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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관련
발언일시 2018.02.02 금요일 조회 118
회의록 보기  제301회 본회의 2차 [ 회의록보기 ]
발언의원

 의원

발언의원 :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과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2004년 국토부의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계획 확정 고시로 서천군이 포함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완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사업 부진으로 권역 조정된 아산시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사업기간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장하였으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63개 사업 6,403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특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10대 충남도의회에서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계획조정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2014년부터 2기에 걸쳐 그동안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점검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말 진척률이 50%대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도부터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근거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 상호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한 지역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단일화 함에 따라 기존 63개 사업 중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도 있으나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사업이 제척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문화권의 역사적인 고증 및 연구를 통해 개발사업에 한 축을 담당해야 할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살펴보면 백제 및 충청유교 연구를 담당할 부서인 백제충청유교 특성화 추진단은 신설하면서 내포문화권 개발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포문화권 추진단은 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업무보고서의 내용 어디에도 내포문화권 연구 및 개발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은 내포문화권과 관련한 관심을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지역개발사업과 통폐합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은 통합되더라도 내포권의 역사적인 의미와 뿌리를 연구할 수 있는 조직 및 미비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포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통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도시형성의 패러다임 구축과 역사·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자족적이고 균형 있는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2020년까지 인구 10만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내포신도시 이전 완료가 3년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입인구가 약 2만 3,000여 명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기반 사업인 학교 신설, 편의시설 및 기업 유치 등을 연착시키는 문제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내포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포신도시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학생 과밀학급 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이 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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