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충청남도의회

  • 충청남도의회 페이스북
  • 충청남도의회 트위터
  • 충청남도의회 블로그
  • 충청남도의회 카카오스토리
  • 충청남도의회 카카오스토리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통합검색

메인메뉴


슬로건 :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충청남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도정질문/답변

HOME > 의정활동 > 도정질문/답변

도정질문/답변 글보기
회기 제10대 - 제300회 - 제2차 - 2017.11.24 금요일
질문제목 3농혁신 성과에 관하여
질문의원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신재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진 제2선거구 김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달 23일에 있었던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와 27일에 있었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충남도정에 대한 질문의 많은 부분이 3농혁신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도의회 정례회 개회 시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통해서 3농혁신 정책이 농어민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허승욱 정무부지사님에게 면밀히 분석을 통해 계속 추진할 것인지, 중단해야 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해 드리는 것도 봤습니다.
이처럼 3농혁신 사업은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충남 민선 5기·6기의 핵심사업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7년도 3농혁신 사업은 1조 6,700억의 총사업비가 투여되고, 2,300억의 도비가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새로운 민선 7기가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 도의회 또한 6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8년 동안 우리 충남의 핵심 사업이었던 3농혁신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짧지만 도정질문 시간을 통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3농혁신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도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동안 3농혁신 사업을 주관해 오셨던 허승욱 정무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허승욱 정무부지사입니다.
○김명선 의원 본 의원은 전반기뿐만 아니라 후반기에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3농혁신 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농혁신 사업에 대한 평가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패다’, ‘성공이다’ 저렇게 정반대의 논리들 이 난무합니다.
실패와 성공을 규정하는 근거가 또한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그 실패와 성공을 따지기 전에 왜 3농혁신을 입안하게 되었는지, 3농혁신 정책이 우리 충남에 왜 꼭 필요한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다툼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지사님, 왜 3농혁신이지요?
우리 충남이 왜 3농혁신 정책이 필요했고 그 목적이 무엇이고 이를 통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나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허승욱 의원님 먼저 이렇게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물으셨던 것처럼 3농혁신이 왜 우리 충청남도의 주요 도정인가, 가장 핵심적으로 지난 8년 동안 추진해 왔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2010년으로 먼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말씀하셨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는 농도라고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2010년도에 우리 충청남도의 여러 지표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저희 200만 정도 되는 인구, 충청남도민들 중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대략 20% 정도인 39만∼40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충청남도 전체의 지역내총생산, 그러니까 충청남도라는 상점이 올리고 있는 총 매출이 대략 86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6조 그리고 20%의 농어업인이 올리고 있는 총 매출액은 비율로 치면 대략 4.4% 정도인 3조 6,000억 정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나 되는 종업원이 고작 5%도 안 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조 속에 충청남도의 농어업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의 농업이 산업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이유와 함께 당시에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 문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농어업 소득의 문제, 그리고 농업 내에서도 경지면적의 차이에 비롯한 어떤 양극화 문제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청남도정이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적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더불어서 충청남도가 왜 3농혁신이라는 정책에 주목했는가라는 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GRDP 86조 중에서 당시에 천안·아산·서산·당진 이쪽 서북부 지역의 GRDP가 거의 7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25% 정도의 GRDP가 11개 시·군, 부여·서천·청양을 비롯한 시·군에 집중되어져 있었는데 11개 지역의 GRDP 중에서도 농어업이 차지하고 있는 GRDP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15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에 있어서는 농어업이 당시에도 가장 중요한 발전 동력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농업을 얼마만큼 성장시키느냐가 충청남도 균형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관건적 요소다 그런 문제의식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농업에 대한 충청남도의 기본·근본 철학은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더불어서 우리 충청남도의 균형발전 정책들을 달성할 수 있다.
농업이 힘들어져서 농업을 돕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농업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경쟁력의 중심으로 삼음으로써 충청남도가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해 보자 이것이 3농혁신의 출발점이었고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충남 인구가 전체 농민의 20% 정도 되는데 그 매출액은 4.4%밖에 안 되고, 또 4개 시·군, 천안·아산·당진·서산을 뺀 11개 시·군의 GRDP가 높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의 농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3농혁신을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정무부지사 허승욱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어떤 사업이든지 ‘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해야 하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그것이 결정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각각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지사님, 그러면 3농혁신의 정책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모두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허승욱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각계 전문가들과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농업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3농혁신 실천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말에 저희가 공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크게 3농혁신의 5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째, 아무리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생산혁신을 이룩하자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겪어왔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을 생산해 놔도 이것이 팔리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유통할 것인가라는 측면의 유통혁신, 유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산자들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비혁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정주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마을만들기, 마을혁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농업인들·어업인들 중심으로 이끌어 나갈 때만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강화합시다라는 차원에서의 역량혁신,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습니다만, 작지만 큰 성과 몇 가지를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충청남도가 지난 6년 동안 전국에서 친환경농업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6년 동안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매년 1등으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가장 안전하고 더불어서 가장 친자연적인 물과 땅과 환경을 같이 보전할 수 있는 농업형태야말로 지속가능한 농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매우 자랑할 만한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유통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산과 공급 측면이기 때문에 생산 측면에서는 생산자 조직이 탄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 조직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오감’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생산자 조직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브랜드들 ‘토바우’를 비롯한 ‘청풍명월’, ‘농사랑’, ‘오감’과 같은 브랜드들이 단순하게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조직의 이름표로서 그리고 생산자 조직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브랜드들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더불어서 광역 시장의 유통망들을 정비하는 데 노력을 다했습니다.
안희정 지사를 비롯해서 농정국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대형 5개 마트의 판로를 개척하였고 공영 홈쇼핑, 더불어서 ‘농사랑’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도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10년 대비 2015년 외형적인 수치는 2배 내지 5배 정도의 성장을 거듭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외에도 농촌마을만들기 운동을 통한 그리고 고향마실을 통한 그리고 학교 텃논을 통한 어린아이들의 건강한 농업에 대한 가치 인식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매달 1박 2일씩 54개 과정을 ‘3농혁신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면서 농어촌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왔습니다.
○김명선 의원 농업에 대한 다섯 가지 방향은 생산혁신, 유통혁신, 소비혁신, 마을혁신, 역량혁신을 통해서 충남의 대표 브랜드인 청풍명월이라든지 토바우라든지 오감 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산업 쪽으로 다른 타 광역 시·도는 면적이 줄지만 우리는 친환경재배하는 면적이 많이 늘고 있는 수치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사업의 결과를 모두 계량화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성평가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업의 결과는 정량평가가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2016년도 농가경제지표에 충남이 8위를 기록한 것을 가지고 3농혁신은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허승욱 제가 기억을 해 보면 2010년부터 충청남도에서 3농혁신 일을 해 오면서 2010년, ’11년, ’12년, ’13년까지만 해도 농가소득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판이 나왔던 것이 2014년부터 농가소득이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격히 낮다라는 많은 비판과 문제 제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연도에 통계청의 농가소득 통계 결과를 봤더니 2008년도에는 3위, 2009년도에는 3위, 2010년, ’11년, ’12년까지는 줄곧 4위, 3위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통계청의 통계조사 결과가 표본농가가 바뀌게 되는데 표본농가가 바뀐 2013년부터 7등, 7등, 7등, 그리고 지난해에는 8위를 기록하는 성적표를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충청남도에서는 이 지표가 틀렸다라고 절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농가소득통계 조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충청남도의 2016년 통계가 나와 있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경제통계라는 자료집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자료집의 조사목적에도 이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조사목적은 농가경제 동향 그리고 농업경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이런 조사자료를 통해서 농업문제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로 제시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자료는 통계의 목적대로, 그리고 다른 통계는 통계목적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남도 광역지방정부의 정책에 투입과 산출의 결과로서 통계청의 농가소득통계만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농가소득은 올랐지만 순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아주 참담하게 본 의원이 생각했습니다.
3농정책에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저도 마음에서 안타깝지만 부지사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농가경제조사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국가기관에서 이런 불합리한 기준으로 조사를 시행했다고 보는지,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이를 테면 농가소득 기준이 아니라 지역내총생산, GRDP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정무부지사 허승욱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농가소득통계는 농가소득통계대로 저희가 유용하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3농혁신과 같은 정책의 결과로서 대체 가능한 통계치들이 있다면 그런 통계들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3농혁신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는 농림어업 GRDP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보통 일반적으로 1인당 GDP라든지 1인당 GNP로 경제정책의 성과를 따지기도 하고 또한 국가 간의 순위를 매기기도 하는데 아주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통계청의 농가소득통계 조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정책을 해석하거나 또는 호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명선 의원 그러면 3농혁신 사업뿐만 아니라 민선 5기·6기 농업정책의 전반을 통해서 충남은 전국에서 얼마큼 성장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신뢰할 만한 혹시 다른 지표가 있나요?
○정무부지사 허승욱 저도 늘 의원님들께서 3농혁신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우리의 농가소득이 왜 이렇게 낮은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무엇이 문제였던가 점검을 자주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충청남도의 농업생산 기반을 보게 되면 첫째는 아무래도 수도작이 많으니까, 수도작 같은 경우는 지금 13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3만㏊는 전국에서 편의상 순위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3위 정도 되고, 쌀 생산량은 2위 아니면 1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시설면적이 적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설면적 같은 경우는 7,800㏊ 정도 되니까 전국에서 3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축산 같은 경우 한우 같은 경우가 36만 마리고 전국 3위입니다.
그리고 닭은 2위이고 돼지는 1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은 전국에서 2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 관련된 생산액들을 결정하는 생산 기반들이 전국에서 대부분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농업소득이 통계청 결과에 따라서 7등, 8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앞뒤가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어업 GRDP를 보게 되니까 농림어업 GRDP 같은 경우는 이것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구조라서 전국에서 2위, 작년에는 전국 도 중에서는 1등으로 평가되어졌습니다.
○김명선 의원 충남의 농업환경에 있어서 3농혁신 사업의 방향과 목표는 올바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의 의존도가 높고 중장기적인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특성으로 볼 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무부지사 허승욱 예, 동의합니다, 의원님.
○김명선 의원 또한 농가소득의 부분적인 통계에 집착하지 말고 거시적인 GRDP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3농혁신 정책으로 인해서 파생된 농업 부분의 전반에 있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구조적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지사님은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허승욱 의원님의 지적에 100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농업생산의 구조적 전환 문제는 3농혁신의 향후 성패를 가로 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충청남도는 수도작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한 통계로 보면 경지면적의 54% 이상이 논입니다.
그리고 경작하는 농가 기준으로도 60% 가까이가 논 농업을 주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재로서 상당히 어려운 한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논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 고령 농가들이십니다.
저희들이 단보당 생산 투입시간을 봤더니 논 농업은 10a당 11시간인데 고구마 같은 경우는 거의 100시간입니다.
그리고 촉성오이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에 달하는 1,00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이라든지 고구마 농업으로 쉽게 전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건 구조적인 한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정광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그것은 반드시 논의 형상을 유지하는 형태로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작물을 재배하고 논이 실질적으로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적인 노력들은 향후 민선 7기·8기에 이어서 충청남도 농업이 지속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러면 농업구조가 수도작 중심에서 특용작물로 가야 하고 고령농에 대한 대책이 더욱 강화돼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무부지사 허승욱 예, 그렇습니다.
중소고령농에 대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오감·농사랑·직판장 그리고 광역직거래장터까지 포함하는 것이 모두 중소고령농들을 유통망으로 묶어내는 일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농촌에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올해에 충청남도의 4H가 지난 2010년도에 200여 명 정도에 불과하던 규모에서 600여 명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올해도 큰 상이란 상은 다 쓸었습니다.
그리고 롯데와 같이 협력을 해서 50억 원 규모의 청년농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청년농부들에 대해서 매달 8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청년농부들에게 여러 가지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고령농가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의 정책대로 그리고 신규, 새로운 성장 동력은 끊임없이 유입하는 노력들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혹시 농가소득이나 3농정책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허승욱 의원님께서 기회를 주시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농가소득통계가 잘못됐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농가소득통계는 농가소득통계대로 우리의 농업소득이 어떤 부분에서 증가를 했고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저희들이 살피고 정책에 내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역지방정부로서 3농혁신의 성과들은 생산 차원에서의 통계지표이기는 하지만 농림어업 GRDP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과거 2010년 시작할 때 4.4% 매출이었는데 지난 2015년도는 4.2%입니다.
물론 줄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농업은 자동차나 디스플레이 산업처럼 성큼성큼 갈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은 지난 8년 동안 3농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의 퇴보를 지탱해 왔다, 막아왔다.
이런 노력들을 의원님들과 충청남도가 열심히 해 왔다고 꼭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김명선 의원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짧은 시간에 지난 7년 넘게 추진해 온 3농혁신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평가를 공유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3농혁신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은 이제 3농혁신 정책의 성과가 지나치게 부풀려서도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 폄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12만 8,000농가 중에 315농가를 표본실시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누고 논쟁을 이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악용되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통계지표를 두고 논쟁을 하기 이전에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거대담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큰 흐름을 이끌어온 3농혁신 정책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충남도민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민선 6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3농혁신으로 대표되는 가치농정은 분명 더 세련되게 계승·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도민과 더욱 큰 소통의 장을 새롭게 마련하고 도민의 이해와 요구를 총오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물론이고 동료의원님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오직 우리 충남에서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지표조사의 결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살고 싶은,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충남을 만들어 나가는 길에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3농혁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3농혁신이 속도가 늦지만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많은 농민들이 공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함께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회의록보기]

답변 제10대 - 제300회 - 제2차 - 2017.11.24 금요일 [정무부지사 허승욱]

[회의록보기]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홈페이지 만족도에 대해서 글을 남겨주세요.

만족도조사

자료관리부서
부서명 : 의사담당관실 담당자 : 이인숙 전화 : 041-635-508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맨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