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 청 남 도 지 사	김 태 흠

2023년  10월  10일

충청남도 조례 제 5509 호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학교 및 관공서”를 “학교”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3조제9호의3호”를 “법 제3조제9의3”으로 한다.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동요령”을 “행동요령, 재난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유지에 관한 사항”을 “유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확보에 관한 사항”을 “확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구축에 관한 사항”을 “구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판단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를 “충청남도”로 한다.

6. 재난위험지역에서 민방위경보시설의 재난 경보 활용

7. 안전취약계층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재난정보 인지 방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을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학교 및 관공서”를 “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유치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

제7조제4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