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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0대 - 제300회 - 제2차 - 2017.11.24 금요일
질문제목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 역할에 대하여, 농업기계 공급사업 등에 대하여
질문의원 김원태 의원

김원태 의원

○김원태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신재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 계룡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폭력 문제는 정녕 해결하기 힘든 것일까 반문해 보면서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사항과 도, 시·군 기능 재정립으로 시·군으로 위임한 농기계 공급 및 농기계 임대사업 사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광판에 표출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에 대한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지난 2014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따라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학교폭력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년간 학교와 학부모,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많은 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처럼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08년 3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주된 이유는 학교폭력에 대한 외상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 고통스럽고 그와 관련된 악몽에 시달리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그 예방과 역할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남궁영 행정부지사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행정부지사입니다.
○김원태 의원 먼저 행정부지사님께서,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지사님이 답변 많이 하시고 그냥 자리에만 너무 앉아계시는 것 같아서 무료할 것 같아가지고 본 의원이 오늘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좋습니다.
○김원태 의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평소 부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제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만, 지금 김원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 전반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나 가정이나 지역사회 또 우리 도나 교육청 이런 관련기관들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총력적인 힘을 모아서 대처할 때 그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서 폭력은 용납될 수 없고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태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관심과 예방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옛날 속담처럼 우리가 이미 발생한 것을 수습하는 것보다는 미리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부지사님 혹시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일환으로서 청소년 관련 단체라든가 민간 이런 데에서 부지사님께 건의 같은 것을 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지난 시·군 수련시설 지도자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안이 들어온 것이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한 바가 있고, 따라서 후에 청소년 참여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또 도내 청소년 중의 한 학생이 제안을 해 옴에 따라서 청소년참여예산제를 저희 도가 전국 최초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한국청소년리더십센터 전문가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젝트를 좀 개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시행 중에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예, 사례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반영을 많이 하셨네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반영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현재 학교에서 폭력이 많지는 않지만,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많이 미흡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노력들을 좀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본 의원이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가해학생 선도 교육활동을 장려한 도정시책에 대한 자료를 한번 파악해 봤어요.
그런데 이 자료보다도 혹시 부지사님, 학교폭력신고센터라고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있습니다.
청소년전화 1388로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김원태 의원 그것은 청소년 상담전화고.
○행정부지사 남궁영 117 학교폭력신고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다이얼을 돌려보신 적 있나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제가 직접 돌려본 적은 없습니다.
○김원태 의원 본 의원이 한번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학교폭력 상담센터가 117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존경하는 의원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계시지만, 학교폭력 신고센터가 117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114로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080-666-2828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080-666-2828을 한번 걸어봤어요.
저도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해 봤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은 학교폭력 신고센터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내가 달라고 했는데 왜 그 전화가 나오느냐고 물어봤더니, 몇 년 전까지는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냐고 하니까 117이라고 해요.
그러면 당신들이 거기서 117이라고 다시 안내해 주는 것 같은데 안내해 주는 시간은 몇 시까지 해 줍니까 물어봤더니, 6시까지는 자기들이 해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117로 전화를 해 보니까 전화를 받더라고요.
어디냐고 하니까 경찰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당신들 117이라고 하는 전화번호가 114에 등록이 되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 신고센터가 117이라고 114에서 대답을 안 해 주고 080-666-2828로 대답을 해 주냐 물어보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하고 나한테 전화를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몇 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지금까지 몇 년간을 했는데 이 117 전화번호가 등록이 안 된 줄을 모르고 있었다 이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이게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모든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 머리에 스쳐서 아주 기분도 나쁘고 어쩔 줄을 모르는, 성질이 날 정도로 내가 화가 났었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117, 우리 도에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경찰청 문제겠습니다만, 오후 6시 이후에는 117 전화번호를 모르는 사람은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싶어도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원태 의원 예,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지사님께서 얘기한 1388 청소년 전문 상담전화를 제가 새벽 5시 반 정도에 걸어봤습니다.
걸었더니 전화를 받아요.
한 분이 받는데, 당신은 근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냐 하니까 저녁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12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하냐, 봄부터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뒤에 본 의원이 센터장한테 물어봤어요.
근무를 어떻게 12시간을 시키냐 하니까 자기들은 2명을 배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 얘기는 부지사님과 질문을 해서 서로 답변을 받은 뒤에 확인을 하려고 안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하기는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더라.
관심을 정말로 많이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저도 공감입니다.
○김원태 의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 사업으로 학교폭력 조기발굴과 학교폭력 신고 및 도움 요청 시 학교폭력 가·피해자 상담, 시·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종사자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이 주요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충남도에서 추진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활동 등은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 역할과 책무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는 볼 수 있는데, 도의 자치역량 측면에서 한번 보면 학교폭력 예방활동에는 미흡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부지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저희들도 5개 부문에 39개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올해 5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아직도 많이 미흡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태 의원 아시면 다시 전진하시면 되겠고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 우리 도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요?
거기에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지역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수립,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제재심청구에 대한 심사가 주요 역할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렇습니다.
○김원태 의원 그렇다면 혹시 올해 2017년도 지역위원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도청뿐 아니라 교육청하고도 상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이 업무는 교육청과 긴밀하게 상의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지난 5월에 시행계획 수립할 때도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함께 수립한 것이고, 또 지역위원회에도 교육청 관계 과장님이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 중에 있고요.
또 지난번에는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폭력 예방 지역사회 합동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저희 도에서 참여해가지고 함께 실행을 한 바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재심청구권의 심의를 하는 기능이 많은 것 같은데, 폭력 건수는 데이터상으로 보면 해마다 줄고 있는데 접수 건수를 보면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심의가 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만큼 사회적인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신청 건수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위원회에서는 피해자들의 불만이 있을 때 재심청구를 하는데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인식도가 좀 더 높아지면서 신청 건수가 많아진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더욱 심도 있게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서 학폭위 지역위원회 할 때는 밤 10시, 11까지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굉장히 심도 있게 충분히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볼 때는, 그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학교폭력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하고 학교하고 친구들하고 모든 분들이 같이 상의해서 해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학교 지역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 주고, 또 도까지 올라오고, 이 정도 해서 들고 오는 거 보면 뭔가 지역위원회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전문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합니다만, 그러나 정작 그런 사례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전부 다 해결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있다고 봅니다.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해서 심도 있는 지역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원태 의원 관심을 처음부터 많이 가지신다고 하니까 잘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계속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사님 머리에 쥐날 것 같아가지고 행정부지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 이 모든 것들을 지사님과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해서 좋은 정책을 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 의원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11월, 제29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발언을 통하여 제안한 도, 시·군 기능재정립으로 시·군으로 위임한 농기계 공급 및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사무 재검토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도지사입니다.
○김원태 의원 오전 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처음이지요?
○도지사 안희정 처음인가요?
○김원태 의원 여기서 이렇게 1 대 1 답변하고 질문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도지사 안희정 저는 항상 의원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김원태 의원 제가 뭐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건가 아실 텐데, 이거 안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에는 이렇게 했어도 제가 보는 지사님은 행정적으로 뒤떨어지지도 않고 체면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2년 안 되고, 1년뿐이 안 되고 뭐해가지고 그걸 다시 환원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김원태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밑에 관련 부서에서 지사님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이것을 얘기 못해.
1년 됐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5분발언 했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이유가 상당히 많아요.
농기계 환원사업은 데이터상으로도 보면 2015년도에 90억 2,200만 원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65억 4,500만 원뿐이 안 됐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이 조례가 너무나 성급하고 부분적으로는 잘못됐기 때문에 환원하는 것이 맞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농촌분들이 고령화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면 60세 이상이 엄청 많더라고요.
29만 6,800명 정도에서 20만 2,000, 68%가 고령인구예요.
이 정도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같은 것도 누구보다 지사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한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가볍게 일하게 하고 소득은 높이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3농혁신이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다면 이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나오니까, 전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빨리 환원해서 도에서 관장하는 게 좋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안희정 농기계 보급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과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 업무가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가와 도와 시·군 간에 역할분담을 해서 잘못하면 시장·군수님이 혼나든지 도지사가 혼나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할분담을, 지금 현재 시·군에 그 업무를 맡겼으므로 해당 시·군의 주민들이 해당 시·군을 혼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원태 의원 이게 간단하게 해서 쉽게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도지사 안희정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의원님,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다시 또 복구되었고, 초반에 자치분권과 역할분담을 하다 보면 이런 빈틈과 사각지대가 생겨서 볼을 놓쳐서 결과적으로 주민만 더 골통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만들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 역할분담을 통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농기계나 편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정상화될 수 있다,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김원태 의원 기본적으로는 이론적으로도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현장에 내려가 보면 농민, 60세 이상 고령화된 분들 또 부녀자들 이런 분들이 농업을 하시면서 소형농기계 같은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데도 써라, 마라, 이거 신경을 잘 못 써요.
그리고 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를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작은 소농인들은 그렇게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못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가서 이걸 사세요 하기 어렵고, 그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일차적으로 분권형도 찾고 하지만 지금까지 2년간 기다려 봤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만큼은 수정발의, 조례를 부분 바꿔서 해 보고 나서 이것이 정착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또 내려 보내도 쉬울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그래요.
큰 사업은 아니고 작은 사업을 하지만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체면 생각할 게 아니라 소형농기계 같은 거라도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하시면 간단한 거라니까.
○도지사 안희정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역할분담을 할 때 도에서 일몰예산 108억을, 우리가 역할분담을 하는 바람에 시·군에다가 줘야 될 돈 108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우리는 역할분담을 죄 다시 하면서 160억 원을 더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원태 의원 포괄적으로 많이 줬지요.
많이 줬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그렇게 해서 역할분담을 나눴으면 시장·군수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김원태 의원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게 맞아요.
포괄적으로는 예산이 더 투입됐는데, 소형농기계 이런 실질적으로 가는 걸 보면 안 됐다니까?
○도지사 안희정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요.
저도 충분이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당 시·군이 해당 지역주민들과 농기계 보급사업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을 갖도록 저도 함께 하겠다니까요.
그래서 시장·군수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 예산편성을 하도록 저도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이 의제를 좀 더 공론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이리로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나눠주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게 헝클어집니다.
○김원태 의원 헝클어지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정도가 만약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니까 이것은 수정발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 안희정 다행히 의원님, 어쨌든 간에 올해와 지난해는 시·군에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소홀히 됐는데 일단 현재까지 올라와 있는 예산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예산안이 정상적 연도의 예산으로 복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과를 한 번 더 보면 어떨까요?
○김원태 의원 그런데 농기계를 도에서 준 돈 가지고 하나도 안 한 시·군도 있다니까요.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도지사 안희정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편성이 안 되니까 업무를 죄다 중앙정부로 가져가겠다고 또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야, 가져와 봐라 해서 자꾸 상급단체에서 다 가져가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자치분권이 안 되거든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소규모 영세농의 기계화 문제에 대한 애정이 현장에서 김원태 의원님의 오늘의 이 질문을 계기로 바뀌었다 이렇게 확실히 나도록 한번 해 볼 테니까 분권문제의 흐름에 대해서는 저한테 조금만 맡겨주십시오.
○김원태 의원 지사님, 말씀하는 건 쉬운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어렵다니까요.
○도지사 안희정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내년도…….
○김원태 의원 본 의원이 가봤어요.
가서 저도 자그마한 관리기를 해 봤는데, 그전에는 삽으로 파고 저도 텃밭을 만드는 데 세 사람이 파고 했지만, 관리기를 해 보니까 너무나 편하고 그렇게 힘도 안 들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큰 기계를 구입하는 분들은 자기 몫을 다 차지해 갑니다.
그러나 작은 것, 분무기 이런 거 하는 분들은 힘들어도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하는 걸로 아는 순수한 농민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행정이 찾아가서 잘못된 거,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구해서 제도를 이용해 보십시오 하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행정을 하셔야, 앞으로 또 지사님 큰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정도는 빨리 해결하고 가시면, 명쾌하게 농민들한테 그렇게 합시다, 편안하게 골고루 나누어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간단하잖아요.
○도지사 안희정 제가 말씀처럼 조금 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오늘 김원태 의원님의 걱정을 확실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의원 거참 애매한 답변이네.
○도지사 안희정 결과는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된다!
○김원태 의원 그렇게 할 수 있다?
○도지사 안희정 예.
○김원태 의원 제가 내년에 들어와도 지사님은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잖아요.
○도지사 안희정 제가 계속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의원 이분들 참 어렵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공감합니다.
○김원태 의원 누구보다도 지사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쌀값도 그렇고 배추값, 배추값이 700원씩이래요.
참 답답하지요.
아까도 어떤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그것이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께서도 농산과에 이걸 가지고 감사할 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송덕빈 의원님께서 했으면 더 강하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5분발언에서 제가 하겠다고 양보를 구해서 웃으면서 지사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합시다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냥 두루뭉술한 것 같은데 언제쯤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도지사 안희정 말씀드린 대로 시·군이랑 총 100여 개의 업무역할을 나눴고 그에 따라서 예산 배분까지 나눠버렸고, 거기에 따라서 도는 160억이라는 돈을 더 주면서까지 역할분담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시장·군수님들이 정치적 부담을 갖든 주민들한테 혼을 나더라도 시장·군수님이 혼나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의원님께서 현장 농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다시 도지사한테 그 업무를 환원해서라도 보급사업을 늘리자고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답을 드렸습니다.
보급사업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므로 결과가 그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답을 드린 겁니다.
○김원태 의원 그 말씀도 제가 존중하고 사실 간단합니다.
포괄적으로 주는 것을 농기계 사업은 그전 대비해서 이만큼은 농기계로 해라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도 사실 이거나 그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먼젓번에 2년 전에 조례를 할 때에는 12개 시·군에서 좋습니다 해가지고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13개 시·군에서 환원을 다시 해 갔으면 좋겠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좌우지간 농기계만큼은 별도로 구분해서 내려 주시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 의원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지사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감사합니다,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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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10대 - 제300회 - 제2차 - 2017.11.24 금요일 [도지사 안희정, 행정부지사 남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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