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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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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글보기
제목 인권조례 폐지 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 관련
발언일시 2018.04.12 목요일 조회 110
회의록 보기  제303회 본회의 2차 [ 회의록보기 ]
발언의원

 의원

발언의원 : 김종필 의원

존경하는 215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서산 출신 김종필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석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남궁영 지사권한대행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자리를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5분발언은 도의회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처리 건에 대한 도의 무효 확인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 인권조례는 지난 제300회에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과 제301회 때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 그리고 찬성토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명손실이라는 큰 흠결을 가지고 있고 도민들 간 갈등을 빚고 있기에 도의회 차원에서 인권조례 폐지안을 규정에 따라 가결 처리하였던 것이며 도의 재의요청에서도 다시 압도적으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도의회에서 지적한 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오로지 불복하고 대법원에 도의회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하겠다고 지난 9일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고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300회 도정질문에서 우리 충남의 인권정책 중 인권선언문의 차별금지 원칙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까지 담고 있고, 안희정 전 도지사의 언론들과 대담에서 동성애 옹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이것은 충남도민 정서의 문제와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발생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충남인권선언문의 수정 또는 폐기를 주장하였었고 안 전 지사께서는 동성애자와 에이즈와는 아무 상관없다 하며 이 상관관계의 팩트를 체크하자라고 답변해 놓고 그에 대한 결과는 어찌되었는지 아직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초에 도의회에 제출한 도의회 도정질문에 대한 도의 약속사항 추진상황 보고서에도 이 내용 등 핵심내용은 쏙 빼먹고 동문서답만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충남 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큰 이슈가 된 인권침해 사례가 공교롭게도 인권을 주장하고 인권을 충남 제1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한 안희정 전 도지사로부터 발생했습니다.
  안희정 전 도지사는 철면피 가면을 쓰고 남들에게는 인권을 운운하면서 정작 본인은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만천하에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충남도민들의 자존심을 새까맣게 먹칠하고 차마 충남도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만들어놓고서는 도지사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럴진대 인권을 주장하는 충남도 집행부와 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은 이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실태 한마디 언급이 없는 실정입니다.
  충남 인권정책은 안희정 전 도지사의 마당극이자 사기극이었습니다.
  안희정 전 도지사의 인권정책은 이제 끝맺음을 하여야만 됩니다.
  인권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와 구제가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는 개별법에 따라 경찰과 검찰 그리고 각 상담소 등을 통하여 해결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과 구제는 충남공무원교육원과 감사위원회에서 각각 담당한다면 충분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인권조례가 없음을 상기하여야만 됩니다.
  인권조례가 폐지되게 되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에 큰 구멍이 생기는 양 더 이상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유엔의 국제인권기준 중 성소수자에 대한 비준을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는 무슨 헌법과 유엔의 국제인권법상 위법 어떠니 터무니없는 근거를 끌어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충남 인권조례 페지안에 대한 대법원 무효 확인소송 제기를 당장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역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의회에 대해 정면도전하는 것으로 보고 조례심사와 결산심사 보이콧 등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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