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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0대 - 제300회 - 제2차 - 2017.11.24 금요일
질문제목 어린이집 식자재 지원관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문의원 장기승 의원

장기승 의원

○장기승 의원 아산 출신 장기승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좀 전에 2018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도지사입니다.
○장기승 의원 자료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2018년도 예산에 사립유치원 식자재 지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도지사 안희정 예.
○장기승 의원 거기에 도청과 도교육청이 50%씩 해서, 도청은 물론 시·군 지자체도 있습니다만, 약 61억 원을 식자재 지원으로 합니다.
2017년 9월 1일 자를 기준으로 보면 유치원의 원아 수는 2만 8,575명, 약 2만 8,000명 정도 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6만 8,290명, 6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9만 6,000여 명의 아이들이 다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아이들인데, 요즘 유치원 가기가 어렵지요.
대학 가기보다 유치원 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요즘 사실.
그리고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요, 보조금도 더 많고.
그런데 유치원에 식자재 지원을 또 해줘.
그러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지사 안희정 현재 공보육 시스템이 그렇게 민간과 유치원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계속해서 재정지원 형평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승 의원 그렇습니다.
형평 문제가 됩니다.
○도지사 안희정 그래서 형평문제는 공보육 체계로 넘어가야 되고, 공보육 체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장기승 의원 그렇지요.
좀 전에 김지철 교육감께서 출발점이 동일한 아이들 교육이라고 했는데 지사께서는 잘 않는 모양이에요.
출발점이 다른 것 같아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많이 주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는 조금 덜 주고, 이건 안 맞지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 다 주면 좋지요.
○도지사 안희정 그것은 의원님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우리가 교육과 보육에 공교육과 국가의무를 제도화함에 있어서 국가가 처음부터 돈이 많아가지고 제도 설계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 민간 공급을 허용 안 할 도리가 없었었고…….
○장기승 의원 그러면 어린이집도 좀 줘야지.
그런데 유치원만 주면 돼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뭐라고 하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에 있다.
우리 문제의식은 똑같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승 의원 제안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소득수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어린이집·유치원 다 놓고.
지사님은 그렇게 보셔야 되잖아요.
교육감은 유치원만 챙기지만 지사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소득수준이라든가 농촌지역을 먼저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돈 달라고 해서 도청은 그냥 주는 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좀 맞지 않다.
○도지사 안희정 어린이집도 형평의 문제에 너무 어긋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장기승 의원 챙겨봐야 되는데, 말로는 챙기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국장님 그것 할 것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야.
(복지보건국장, 도지사에게 자료 전달)
자료 줄 것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식자재 지원을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하지요.
그런데 요즘 급식지원센터가 갑 중의 갑입니다.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급식지원센터에 농산물을 좀 납품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또 학교 영양사들에게도 갑 중의 갑이야, 이분들이.
또 거기에 납품해서 먹고살던 영세 소상업인들의 몰락이 올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사께서는 생각을 한번 해 봤나요?
○도지사 안희정 예.
○장기승 의원 생각을 해 보셨어요?
자료 보시느라고 못 들으셨구먼?
○도지사 안희정 어떤 다른 대안말씀이 있으셔서 그렇습니까?
○장기승 의원 다시 얘기할까요?
○도지사 안희정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떤 대안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시해 주실 말씀이 있나요?
혹시 그 말씀이 있으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학교급식센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신 것인지 제가 확인한 겁니다.
○장기승 의원 급식지원센터가 요즘 너무 갑 중의 갑 역할을 하고 있다, 좀 심하다.
또 영세상인들이 더 어려워진다.
○도지사 안희정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 의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평성 문제를 넘어서 위화감까지 조성할 수 있으니까 꼭 지사님께서 살펴보시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나 다 같이 우리 충남의 아이들이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사님은.
시간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아까 그 질문과 관련되어서는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장기승 의원 알아요.
들어가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도지사 안희정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승 의원 그래요.
서철모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기조실장 서철모입니다.
○장기승 의원 서철모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달고 다니시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전제로 교육청으로 2억의 예산을 펴 편성해서 넘겨주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실질적으로 경제실에 2억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교육청 관계자들은 그게 현재 민간위탁 가는 것과 똑같이 연속선상에서가 아니라 그와는 달리…….
○장기승 의원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서 보면 분명히 도에서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예산편성 2억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3억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
짧게 짧게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청에서 수정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정예산을 편성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수정예산을 편성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감액을 해 주시면 교육위원회하고 경제통상실과 협의를 해서…….
○장기승 의원 어떻게 해서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법과 규정과 판례와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무시하고 가는데!
도는 무시하고 갔다는 말이에요!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셨고.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수정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수정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답하기 곤란하시니까 일단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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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10대 - 제300회 - 제2차 - [도지사 안희정,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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