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98호			2023년 6월 19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5월 31일

나. 발 의 자 : 김기서(대표),고광철,김도훈,신한철,이용국

조철기,최창용,이완식,정광섭,김민수,오안영

의원(11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6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기서 의원)

가. 제정이유

❍ 현행조례에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장·부대장 등의 임기 시작일을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어, 의용소방대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결산 및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용소방대장·부대장 등의 임기의 시작일을 1월 1일로 통일함 (안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268호,

2021.7.13)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5.19.,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5.24.,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5.12.,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 사유서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의용소방대장·부대장 등의 임기 시작일이 일치하지 않아 연속성이 요구되는 의용소방대 회계·결산·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대장 등의 임기)는 매년 2회 실시하는 임기시작일을 매년 1회로 변경해 취임식 등 실시하는 행사를 줄임으로 개인시간 절약 및 예산절감 효과를 발생시켜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구축하는 규정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장·부대장 등의 임기 시작일을 1월 1일로 통일시킴과 동시에 도·소방서 연합회장 및 여성회장 등 임기를 같게 만들어 매년 2차례 실시했던 취임식 행사 등을 줄여 본연의 임무에 집중시켜 도민의 안전이 더 확보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시작한다”를 “1월 1일에 시작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의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 임명되는 대장·부대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장 등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대장 등의 임기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6월 30일 만료되는 의용소방대에서는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 제7조제2항에 따라 직제 순으로 대장 등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장 등의 임기는 연임을 포함한다.

제4조(도·소방서 연합회장 및 여성회장 등 임기에 관한 특례) ① 회장 등의 임기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6월 30일 만료되는 회장 등은 당해 년도 12월 31일에 임기를 만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장 등의 임기는 연임을 포함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부대장의 임기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시작한다. ② ----------------------------------------- ------------------------------------------------------------제2항--------------------------------------------------------------------	제7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부대장의 임기는 1월 1일에 시작한다. ② -----------------------------------------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