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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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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글보기
제목 도지사 관사 폐쇄 촉구
발언일시 2018.04.03 화요일 조회 157
회의록 보기  제303회 본회의 1차 [ 회의록보기 ]
발언의원

 의원

발언의원 : 이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익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번 검찰이 도지사 공관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으로 관선시대의 유물로 지방자치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도지사 관사의 폐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남도지사 관사는 대지 650평, 연면적 102평 규모로 사업비 약 18억 원을 들여 건축하였고, 매년 운영비 1,000만 원과 공관을 경비하는 3명의 청원경찰의 제반 인건비를 포함하면 매년 수천만 원의 도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 관사는 전근이 잦은 임명직 공무원을 위한 관치시대의 산물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하던 시절 관선 단체장은 부임지에 연고가 없고, 1∼2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일이 다반사였던 관계로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제공된 집이 바로 관사입니다.
   관사의 용도가 폐기되기 시작한 건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하게 된 1995년입니다.
   당시 민선 초대 자치단체장에 도전했던 사람 중 다수가 관사 폐지 및 주민 환원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 중에서 관사를 운영하는 시·도는 우리를 포함하여 몇 곳밖에 되지 않고, 우리 도내 시·군은 공주시와 논산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충남도의 재정자립도가 30%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도지사 관사를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영 권한대행님!
   선출직 도지사가 임용되기 전에 도지사 관사를 하루 빨리 폐쇄하고 관련 비용 중단을 촉구드립니다.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풀뿌리 자치를 실현해 가야 할 지자체장들이 관사를 사용하고 관리비까지 지원받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사운영비도 지자체장이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1급 관사의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는 경호 책임이 없는데 경호원까지 배치하여 주민의 세금으로 민선 단체장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경호비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관 노릇을 잘 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워지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 절용은 목민관의 으뜸이 되는 임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금 한 푼이라도 절약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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