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92호			2023년 9월 13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 이용국(대표), 정광섭, 김민수, 유성재, 주진하, 오인철, 이연희, 이상근, 윤희신, 윤기형, 정병인, 이현숙, 이재운, 구형서, 고광철, 김선태, 이완식, 안종혁, 신한철, 김옥수, 김명숙, 김기서, 최창용, 편삼범, 최광희, 조철기, 안장헌, 오인환, 방한일 의원(29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용국 의원)

가. 제정이유

❍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 농약사용 등으로 화분매개곤충의 종류와 종수가 급감함에 따라 화분매개용 수정벌을 적기에 공급해 작물 생산력 증진과 농가 노동력 경감에 기여하고 친환경 수분을 통해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의 균일한 농산물 생산으로 충청남도 농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충남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수정벌의 지원대상을 규정(안 제4조)

❍ 수정벌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임지열)

❍ 우리 도는 딸기, 수박, 멜론,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재배 규모가 전국 상위권임에도 타시도에 비해 화분매개곤충 연구와 보급사업 기반이 약한 상태로 화분매개곤충을 과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 수집과 이용 효율화방안 마련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노동력 경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분매개용 수정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에 위기를 맞고 있는 시설원예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친환경 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정벌”이란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는 양봉벌, 뒤영벌, 머리뿔가위벌 등 산업화된 벌을 말한다.

2. “시설원예농가”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정벌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한 수정벌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수정벌의 지원대상은 시설원예농가에 한정한다.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수정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정벌 공급사업

2. 수정벌 수요 및 공급량 등 관리 실태조사

3. 수정벌 공급확대를 위한 기술교육 및 수정벌 사업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수정벌 우선 공급) 도지사는 다른 지역보다 도에 주소를 가진 양봉농가 수정벌의 기준단가, 품질, 공급시기 등이 같거나 우수할 때에는 그 수정벌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