타시도로 먹튀기업 충남테크노파크는 뻐꾸기 둥지인가, 도유재산 매각관련, 레저세의 합리적인 배분
질문의원 이공휘 의원

이공휘 의원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재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뻐꾸기의 양육과정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림 1은 뻐꾸기가 오목눈이 둥지에 몰래 알을 낳아놓고, 뻐꾸기 알은 오목눈이 알보다 먼저 부화되는 장면입니다.
다음으로는 새끼 뻐꾸기가 부화하지 못한 오목눈이의 알을 등으로 바깥으로 밀어내 둥지를 독차지합니다.
그다음 오목눈이는 뻐꾸기 새끼를 자기 새끼로 착각하고 먹이를 물어다주며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습니다.
오목눈이는 자기보다 훨씬 큰 새끼 뻐꾸기의 배설물을 입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오목눈이는 다 성장하여 자신보다 10배나 큰 새끼 뻐꾸기에게 여전히 먹이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시선을 충남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소재한 ASM이라는 회사가 2006년 ASM Korea라는 자회사를 충남테크노파크에 낳았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10년 동안 임대료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표 1에서 보이듯이 무려 2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표 2는 ASMK가 10년 동안 충남테크노파크라는 둥지에서 무럭무럭 성장하여 2006년 매출 85억에서 2014년에는 2,000억 원 매출을 올리며 24배를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점차 매출을 줄이더니 ASMK는 지금 와서 충남에서 금전적·제도적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을 떠나 경기도 동탄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오목눈이 둥지에 낳은 뻐꾸기 알처럼 충남의 기업을 고사시키고 충남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는 덩치가 큰 경쟁자로 돌변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어느 도의 도민을 위한 정책이고, 어느 도의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림 6과 7은 투자양해각서와 입주계약서입니다.
투자양해각서를 먼저 보십시오.
투자양해각서 3항과 입주계약서 6항6조1항에 보면 우리 충남도가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양해각서 3항에 “충청남도는 최초 10년간 해당 블록에 대한 임대료를 부담하며 ASMK코리아는 입주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그 갱신되는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양해각서 먼저 좀 보여 주십시오.
3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충남테크노파크와의 입주계약서를 보면 6조제1항“ 갑에게 입주신청 및 입주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관리비 등 이렇게를 충남도와 을의 투자양해각서에 따라 충청남도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충남TP에 입주했다가 충남이 아닌 타 시·도로 옮겨간 기업이 ASMK뿐이 아니었습니다.
표 3에서 보시는 것처럼 7년 이상 입주기업 중에서는 1개, 7년 이내 입주기업 중에서는 16개나 됩니다.
충남TP의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칙 제8조1항에는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하며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입주기간은 최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 3에 있는 것처럼 7년 이상 현재 입주하고 있는 기업이 18개 사, 7년 이상 입주했다가 퇴소한 기업도 7개 사나 됩니다.
도대체 지키지도 않는 규칙은 왜 만들었습니까!
표 4는 충남TP 입주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입니다.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입주기업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강화할 것과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다음의 내용도 계약서에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최소한 충남TP에서 혜택을 받은 기간 동안 이상은 충남에서 기업을 운영할 것, 충남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의 일정 비율을 충남 출신으로 고용할 것, 충남의 기업을 위한 펀드나 기업조성에 기여할 것, 네 번째 충남의 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멘토 역할을 할 것을 필수항목으로 기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언제까지 만들어 의회에 보고할 것인지 답변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을 떠나는 기업에 대해 언제까지 윤리적인 비난만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 행하는 제도와 정책을 잘 살펴 충남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우량기업과 신생기업들이 충남에 정착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유재산 내 생계형 삶의 터 매각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2016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해 생계형 삶의 터 매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차 매각하는 대상지로 193세대 233필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292회 정례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생계형 삶의 터 매각에 대해 대부계약서, 감정평가금액, 감정평가업자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토지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손을 떠난 것으로 개발이나 투기 등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현실적으로 환매조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것도 주문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차 매각가능 토지 172세대 208필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표 5는 토지매각 현황으로 충청남도에서 매수자로서의 소유권 이전이 106세대 127필지로 61.6%가 해당됩니다.
표 6은 소유권 이전 후 재차 소유권이 변동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13세대 15필지가 소유권 변동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우려했던 부분 중 한 가지가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이 태안의 또 다른 부동산 열기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림 8은 소유권 이전이 된 필지들의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매매금액과 주소를 잘 살펴보시면 매매예약, 증여, 매매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심지어 1차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날에 2차 소유권 이전도 같이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생계형 삶의 터 매각 정책이 정말로 힘겹게 생활하는 도민을 위한 것인지, 충청남도 공유재산이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3건의 토지와 48건의 건물을 태안사무소 인원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공유재산사용 위반자에 대한 고발현황은 토지 1건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 벌금 1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포털지도로 확인한 것도 몇 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주택이나 건물의 경우 한전과 업무협조 등을 통해 매월 전기계량기 신규설치 현황 파악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거나 대부계약서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데이터를 활용하여 안면도 관광지 개발지역 지번과 생계형 삶의 터 매각토지를 적층하여 중복성·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레저세의 합리적인 분배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남의 경우 천안에 유일하게 장외발매소가 있습니다.
전국 31개 장외발매소가 총 마권 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단체들은 교통 혼잡, 교육 및 주거환경 훼손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혼자 떠안고 있습니다.
표 7은 최근 5년간 레저세의 징수현황으로 2016년도에도 189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된 레저세는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으로 47%를 교부하고 레저세 징수교부금으로 3% 지원, 50%는 도 세입으로 조치됩니다.
표 8은 최근 5년간 천안시에 교부된 레저세의 징수교부금 현황으로 2016년도 5억 6,7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표 9는 최근 5년간 연도별 레저세 징수에 따라 천안시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현황입니다.
2016년도 천안시는 43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천안시는 레저세 부분에서 189억 원을 징수하고 징수교부금과 일반조정교부금을 합쳐 49억 원만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제도적인 해결방법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 안희정 도지사님도 박완주 국회의원의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저세의 합리적인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공론화되었기에 천안시와 천안시민은 충청남도에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레저세 배분에 대한 충청남도의 법률적인 개선과 법률적인 개선 전까지 천안시민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교육 행정으로 지역의 문화중심체로의 학교·학교시설의 주민 개방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는 교육현장의 주 역할이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학교와 학교시설들은 교육가족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공유물로서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훌륭한 학교시설들이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의 역할도 증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와 지역 간의 상호보완관계를 알아보고자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도·시·군별 교육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총 993개 사업에 국비 114억 원, 도비 1조 654억, 시·군비 2,995억 원, 도교육청비 810억 원으로 총 1조 4,66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표 11은 최근 3년간 시·군별 학교시설 임대료 징수내역으로 15개 시·군에서 32억 원이 징수되었는데, 도·시·군별 교육지원 사업 금액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할 때 도 및 시·군별 지원체계에서 지원하는 것에 비해 학교 및 학교시설들의 활용도는 턱없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와 학교시설물의 활용은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 등 기본목적에 충실하는 데서 오는 제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과 책임이 교장선생님께 있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와 학교의 시설물들이 지역의 문화중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현장의 소리를 추가하는 것을 고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신설학교가 아닌 오래된 학교에서의 교실과 체육관의 분리 방법,
두 번째, 이용자들과 학교 간의 책임 의무사항 명확화,
세 번째, 교장선생님들의 총체적 책임에 대한 부담 등 완화,
네 번째, 학교나 학교장을 상대로 한 소송 발생 시 교장선생님을 대신 대리할 수 있는 법률자문단을 도교육청에서 구성할 것,
다섯 번째, 학교시설물들의 이용현황을 각 학교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고하여 주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제정하는 것,
여섯 번째, 야간 임대 시 외부용역업체와 보안 및 시건장치 처리 등 위탁계약 시 추가 문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회의록보기]

답변 제10대 - 제300회 - 제2차 -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도지사 안희정 이공휘 의원님, 좋은 도정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전에 양해를 드렸던 것처럼 충남TP와 도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 본부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건 모두……, 하여튼 판단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TP에서 성장한 기업이 지역에서 계속 머물기를 우리는 모두 바랍니다.
그 기업이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는 적절한 강제규정과 제도적 절차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 기업이 이전을 결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객관적 경제상황도 있는 것이어서 정책과 행정에서 의원님의 걱정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유재산 내 생계형 삶의 터 매각사업이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이라고 하는 기본취지로 봤을 때 매각된 그 땅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생계형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생계형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가 매각을 선택할 수 있는 것까지 과연 우리는 허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고민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우리 모두의,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제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 거짓말하지 않고 서로 양심을 속이지 않을 제도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제도를 두어서 매각을 했던 기본취지는 또 어디까지일까 이것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직접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 그것은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정, 경륜, 경마 등 레저 관련된 세금을 부과해서 그중의 10%를 자치단체에 교부하는데 그 10% 액수의 절반을 경기도에다가 떼어주고 있습니다, 본 장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
그리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장외발매를 하고 있는 곳의 자치단체에 주는 데, 자치단체에 줬을 때 그것을 또 해당 기초단체와 광역에 나누는 비율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제안은, 가장 큰 구조로는 본 경기장이 있는 경기도에 50%가 가는 구조가 맞는 것이냐, 이 문제 제기가 첫 번째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발매장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광역과 기초의 배분비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이 문제 제기입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천안시의 주장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발매권을 행사하고 있는 해당 도시에 좀 더 많은 비중의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 큰 원칙인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다만 우리가 각종 제도에서 레저세 등 세금을 거뒀을 때 그 세금이 그 지역의 교통 혼잡 이런 반대급부에 대한 돈으로서 다 쓰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군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몇 % 가져가는 게 좋은가, 그리고 그 재원은 우리 충청남도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쓰여져야 되는 것이 좋을까, 이 배분비율이, 항상 배분비율을 고민할 때마다 제가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런 점에서 레저세가 도와 시에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고, 그리고 원칙은 현재의 배분 비율은 천안시 및 소재하는, 발매되는 해당 기초단체에 배분 비율이 너무 적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하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를 할 것이고, 지방재정으로 넘겨진 부분에 있어서 도는 적극적으로 기초단체의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도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양보인데 사실상 양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기초단체의 배분비율이 좀 더 높은 쪽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제 의견을 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의원님께서 오목눈이와 뻐꾸기 사례를 들면서 충남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ASM 지니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지원했던 특히 예외적인 경우였는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이공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앵커기업들이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그 앵커기업을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그 기업들이 지역에서 성장을 하고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아서 지역산업의 맏형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고 또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충남테크노파크에 창업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또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일정한 보육기간이 경과된 후 창업 후 포스트 BI에서 보육을 할 수 있는 약 1,840㎡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입주를 할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요원의 종합적인 경영자문 및 컨설팅, 그리고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장비의 무상 이용, 또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후생복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편의를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테크노파크가 1999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약 253개 기업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중의 약 186개 기업이 졸업하고 현재 67개 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86개 기업 중에는 약 158개, 85% 정도가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 중 5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였거나 연말까지 1개가 또 추가로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기업들이 소망하는 자가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45개, 또 연매출 100억 이상 달성 기업도 20개이고, 거기에서 배출한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약 1,84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저희들이 입주한 기업들이 졸업하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영관계상 일부 기업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보육기업들이 졸업 후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국은 기업들에게 우리가 자금을 주고 낮은 비용으로 충청남도에서 기업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충청남도에서 기업하는 지역 산업생태계가 어떻게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또 대학과 연계해서 R&D도 하고, 또 지역기업들이 연계해가지고 서로 구매하고 도와주는 멘토 역할까지 포함하는 생태계를 그리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분석해서 연말까지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정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의원님께서 도유재산 내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을 통해 선의를 베풀었더니 소유권 이전이 되자마자 재이전이 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도유재산관리에 많은 애정과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해 주시는 이공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처분대상은 재산의 규모라든가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의 경우입니다.
또한 재산처분 시에는 재산관리 부서 검토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와 도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처분여건에 맞게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증·개축 등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도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나 이번처럼 도유재산 취득 후에 일부 세대가 증여와 상속,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이 재이전되어 당초 취지와 어긋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만 개인 건축물이 있는 도유지를 처분할 때 취득자의 재처분을 제한하는 조건은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소유권 재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함께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논의 체제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유재산 관리 처분 시에도 도민의 삶 개선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장래발전개발계획이라든가 여러 상황들을 종합 분석해서 사업부서와 공조하여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문제발생 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삶의 터 매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이공휘 의원님 질문에 자치행정국장에 이어서 같은 질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도 사실 유형별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통해서 생계형 삶의 터 매각과 관련해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 또 1년이 지나서 일정부분 매각매수 절차가 중간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또 의원님의 지적을 받게 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분·2차분 나눠서 했는데 1차분 172세대 중에 106세대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3월 24일 날 매매계약서가 체결되었고 소유권 이전 등이 5월 31일까지 완료가 된 상태인데 그중에서 한 13개 가구에 다시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구체적인 분석현황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고령이다 보니까 가족분들한테 증여한 사례가 7∼8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순수매매가 3건인데 그것도 같은 자매 혹은 부인 이렇게 매매를 한 건이 3건,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차후에 매매예약을 걸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유재산을 사유재산으로 매입을 하고 바로 재이전 형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작년도 걱정은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우려를 주셨는데, 어쨌든 법령상에 제한기간이 없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관리 못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생계형 삶의 터 매각기준 혹은 매각대상자 이런 틀에서는 저희가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특혜성으로 비춰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걱정을 해 주신 거고, 또 과거에 공유재산 관리가 잘 안 이루어졌던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하자 있는 행정이 된다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아직도 2차분 매매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주지를 시키고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마무리가 된 후에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메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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