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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0대 - 제300회 - 제2차 - 2017.11.24 금요일
질문제목 교육정책 추진 전반에 대하여
질문의원 장기승 의원

장기승 의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장기승 의원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민간위탁을 전제로 도청에서 2억, 교육청에서 3억, 합 5억을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장기승 의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법과 제도 그리고 의회 의결사항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적은 전혀 없고요…….
○장기승 의원 그게 무시지 존중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지난번에 올렸던 위탁사업의 건은…….
○장기승 의원 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때는 동의안형태가 사업을 연장하는 동의안이었고 이번에 올린 것은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장기승 의원 그런 궤변 늘어놓지 마세요.
그런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가셔야지,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지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 절차와 법도의 문제다.
인권, 반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법과 제도적 절차 그리고 의회 의결사항을 너무 무시해 왔다.
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한 것을, 220만 충남도민을 충청남도교육청은 무시해 가고 있다.
그래서 도교육청도 수정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수정예산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얘기할게요.
유치원 식자재 지원비를 도청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받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 의원 그런데 교육청 세입예산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19억이?
안 담겨져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승 의원 예산편성 잘못했잖아요.
그쪽 업무니까, 예산은 교육행정국이지만 실행 부서는 정책국이잖아요.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특정 교원단체에 부당 지원한 임차비 3억 회수해서 세입예산에 담아야지요.
그것도 안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아직 회수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 의원 회수 못 했잖아요.
했어야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교육청은 반드시 수정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기 어려워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답변드릴까요?
○장기승 의원 예스냐, 노냐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뒤 설명하려면 자꾸 길어지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수정예산의 편성은 제가 판단할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장기승 의원 가셔서 교육정책을 다루는 교육정책국장이시니까 행정국, 부감은 오늘 안 나오셨는데, 감님하고 상의해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장기승 의원 못 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장기승 의원 왜 못 합니까!
잘못됐으면 해야지, 고쳐서.
잘못됐으면 반드시 수정해서 시정을 해야지 왜 못 한다고 합니까!
(방청석에서 박수)
그거 박수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답변하기 어려우면 들어가세요.
교육감님하고 토론할게요.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장기승 의원 김지철 교육감께서는 취임 후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많습니다.
‘학생 중심의 충남교육’, ‘불필요한 의전을 없애는 거’, 그리고 ‘눈높이에서 소통을 한다’, ‘교육감 표정보다는 학생들의 표정을 살펴라’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잘못된 게 많아요.
고쳐야 될 거, 시정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오늘 300회 정례회라 제가 한 30개 정도 시정해야 될 걸 정리했는데 30개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충남교육청이 그동안 3년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장기승 의원 그 이면에는 부패보다도 더 심각한 불공정이 있습니다.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지요?
○교육감 김지철 어떤 말씀이신지.
○장기승 의원 지금 얘기할게요.
충청남도교육청 전체를 보면 장학사가 약 210명 정도, 장학관이 약 70명 정도 계십니다.
장학사에서 장학관으로 가려면 보통 3분의 1 정도, 3 대 1 정도, 그렇지요?
그런데 충남교육청은 그렇지 못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충남교육청에 측근인사가 만연돼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건 보셨나요?
○교육감 김지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승 의원 않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제시할까요?
○교육감 김지철 예, 말씀하시지요.
○장기승 의원 얘기하면 긴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상식파괴 인사를 하고, 측근을 빼고는 아무도 못 믿겠다는 불신인사의 단적인 예입니다.
또 불공정 인사입니다.
이치와 도리에 어긋나는, 비리 있을 시, 불공정도 엄연한 비리입니다.
불공정은 부패보다 더 심각합니다.
측근인사는 공개적인 비리이다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 측근인사가 잘못됐는지는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교육감 김지철 그런 일이 있는지 챙겨 보겠습니다.
○장기승 의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청렴 부분에서 저희가 3년 연속 우수기관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승 의원 그 평가도 이따 얘기할게요.
또한 충청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교직원 비리 행위가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은?
건수 댈까요?
2014년에 912건, 2015년에 925건, 2016년에 955건으로 학폭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폭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의 음주비리 행위도 감소하지 않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답변드려도 될까요?
○장기승 의원 가만히 있어요.
자꾸 그렇게 저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물론 시대적 흐름이라고 답변하시려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이것은 공직의 기강해이와 교육감의 생활지도 방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승 의원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되지요?
○교육감 김지철 그러나 그저께 교육부에서 발표한 우수교육청 평가에서 충남교육청이 학교폭력이 줄고 있음에 대해서…….
○장기승 의원 그거 말씀 잘하셨어요.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하시는데…….
○교육감 김지철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다…….
○장기승 의원 교육부에서 평가한 거 순위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충남교육청은 2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주머니에 넣어 갖고 왔어요.
○교육감 김지철 실제로 2개, 3개만 들어갑니다.
○장기승 의원 순번 내가 매겨봤어요.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충남교육청이 꼴찌에서 몇 번째입니까?
○교육감 김지철 저희가 네 번째…….
○장기승 의원 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입니다.
꼴등입니다.
보고 잘못했구먼, 간부들이!
○교육감 김지철 한번 나중에 자료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승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여기 있어요.
제가 받았어요.
말씀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교육감 김지철 그 보도자료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승 의원 시간 없어요.
30가지 하려면 길어요.
빨리빨리 가야 돼요.
또 충청남도교육청의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자가 감소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소하지 않잖아요, 기초학력 미달자가.
통계수치 대요?
그건 그렇고, 김지철 교육감 취임 이후에 일선학교 선생님들한테 학습지도안 작성 안 하지요, 그 뒤로?
애들 시험도 안 보잖아요.
○교육감 김지철 전국적으로 학습지도안 쓰는 시·도청이 없습니다.
충남만 그런 것입니다.
○장기승 의원 안 보잖아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기초학력 미달자가 충청남도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학부모가 애들한테 바라는 게 뭐겠어요.
또 학교에 바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감께서는?
○교육감 김지철 답변 올려도 될까요?
○장기승 의원 말씀해 보세요.
○교육감 김지철 기초학력은 비교된 자료를 저희가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도 시험하고 올해 시험하고 학생이 다르고…….
○장기승 의원 행태가 좀 달랐지요?
○교육감 김지철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가 다르고, 그래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장기승 의원 시험문제 어렵게 해서 좀 어려워졌다 그렇게 궤변하면 안 됩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거는 통계에 오류가 있습니다.
○장기승 의원 또 학부모들이 학교나 학생들에게 바라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건강하게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내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것이 학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거잖아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맞춰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 기본 중의 기본인 기초학력 미달자만큼은 없애야겠다!
그런데 그 기본 중의 기본을 충남교육청에서 못하고 있다.
이것은 김지철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 의원 가만히 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인정하고 가야지, 자꾸 그러면 되겠어요.
○교육감 김지철 도 단위에서는 저희가 높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기승 의원 또 충청남도교육청의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직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간부공직자 그리고 장학관, 장학사, 행정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할게요.
본 의원과 김용필 의원이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똑같은 날 같은 사람이 자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숫자가 달라.
270명이 차이 납니다.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재무과에다가 기간제교사 급여 준 숫자를 다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2,038명으로 334명이나 차이가 나요.
이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렇게 다르게 제출해요.
270명, 330명씩 차이가 나게끔 자료 제출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감 김지철 예, 문제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장기승 의원 잘못됐지요?
문제 있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둘 중의 하나입니다.
허위자료를 제출했든지 아니면 충청남도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의 행정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
둘 중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이게 바로 측근인사의 잘못된 점 중의 하나다.
진짜 충남교육청이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그 부분은 이후에 제가 직접 챙기면서 바로잡겠습니다.
○장기승 의원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교육감 김지철 다만 측근인사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장기승 의원 다른 거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교육인사 정책의 실패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 고발 등 법적조치를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지요?
○교육감 김지철 앞으로 잘 챙겨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 의원 챙겨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감사결과니까.
또 기간제교사가 올해 학교 전체 교사 선생님들의 약 10.7%입니다.
그런데 그 10.7% 중의 약 63%가 담임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 정규교사가 부족해서 담임을 맡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정규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된다.
또한 기간제교사 중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기간제교사를 하시는 분이 77명입니다.
명퇴를 하신 분들은 명퇴수당 받습니다.
퇴직수당 받습니다.
연금 받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가면 호봉수도 높아서 다른 기간제선생님보다 월급도 더 받아요.
또 요즘 기간제교사 자리 하나 받아 보려고 청년들, 젊은 사람들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청년실업도 높고, 이해합니다.
시골 지역에 정말 기간제교사 하실 분이 없어서 당장 급한데, 그래서 퇴직 선생님들이라도 모셔다 한 거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
그런데 쭉 보면 시·군 지역교육청에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 보니까 대도시인 천안·아산 지역이 더 많더라.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원수급 정책의 문제점도 교육감께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큰 관심으로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장기승 의원 그건 어떤 이유로도 얘깃거리가 안 됩니다.
○교육감 김지철 기간제교사를 하더라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등의 경우…….
○장기승 의원 당연하지요.
물론 자격증 있어야 되지요.
교원자격증 있어야 되는데, 기간제교사 어떻게 한 번 해 보려고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난리피우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런 거를.
잘못된 거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초등에서 그런 현상이 더 강한데 다시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장기승 의원 하여튼 됐어요.
그만하시고 일단 들어가세요.
들어가셨다 조금 이따 다시 나오시고, 논산계룡교육청의 문일규 교육장 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장기승 의원 시간이 빨리 가니까 그냥 빨리 건너뛰어가며 할게요.
민간위탁을 결정할 적에 문 교육장께서는 미래인재과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맞습니다.
○장기승 의원 미래인재과장으로서 기안과 결정을 하면서 처음에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운영은 민간위탁을 하고 사업은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이렇게 기안했었지요.
날짜 건너뛰고 중간중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했잖아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처음에 제가 기안할 때는…….
○장기승 의원 미래인재과장 전결 처리로 합니다.
전결로 하는데 그 당시에 할 때는 운영은 민간위탁을 주고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직영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수정됐습니다만, 그랬지요?
기억 잘 못하세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하고 그쪽에 직접위탁은 아니고요, 직영이면서 실질적으로 강사를 그쪽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기승 의원 직영이잖아, 하여튼 사업은.
운영은 그쪽에다 민간위탁을 하고요.
그러다 또 바뀌고 바뀌어서 넘어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중간은 생략합니다.
위탁을 할 적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일상감사 해야지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해야 됩니다.
○장기승 의원 그거 했습니다.
일상감사는 했고, 원가계산 해야지요.
원가계산 하는 데 반 정도는 원가계산 하고 반 정도는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원가계산을 했고 사업비는 원가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했지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약심사 해야지요?
해야잖아요, 계약심사.
계약심사 안 했지요?
안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계약심사?
그런 규정 있어요, 없어요?
7,000만 원 이상 민간위탁 또는 용역을 할 때는 반드시 계약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했지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교육사업비…….
○장기승 의원 이건 분명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문제 있지요?
들어가세요.
확인했으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교육위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단, 이 부분에 있어 교육감께서는 자체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를 조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하자가 있습니다.
법적절차 이행하지 않았다, 주먹구구식으로 빨리 넘겨주기 위해서 그냥 막 서둘러서 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홍성교육청의 우길동 교육장 오셨지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우길동입니다.
○장기승 의원 우길동 교육장께서는 당시 도교육청의 체육인성건강과장으로서 충청남도학생네트워크 구성과 충청남도학생연합회를 구성할 때 주무과장을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예, 맞습니다.
○장기승 의원 학생연합회와 학생네트워크는 어떻게 다릅니까?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학생회는 학교의 학생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서 지역단위까지 조직돼 있는 거고요.
○장기승 의원 각 지역 교육청별로 구성한 것이지요.
그러면 학생네트워크는 또 뭡니까?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네트워크는 금년 3월경에 대전·충북·세종·충남…….
○장기승 의원 충청남도가 시범 도로 해서 교육청에서 구성하는데, 구성을 할 때 지도교사라든가 학생은 추천을 받았어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임의 선정을 했어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도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지도교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장기승 의원 누구하고 협의했어요, 그걸?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장기승 의원 거기서 선발해서 명단 받아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임의로 지역 교육청하고 학교에 이 학생, 이 학생, 지도교사 누구누구 선정해서 내려 보냈습니까?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그렇습니다.
○장기승 의원 그렇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충청남도학생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추천도 받지 않고 임의로 지도교사 선정해서, 임의로 학생들 선정해서 이 사람이 대상 학생과 교사들이니까 행사 참석하라고 문서 내려 보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기상으로 4월 달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승 의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두 달 7일이나 있었습니다.
2개월하고도 7일씩이나, 그걸 하기로 한 날부터 행사일정 잡은 날짜까지 그 기간이 2개월 7일, 그러면 육십칠팔 일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도교육청에서 임의 선정해서 내려 보냈다?
말이 되는 말씀들을 하세요.
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지역 교육청에서 아주 제출 안 해요!
가서 간신히 자료 입수했어요.
그거 파고들어 가니까 내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자료 달라고 하니까 안 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는 시간까지도 자료 제출을 안 해요!
그래서 “어제, 23일 낮 12시까지 자료 제출하십시오” 했더니 그것도 12시가 넘어서 갖고 왔어.
안 되지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들 오셔서 증인선서했습니다.
자료제출 거부로 과태료 또는 법적조치를 검토하도록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세요?
없지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충청남도교육청은 이상해가지고 업무가 하도 전문화됐는지 분업화됐는지 자기네 것 감사를 하고 있는 데도 출장 가는 장학사·장학관들이 있어요, 자기 업무 감사하고 있는데 국·과장이 가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서.
이게 충청남도교육청의 현재 실태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충청남도학생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도교사를 도교육청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내려 보내는데 일간에 그 선생님들이 교육감과 같은 특정 단체에 있는 분들이라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것도 교육감께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학생자율 뭐라고 하면서 정치적 색깔을 띠는 우려성도 있다,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구체적으로 단체 이름까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학생들과 연계 고리를 잘못하면 우리 교육청이 관여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더 염두에 두고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교육감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어요.
○교육감 김지철 김지철입니다.
○장기승 의원 단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교직원들의 단체활동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의회 의장님을 제외한 39명 전 의원이 찬성 서명을 해서 충청남도의회 사상 최초로 서른아홉 분이 찬성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했잖아요, 작년에.
잘 모르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이 인정하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이 인정하지 않는 법외노조에 예산을 줘가지고 그 예산을 아직도 충남교육청에서 회수하지 않았어요.
그게 3억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이전에 법외노조 지원에 대해서 9월 달에 계약만료 기간이 되어서 건물주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공문 시행을 하고…….
○장기승 의원 법외노조로 판결됨과 동시에 교육청에서 그 돈을 회수했어야지요.
판결과 동시에 그 돈을 회수했어야 되잖아요, 3억을.
그런데 그 노력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임차기간이 지난 9월까지니까 10월 그때까지 기다립시다, 기다렸지요!
그런데 그 돈 받아왔어요, 3억?
○교육감 김지철 건물주에게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장기승 의원 그런데 못 받아왔지요, 아직?
○교육감 김지철 예, 아직…….
○장기승 의원 못 받아왔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것도 교육감님이 오해를 삽니다.
교육감님과 같은 소속의 단체라서 이 돈 3억 회수 못 한다, 교육청 간부들은 교육감 눈치 보느라 가서 말도 못 꺼내고 있다, 돌려달 라고 문서만 한 장 딸랑 보냈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교육감 김지철 그렇지는 않고요, 11년 전에 제가 의원 될 때 이미 그 단체하고는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장기승 의원 그렇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당연히 안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의구심이 가지요.
그 돈 반드시 3억 받아오세요.
○교육감 김지철 걱정 안 하시도록 제가…….
○장기승 의원 3억 회수해서 세입 예산에 편성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들어가세요.
○교육감 김지철 제가 최고장을 보내든가 이런 노력들을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장기승 의원 그건 안 됩니다.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후배 의원님!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충남교육은 서서히 뜨거워지는 솥단지 안의 물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한 진실이 시궁창에서 목욕하고 거짓과 이 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안이함과 교육감에게 잘 보여서 출세만 하면 된다는 충남교육청 간부들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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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10대 - 제300회 - 제2차 - [ 교육감 김지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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