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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0대 - 제300회 - 제2차 - 2017.11.24 금요일
질문제목 축산사업 관련 등
질문의원 송덕빈 의원

송덕빈 의원

○송덕빈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재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논산 출신 송덕빈 의원입니다.
오늘 300회 정례회 회의장에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귀와 눈이 되어 주시기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생인손’에 대해 아십니까?
손가락 끝이 욱신욱신 쑤시고 붓고 당기듯이 아프다가 손톱 밑이 곪아터지거나 심하면 손톱이 모두 빠지는 증상을 생인손이라 하지요.
2000년 홍성과 보령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금년까지 거의 매년 발생하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축산업계의 생인손이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우리 도에서 AI 발생으로 130농가, 741만 수를 살처분하여 보상금액만 57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휘본부에서도 중앙, 도, 시·군을 연계한 영상회의를 매일 참석하는 등 방역에 동참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가 많으셨다는 인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방역업무 직접 담당자인 수의직들의 스트레스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타 직렬에 비해 수의직들의 이직이나 퇴직자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공무원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무시험 경력경쟁으로 채용공고를 내도 미달되고, 특히 홍성·예산 같이 축산세가 크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지원자조차 없다고 합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모든 것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은 정원 5명에 현원 1명, 예산은 정원 4명 중 현원은 1명도 없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도 결원된 시·군이 많다고 하니 기본적으로 인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축사도 짓지 아니하고 가축을 키우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지사님!
이러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도는 지원자가 넘치고 시·군은 지원자가 부족함에 따라서 도 일괄모집 후 시·군 일괄배치 방안 등, 그리고 채용 이후 퇴직률을 낮추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수의직 수당을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지급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퇴직률을 조금은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다만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축방역대책 추진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질병은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원인체에 의해 감염되는 돼지, 닭 등 숙주 그리고 주위의 환경여건에 부합해야 질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직접 보거나 방역 추진내용을 보면 백신접종이나 소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환경 측면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즉, 모순된 방역추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사님!
환경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농축불이를 강조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방역대책 추진 시 본 의원이 주창하는 환경적인 측면에 비중 있는 접근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가축방역이 더 이상 생인손이 아닌 약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지사님!
언론이나 주위에서 자살 소식을 간혹 접하는데 왜 자살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의직들도 희망이 없기에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것으로 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늘 사람 중심을 강조하니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 294회 5분발언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자는 뜻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전쟁은 한 민족이 겪어야 했던 전쟁 중 가장 치열했고 처절했던 우리 국민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전 국토의 98%가 적에게 점령당하고 초토화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지극히 비극적이고 참혹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토록 처절했던 구국전쟁에서 나가 싸운 사람은 오직 6·25 참전노병들이었습니다.
이러한 6·25 참전의 특수성에서 2013년 승전 6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 이래 참전유공자 중 유일하게 6·25 참전유공자에게 호국영웅의 명예를 수여하였으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참 주역은 6·25 참전노병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 앞에 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으로 2014년 이후 지난 3년간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 전국적으로 약 3만 8,000여 명이 세상을 뜨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13년 국가보훈처 등록 6·25 참전유공자가 1만 457명에서 2017년 1월 기준 7,531명으로 약 2,926명이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는 2013년도 대비 약 28% 즉, 매년 오백팔십 분의 유공자분들께서 세상을 뜨시는 것입니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7,531명 중에 6,917명으로 9월 말 현재 614명이 돌아가신 것을 비추어 볼 때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의 삶조차도 몇 년을 사실 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시급한 상황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보다 시급한 상황이 있으리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밝은 빛을 보게 해 주신 분들에게 우리 도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예산 일부를 부담하여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해 드릴 것을 대안으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그리 못 한다면 본 의원이 매월 수령하고 있는 400여만 원 전액을 유공자분들께 전할 수 있다면 매월 전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이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유는 호국영웅 노병들이 고령이므로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저하고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노병들을 더 이상 비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노병님들께 더 없는 예우를 한다 해도 불과 몇 년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한시법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자연발생석면 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 관련 광역지질도를 작성해 놓고도 석면 분포지역의 발생 등으로 발표를 미루어 오다가 금년 여름에야 공개하였는데, 석면함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초염기성암 분포를 보면 전국 207㎢ 중에서 충남이 157㎢로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지역이고, 석면광산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38개 중에서 25개나 위치했던 지역으로 전국 어느 곳보다도 자연발생석면과 석면광산지역으로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로는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관련입니다.
충남의 슬레이트 건축물 13만여 동 중에서 창고, 축사 등을 제외하고 7만여 동이 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8,000여 동만 철거되었고 금년도에 1,600여 동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할 때 충남도내 4,000여 리·통 단위에 1개 소만이라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가 된다면 남은 6만여 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다 정리될 때까지는 몇 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예산 부담을 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도비 부담을 늘려서라도 사업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 지사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사님께 답변을 듣는 것보다 일호일점(一毫一點) 누누이 잘 알고 있는 실·국장들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저에게는 와 닿는 답이 될 것 같아서 실·국장님들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 분야 교육청 남궁환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으로서 어제 치러진 수능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
남의 잘못은 용서하되 나의 잘못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오만해지면 그 어떤 비판도 비난으로 들리고 독선에 차면 그 어떤 잘못도 소신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봉사의 자세로서 밝은 충남건설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회의록보기]

답변 제10대 - 제300회 - 제2차 - [도지사 안희정, 농정국장 박병희,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도지사 안희정 송덕빈 의원님, 좋은 지적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수의직 문제, 백신 그리고 가축방역에서 환경요소의 강화, 그리고 6·25 참전용사의 명예수당에 대한 도비 지원, 그리고 자연발생석면 지역에 해당되는 우리 지역의 위험성, 그리고 현재 인공구조물로서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철거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문제의식은 제가 조금 전에 의원님의 도정질문 내용을 다시 한 번 환기함으로써 의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AI·구제역 발생으로 수의직의 높은 이·퇴직율과 일부 시·군의 수의직 미충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AI·구제역 발생은 2010년부터 금년까지 AI 및 구제역이 11개 시·군에 559건이 발생하여 1,100여만 두의 살처분 등 직접 피해액만 4,700여만 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축산·수의직 공무원 등 반복되는 방역업무로 격무에 시달리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수의직공무원의 중도 이·퇴직률이 높은 원인은 수의직은 전문직으로서 공직임용 후 공직사회 분위기 부적응으로 4∼5년 근무 후 퇴직과 타 기관 전출 등이 7∼8%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일반직공무원의 1.8%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 임용 전 안정된 직장이라는 인식보다는 AI·구제역 발생에 따른 잦은 야근과 효율 불문 비상근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수의직공무원 미충원 원인은 지난 7월 수의직공무원 44명 증원 승인으로 공개 채용한 결과 우리 도는 13명 모집에 35명이 응시하여 2.7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에 홍성과 예산은 각각 4명, 2명 모집에 응시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응시자가 없는 원인은 2010년 이후 AI·구제역 발생에 따른 8개월간의 연간 비상근무와 홍성·예산은 축산농가가 많은 반면에 수의직공무원 결원이 많아서 임용 시 격무에 시달릴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지원을 기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력충원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직 신규공무원 임용 시 우리 도에서 소요 인원을 일괄 공개 채용한 후에 시·군에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수의직공무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의료업무수당이 지방공무원 수당이 9월 5일 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시·군 수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현지출장 등 현업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해서 수의직공무원 1인당 의료업무수당을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시·군 수의직의 결원, 지금 현재 22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조기에 충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수의직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해외연수와 방역기간이 끝나게 되면 2∼3명씩 순회 휴가제 도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서 축산·수의직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6·25 참전유공자에게 도에서 예산을 일부 부담해서 시·군과 함께 매월 20만 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예우와 지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사비로라도 6·25 참전유공자분들께 지원하고 싶다는 의원님의 큰 뜻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우리 도에 계신 참전유공자는 6·25 참전유공자 6,917명 그리고 월남전 참전유공자 7,551명 등 모두 1만 4,468명으로 이분들께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22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각 시·군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8개 시·군은 월 10만 원씩, 6개 시·군은 월 15만 원씩 그리고 1개 시·군은 월 20만 원씩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지원 사항을 의원님께서 도와 시·군이 함께 20만 원씩 일괄로 지급하자는 제안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30% 정도를 부담하는 것을 감안해서 계산해 보면 연간 104억 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추가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앞으로 이 의제를 가지고 시·군과 함께 지원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해서 우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적인 조례 개정 등의 제도적인 기반부터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훈의 핵심 이슈는 보상수준과 보훈영역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되고, 이에 대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제일 책임을 지는 준거지표를 마련한 다음에 형평성 있는 보상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에서도 나름의 예우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자연발생석면과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 충남지역은 국가 전체적으로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대비해서 보면 전국 4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석면함유 가능성이 큰 초염기성 암석으로 인한 가능성이 큰 지역을 비교해 보면 전국 대비 70% 정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부담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보령 지역, 홍성 광천 지역, 서산 고북면 지역, 청양 비봉면 지역이 주로 해당됩니다.
정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 또는 정밀 지질도를 금년 중에 제작 배부했는데, 지질도라는 게 그 지역만 대략 표시한 게 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번 등이 상세하게 들어간 것은 아니어서 우리 도 차원에서 그걸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장관은 자연발생석면 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아직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려지역 외 지역 중에도 충남도 차원에서 관리할 지역이 있고, 정부가 못한다면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석면 관련 영향조사·안전관리대책 이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금년도에 추경을 조금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청양지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지역 주민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3∼4년 단위로 건강영향조사를 해서 석면질환 여부를 판정하고, 만약에 질환자로 판정이 되면 요양급여·생활수당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역시 방문간호 서비스에 대해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석면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요,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석면 관련 분석하는 장비가 내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입이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기 중 석면이라든가 토양 중 석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분석도 하고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국비 비율이 30, 40, 50% 늘어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54억을 투입했고 내년에는 60억을 투입하게 되는데, 다만 이 투입 절대액도 늘리고 국비지원 비율도 늘려서 한 해에 1,600동 정도를 저희가 해 왔는데 매년 사업량을 조금 더 늘려서 조금이라도 철거를 통해서 정비할 수 있는 기한을 단축하는 데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재원 안희정 지사님, 박병희 농정국장님,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덕빈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신재원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송덕빈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부의장 신재원 예.
○송덕빈 의원(의석에서) 교육청의 답변이 있습니다.
○부의장 신재원 예.
(사무처 직원을 보며) 교육청 질문?
교육감 질문이…….
○송덕빈 의원(의석에서) 정책국장이야.
○부의장 신재원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의원(의석에서) 사무처 직원들 어떻게 되는 거여?
송덕빈 의원님 질문에…….
○부의장 신재원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송덕빈 의원(의석에서) 남궁환 국장, 보고해 달라고 했으니까 답변해 달라고!
(「남궁환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라고 해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신재원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어제 있었던 대입수능고사에 관한 결과보고를 요청하셔서 그 결과내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염려와 성원 덕분으로 2018학년도 대학입시수능은 무결점수능을 완수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는 2만 3,496명이고 그중 대입수능을 응시하는 예정인원은 1만 8,596명인 바 1교시 결시생이 2,944명으로 응시자는 1만 5,652명, 결시율이 15.8%였습니다.
그다음 3교시에 영어교과 시간에는 결시율이 좀 늘어서 결시생 3,016명, 응시생이 1만 5,424명으로 16.4%가 결시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 결시율인 12.7%보다 조금 올라간 수치입니다만, 대부분 고3 학생들이 수시모집에 의해서 합격한 학생들이 결시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 중에 수능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침 등교시간 사고에 의해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수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독교사 쓰러진 사안이 2건, 학생이 졸도한 사건이 1건, 또 천정에 있는 온풍기에 소음이 있어서 시험실을 옮긴 사안이 1건, 작은 사안들은 다소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방송상태나 우리 아이들의 건강상태, 진행된 상태 모두가 무결점인 수능진행이었다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애석하게도 그렇게 수험생에 대한 지도도 하고 감독교사에 의한 주의사항이며 연수과정을 다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정행위자가 약 10여 명 정도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숨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진행되는 수능에 무결점 수능을 완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수능이 끝나면 우리 고3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의해서 올바른 대학을 선택하도록 대학입시 지도에 최선을 다하며, 수능이 끝난 이후에 생활지도,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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