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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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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무부지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발언일시 2018.02.02 금요일 조회 167
회의록 보기  제301회 본회의 2차 [ 회의록보기 ]
발언의원

 의원

발언의원 : 김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충절의 고장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지사 고유권한인 지난 1월 15일 자 정무부지사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무부지사는 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을 보좌할 사람을 소속 정당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자치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합니다.
  정무부지사는 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국회나 지방의회, 정당 등을 상대로 협의·조정하거나 도지사와 도민 사이, 도지사와 사회 이익단체 등 사이에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를 조정하는 등 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정당 등 정무분야 업무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도의회 관련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특별한 현안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도정홍보 등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언론기간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 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부터 역대 충남도 정무부지사의 임기를 보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재임하였습니다.
  지난 1월 초 전 정무부지사가 사퇴함으로써 새로 부임한 현 정무부지사는 5개월 정도 재임하다 임기를 마치는 최단기간 재임하는 정무부지사가 될 것입니다.
  5개월이라면 업무 파악하기에도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파악을 하다 임기를 끝마칠 것입니다.
  임기 6개월도 채 남기지 않고 사퇴하는 전 정무부지사의 무책임이나 이렇게 짧은 기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사표 수리하고 후임인사를 임명하는 안희정 지사의 인사행태는 충남도민과 도의회를 무시하는 인사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충남의 정무부지사 자리가 그리 중요치 않다, 그냥 정치적 이력이나 만드는 자리다’라고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맞춰 정무부지사가 잔여 임기 1년 미만을 남겨놓고 사퇴할 경우 공석으로 놔두고 행정부지사나 기획조정실장이 겸직하는 행태의 인사제도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도지사도 임기 말 도정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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