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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복없이 공정해야”

- “유사사업 통한 중복지원 없이 많은 소상공인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한 사업준비 부족 지적 및 재점검 주문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31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동의안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와 관련해 “사업명이 일반 소상공인이 알기 어려운 영어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의 사업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사업의 취지에 맞는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만 사업시행을 맡길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실도 적극적으로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상당수가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임대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화장실 등 사업장 주변시설 개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다”며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49개의 업체의 지원금이 다른 이유와 전담인력이 하는 업무, 홍보업무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홍보비의 경우 총 전체 시군에 10만원 정도의 지원이라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실시한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에서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업무 환경이 열악한 이동노동자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동노동자도 대리운전, 배달대행 등 특성이 다양하기에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이동노동자를 대리운전기사, 배달·택배기사, 보험사 등 범위를 넓게 정했는데 대부분 자차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모두 지원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이동노동자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할 것 같다”며 “안전교육 등 계획도 구체적이지 못한 것도 이주노동자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그런 것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도 필요한 지역에 골고루 지원되도록 산업경제실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햇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광범위한 지역 중 어디에 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동의안 내용을 보면 이에 산업경제실의 고민과 답변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3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 중 충남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 김명숙 위원장은 “지식산업센터가 천안아산역 인근 번화가에 최근에 개소했는데 입주한 기업 현황을 보니 한 개 기업에 한 개층에 여덟 개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그동안 충남도 등에서 지원을 여러차례 받고 있는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했다” 며 “센터 내 53개 사무실에 다양한 스타트 기업이 입주하도록 해야함에도 다수의 사무실을 임대한 것은 다른 기업에 입주 기회를 뺏은 것과 같다”며 지적했다.

주 사무실을 여러 채 임대한 것을 보았다”며 “지식산업센터는 유망한 중소기업 다수에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기업을 들이는 데에는 속도가 우선이 아니라 입주 신청을 면밀히 검토해 유망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되지 않은 것은 비싼 임대료 때문이다. 기업들을 충남으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충남에 있는 기업들이 서울·경기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1인 인큐베이팅 기업들에 대한 지원으로 주된 사업장을 충남으로 오게하는 것이 충남 경제에 이득이 되며, 경제적 관점으로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