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4. 4. 18.(목)
		보 도 일	2024. 4.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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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제1회 추경 4조 2233억원 원안 통과

- 중복사업 지양 및 국비 지원 감소로 인한 사업 축소 적극적 대응 주문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8일 제35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출된 상임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 2,232억 9,432만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처럼 정책환경도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항상 사업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업무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으므로 부서와 기관 간 사업 및 기능이 중첩되어 정책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국비 감소로 인해 감액된 사업이 많은데, 국비 감소로 인하여 사업량이 줄어들면 우리 충남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며 “국비 감액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는 도비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도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 목적은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 다양한 교류·체험을 위한 것”이라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예산 7억 3300만 원)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중복사업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 여성가족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이미 조례를 통해 통합지원이 가능함에도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례가 보인다”고 지적하며 “추경의 목적은 긴급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사업중복이 없도록 철저하고 신중하게 편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과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본질인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운영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운영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본 사업들은 사후개입이 아닌 사전예방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다”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예산 대폭 삭감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에 대한 삭감 사업들이 많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시군에서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심사된 안건은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4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