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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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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글보기
제목 소방관의 과중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일시 2018.04.03 화요일 조회 85
회의록 보기  제303회 본회의 1차 [ 회의록보기 ]
발언의원

 의원

발언의원 : 김응규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절의 고장 아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김응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달 30일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우리 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우리 모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시다.
   오늘 본 의원은 소방 공무원의 업무상 직무 범위와 충남도정의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잇단 사고로 소방 공무원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있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 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소방·경찰 공무원 등 위험 직무 순직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재 진압, 인명 구조·구급 외에 민원성 비소방 업무는 끊이질 않고 폭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는 소방 근무환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소방 고유업무 외에 민원성 비소방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즉, 동물구조, 고드름 제거, 벌집 제거 등 민원성 비소방 업무를 시‧군 기초자치단체 또는 의용소방대 및 민간단체에 민간위탁 하는 등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현상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재정립함은 물론 소방관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3월 5일 JTBC 안희정 전 지사의 정무비서 성폭행 의혹 관련, 일련의 벌어진 사태에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은 심정이지만, 그가 8년 동안 우리 도민을 상대로 늘어놓은 허구 도정을 하루빨리 청산하는 것만이 210만 도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의 농정 예산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합니다.
   사업 성과는 없고 정치색만 있는 슬로건과 이름표만 거창했던 3농혁신 등 전 지사가 추진해 온 도정목표를 지워 버리고 새롭게 도정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님 및 공직자 여러분!
   현재 충남도정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잘못된 도정이 충남 발전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해경제 자유구역이 일몰되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무산되고,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 사업이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3농혁신이라는 무지갯빛 허구 농정정책 등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도 안희정 전 지사의 잘못된 도정에 대해 비판과 견제, 감시를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210만 도민에게 자성과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민선 7기 도지사가 선출되기 전 짧은 기간이라도 도민의 삶이 안정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정을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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