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95호			2023년 9월 8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 고광철(대표),김기서,최창용,이완식,김도훈

조철기,신한철,이용국,정병인 의원(9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9월 8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고광철 의원)

가. 개정이유

지명위원회 구성·운영 관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23.6.11.) 사항을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를‘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제5조)

- 법령에서 정한 시ㆍ도 지명위원회 구성 기준에 따라 지명위원회 정원 및 위원장ㆍ부위원장, 위원 선정기준, 의사ㆍ의결 정족수를 정함

□ 위원회 기능 관련 법 조항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91조제1항’을 ‘제91조제2항’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나.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 2023.08.17.)

라. 부패영향평가 : 관련없음(감사위원회, 2023.08.16.)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 안 됨(정책기획관, 2023.08.02.)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목)

❍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조례의 제명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춰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를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따라 설치하는”을 “따른”으로, “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88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라”를 “제88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로 하며, 각 호를 삭제하고 제2항부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영 제91조에 따른 간사는 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제1항”을 “법 제9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8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따른 --------------------------------------------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1. ~ 4. <삭 제>
<신 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 설>	④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영 제91조에 따른 간사는 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91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법 제91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생 략)	제5조(회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