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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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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남 도민을 위한 도정 운영에 대한 제언
발언일시 2018.04.12 목요일 조회 107
회의록 보기  제303회 본회의 2차 [ 회의록보기 ]
발언의원

 의원

발언의원 : 장기승 의원

아산 출신 장기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충청남도가 도민의 뜻을 져버리고 인권조례안 폐지 재의요구에 이어 대법원에 제소하려는 후안무치한 충남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는 충남도의회에서 재의결한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의무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제소 취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예!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남도의회에서 도민의 의견을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안건을 법치행정을 수행하기가 곤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의결한 내용을 공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부지사님?  또한 도민의 숙원과는 다르게 충남도 임의대로 대법원에 제소하여 법정다툼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과연 누구의 뜻입니까?  희망을 이야기하고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 체제의 충남도가 맞습니까?   예?  다시 되짚어 생각해 보면 충남 인권조례는 제정 당시에는 충남도민을 위한 순수한 인권조례로 제정되었던 것이 조례 개정 이후로 충남도만의 유일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기형적인 형태의 인권조례로 변형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충남 인권정책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도민을 우롱하고 속임으로써 혹세무민한 전형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충남도민 7만 8,000여 명이 서명을 하여 조례 폐지 청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안희정 지사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화가 난 도민들이 조례 폐지 집단행동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대규모 인권조례 폐지 집회가 수차례 열렸습니다.
  충남도정 정책 중 7만 8,000여 명이 폐지 청원을 하고 대규모 집회를 했던 경우가 인권조례 폐지요구안 말고 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는 도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인권조례를 도민들의 뜻을 담아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폐지를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지 의결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 법정싸움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누구의 발상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충청남도가 누구를 위한 도정을 펼치겠다는 것입니까?  지난해 11월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인권 관련 218개 항목에 대한 수용 권고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15일 121개 항목은 수용을 하였으나 사형제 폐지, 낙태죄 폐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성소수자 인권보호 등 97개 권고안에 대하여는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중 성소수자 인권보호 권고안은 사회적 논란이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의견을 제출한 것인데,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현재 정부에서도 사회적 논란이 있어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왜, 왜 행정의 달인이라는 권한대행은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행정을 하여 충남도정에 불안과 갈등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행정의 달인입니까?  행정의 달인이 아니라 갈등조장의 달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재의결한 사항을 임명직 공무원이 정무적 판단으로 대법원에 제소하려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뜻을 받아 대법원 제소 철회를 할 것을 220만 충남도민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가슴 속에 희망이라는 꽃을 담고 좋은 미래를 만드는 데 집중하자”라는 남궁영 지사권한대행의 말처럼 충남도민이 희망찬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도의회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당장 충남도의 현안문제인 2019년도 국비사업 유치와 현안사업 해결에 매진할 것을 또한 요구를 하면서 어려울 때 충남도에서는 집안싸움을 일으키는 무책임한 공직자로 도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오늘 회의를 정회하고 의사일정을 조율한 뒤에 회의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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