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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0대 - 제300회 - 제2차 - 2017.11.24 금요일
질문제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의원 김원태 의원

김원태 의원

○김원태 의원 다음은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의 교육비전과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김지철입니다.
○김원태 의원 어제 수능 관리·감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연장되어서 걱정근심이 더 많으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얼굴은 좋으신 것 같아요.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경찰청까지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봉사하시는 분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김원태 의원 교육감님, 최근 2년간 우리 도내 학교폭력 발생현황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연도별 발생 건수로는 2015년도에 925건, 2016년도에 1,048건, 13.3%가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2년간 데이터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여기에서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째서, 쉬운 대답이겠습니다만, 초등학교보다 중·고등학교가 학교폭력이 많아지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통계 전체 숫자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신체적인 폭력들은 초등학교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중·고등학교 신체적 폭력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자료로 보셨듯이 사이버폭력이나 언어폭력이 중·고등학교에서 늘고 있는데 이것이 어른들 눈으로 볼 때는 사소한 것인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건수로는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폭력의 내용으로 볼 때 학생들이 외적으로 다칠 수 있는 학교폭력 건수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전국 통계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원태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감 김지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적 관심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세계 어느 국가도 학교폭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청소년 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우에도 학교는 물론이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 중에서도 특히 큰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경찰청 그리고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단체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의료기관, 수련시설 등을 통해서 함께 복합적으로 지도하고…….
○김원태 의원 교육감님,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교육감님, 제가 질문하려는 것을 달달 외우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 들었고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목적과 방법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현재는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피해율을 살펴보면 2013년도 1차 실태조사결과 충남의 경우 2.9%, 금년도 1차는 0.9%, 2% 정도가 감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잘되고 있지 않나 상당히 안심이…….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김원태 의원 실태조사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교육감 김지철 학교 밖 청소년을 우선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얘기해서 반쪽 실태조사가 되고 있다는 점과 설문조사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교 자체로 초중고별로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조사의 본령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태 의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빨리빨리 개선을 하셔서 실태조사가 더 진지하게 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부에서 하는 것 외에 자체로 같이 조사를 하면서 더 실효적 조사를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폭력이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옛날에 있지 않았던 것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도하기도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팽개쳐 둘 수 없는 문제고 교육청에서도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과를 보니까 그전에 징계처리는 중징계가 3명, 경고가 4명, 주의가 8명, 기관경고가 2개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를 보니까 충청남도가 학교폭력 학생 위험제로 환경조성 분야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수평가를 받아요?
○교육감 김지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교육부 통계에서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줄은 데가 충남입니다.
자살학생도 가장 많이 줄었고요.
○김원태 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잘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더욱 분발하셔서 학생들이 정말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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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안하게 학교를 다니도록…….
○교육감 김지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좋은 결과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태 의원 마이크는 꺼졌지만 조금만 더 합시다.
지역위원회 활동하는 걸 학교에서 봤는데 담당교사가 책무가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하고 상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본 의원이 느꼈어요, 가서 내가 확인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 학생들하고 폭력상담이나 여러 가지 상담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을 세우려면 돈이 문제가 되고,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이대로보다는 뭔가를 한번 바꿔서 조금이라도 충남도교육청이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시지요.
○교육감 김지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 예방지원 대책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찾아가는 법률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현재 학교폭력담당 변호사 1명인데 2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얼굴을 마주대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교무행정사라고 하는 업무 지원할 수 있는 인력 150명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사를 더 채용 못 한다고 하면 담임 선생님들이라도 아이들을 더 쳐다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문상담사나 교무행정사를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에 두세 군데 다니는 지역의 초중고 교장선생님들의 한결같은 요청사항입니다.
○김원태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질문한 사람들도 너무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누가 질문하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여튼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고맙습니다.
○김원태 의원 정말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고 자녀는 학교에서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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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10대 - 제300회 - 제2차 - 2017.11.24 금요일 [교육감 김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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