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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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역먹거리지원센터 재검토에 따른 공공(단체)급식 방향성 외 5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2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4-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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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의원 | 질문내용 | |||
| [도정에 관하여] ❍ 광역먹거리지원센터 재검토에 따른 공공(단체)급식 방향성 - 도내 공공급식 평준화 방안 - 지역농산물, 단체급식 납품 확대 방안 ❍ 부여군 한옥마을 발전계획 ❍ 도내 계곡수 취수 문제(상수도 보급 관련) ❍ 지방하천구역 내 사유지 매수계획 [교육행정에 관하여] ❍ 충청남도 적정규모학교 관련 - 2024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안 관련 - 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 운용 ❍ 학생인권조례 관련 후속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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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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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민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2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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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교육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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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지 광역먹거리 지원센터 재검토에 따른 공공(단체)급식 방향성 - 지역농산물, 단체급식 납품 확대방안 2. 답변요지 ○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건립은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중단하였으나, 부여군과 대체 사업을 마련 중이며,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도 역할은 지속할 것임. - 도가 주도적으로 급식‧식품기업과 협력(MOU)을 확대할 예정으로, 올 4월 CJ프레시웨이와 MOU 체결 및 금년 중 식품‧유통기업 3개소와 추가로 MOU 체결을 목표로 협의중임. - 대기업 구내식당에 도 농산물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나아가 도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을 통해 전국 매장에 상시 납품‧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은 시군 먹거리재단 등과 연계하여 지역농산물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 제철 농산물 판매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시군과 협력하여 마련하겠음. 1. 질문요지 ‘부여군 한옥마을 발전계획’에 대한 현안 질문 2. 답변요지 ○ 백제한옥단지 조성으로 고도(古道) 이미지를 회복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활력있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 부여는 백제왕도유적 보존과 ’12년 고도보존지구 지정 등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지역경제 위축과 도시 정주환경은 갈수록 악화 - 유적 발굴․보존 중심 사업으로 도시는 박물관화 되고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효과가 없는 실정임. * ‘15~‘23년까지 한옥 및 경관조성 78건(주택48, 숙박11, 근생시설9, 가로정비) / 85억 지원 ○ (추진내용)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백제왕도유적 활용, 고도경관을 감안한 백제한옥 단지화 마스터플랜 수립 - ’23. 3 ~‘24. 2. 충남도, 국가유산청, 부여군, 전문가 등과 협의 및 자문을 통해 백제한옥단지화 마스터플랜 수립 ○ (향후) 백제 미(美)를 간직한 다양한 유형(상업, 주거, 숙박 등)의 백제한옥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쉽게 건축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백제한옥단지 조성계획을 토대로 중․장기 사업실행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음. 1. 질문요지 ○ 도내 계곡수 취수 문제(상수도 보급 관련) 2. 답변요지 ○ 도내 상수도 보급률은 98.4%이나 아직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있음 ↳ 도농복합 분산거주식 취락형태로 인해 최근 5년간 5,110억원 투입하였으나, 상수도 보급률 1.3% 향상으로 투자대비 보급률 저조 -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지하수 관정을 사용하고 있으나, - 현재 부여군 임천면 군사2리 일부 주민들*이 계곡수를 식수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15개시군 추가 조사 결과(6.12.~6.17.), 동일사례 없는 것으로 파악중 ※ 계곡수는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와 달리 먹는물 수질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 관리대상이 아님 ○ 앞으로 - 부여군 임천면 군사2리는 ‘25년 상반기에 상수도 공급 예정이며, - 시군과 추가 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지역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 상수도를 공급하겠음 1. 질문요지 ‘지방하천 구역 내 사유지 매수계획’에 대한 질문 2. 답변요지 ○「하천법」상 국가하천과는 달리 지방하천 구역 내 사유지는 보상을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 우리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매년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과거 하천공사 시 미 보상된 사유지에 대한 매수를 추진해 오고 있음 ※ 최근4년간(’20~’23년) 매수(보상) 현황 : 91필지(66천㎡, 17.2억) ○ 2023년 보다 근원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지방하천 하천구역 내 사유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매수대상 617필지를 추가로 파악후, - 금년부터 일부토지(16필지/5억)에 대한 매수를 추진 중에 있음 ○ 앞으로, 나머지 잔여토지(601필지)에 대해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중장기 매수계획 수립후 연차적으로 보상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보상지침을 보완·개선 하는 등 도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음 1. 질문요지 ❍ 충청남도 적정규모학교 관련 - 2024년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 계획안 관련 - 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 운용 2. 답변요지 ❍ 2024년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 계획안 주요내용 1면 1교, 도서벽지학교 등 제외지역에서 삭제 - 학부모 60% 동의 제외 기준 신설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추진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제안하는 학교 학생수 10명 미만의 학교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 자문을 거쳐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 - 복식학급 편성 확대 2개 학년 학생 수가 4명 이하인 학교(1면1교, 본교 포함) ❍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관련 - 2015년 조례 제정, 폐지학교 학생의 상실감 해소 및 통합학교 교육활동 지원 - 향후 교육지원청에서의 기금 집행으로 기금 운용 효율성 도모 ❍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액 증가 사유 - 2023년도 기금운용학교 27교, 총 사업비 80여억 원 - 2024년도 기금운용학교 30교, 총 사업비 94여억 원 - 기금운용학교수 증가와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속적 운영, 농촌지역 학교 교육경쟁력 강화를 기금 운용 우수 사례 증가 ❍ 세수 감소에 따른 기금 확보 방안 - 교육부의 통폐합 인센티브인 보통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 조성 - 초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소규모학교의 지속 증가로 이어져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증가 예상 1. 질문요지 ❍ 학생인권조례 관련 후속대책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대법원 재판 진행과정은? 학생인권조례 관련 향후 계획은? 2. 답변요지 ❍ 대법원 재판 진행과정 - 5.13. 대법원 사건 접수(사건번호: 2024추5009) - 5.16.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 5.30.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 인용 - 5.30.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조회 서비스 복구 ❍ 학생인권조례 관련 향후 계획 - 5.31. 집행정지 신청 인용 학교 안내(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 기존 계획대로 실시 안내) - 조례에 따른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인권의회 구성(6~8월) 및 운영 예정 - 7. 10. 제4회 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 진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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