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도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35호		발의연월일 :	2023. 6. 28.
			발 의 자 :	김도훈,박정식,김기서,편삼범,신한철,최창용,조철기,유성재,안종혁,오안영,박정수,박미옥,신영호,양경모,신순옥,최광희,오인환,안장헌,정병인,이현숙,이철수,이지윤,이재운,이연희,이완식,이용국,구형서,김민수,홍성현 의원 (29명)

1. 개정 이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법으로 조례 개정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주택화재 사망자 저감을 위해 주택의 건축 허가･신고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 지도･안내에서 지도･확인토록 하며,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임근거 법률명 및 조항 개정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및 안 제6조)

나.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 포함 (안 제3조)

다. 주택의 건축 허가･신고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 지도･안내에서 설치 여부 확인 규정 포함 (안 제4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나.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6.2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6.2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6.22.,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으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 중 “ 및 시장ㆍ군수는”을 “는”으로 “제8조제1항의”를 “제10조제1항의”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를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로,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같은 항 제3호 중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으로“설치사업에”를 “설치사업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과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확인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지도․확인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중 “제8조제1항의 각 항”를 “제10조제1항의 각 호”로 “①”을 “1.”으로 “②”를 “2.”으로 한다.

제6조 중 “제9조에”를 “제2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규정하여-----------------------------------------------------------.
제2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주택에 법 제8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① -------------------------------------------는-------------- 제10조제1항의 ----------------------------------------------------------------------------------------------------------------------.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 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는-------------------------------------------------------------------------------------------------------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① ---------------------------------------------------------------------------------------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 등	3. ------도지사---------------------------------------------------------------------------------------------------------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설치사업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제4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지도 등) 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확인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지도․확인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8조제1항 각 항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제10조제1항 각 호-----------------------------------------------------------.
① (생 략)	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안전기준에 의한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제2조제1항제6호--------------------------------------------------------.

충청남도 조례 제4646호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주택에 법 제8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 등

4. 삭제

5. 삭제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지도 등) 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8조제1항 각 항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① 소화기구는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일부개정조례안」제1조(목적), 안 제2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안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안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는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함에 따른 개정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 주택의 건축 허가·신고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지도·안내 및 확인하는 규정을 포함한 안 제4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지도 등)는 소관 부서에서 추가 재정투입 없이 이행 가능

❍ 안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에서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지원 대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확대됨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도내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사업은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에서 2017년부터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노후 소방시설의 교체도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추가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176,950가구 (예방안전과 및 시·군 제공자료, 2022. 12. 기준)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예방안전과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380,000	시설비 (401-01)
※ 자료: 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제출자료 가구당 소화기 1대, 감지기 2대씩 보급

·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사업의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음 (2017~2022)

(단위: 가구/천원)
연도	지원(보급) 가구	지원 금액	지원내용
2019 이전	65,527	1,140,000	가구당 소화기 1대, 감지기 2대
2020	21,281	380,000
2021	30,072	380,000
2022	15,450	380,000
계	132,330	2,280,000
※ 자료: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제출자료 지원(보급)가구에는 시·군 자체예산으로 보급한 가구를 포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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