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08호		발의연월일 :	2023. 6. 7.
			발 의 자 :	이연희, 김응규, 이철수 정병인, 방한일, 김선태 지민규, 정광섭, 신영호 이용국, 박정식, 박정수 최광희, 신한철, 김옥수이상근 의원 (총 16인)

1. 주   문

○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부터 1966년까지 정부 주도하에 사회정화 명목으로 자행된 사회명랑화 사업으로, 1,700여명의 무고한 국민들을 적법한 절차도 없이 강제 수용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며 강제결혼까지 추진한 중대한 인권유린의 현장이었음.

○ 본 사건은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지난 2022년 5월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과 더불어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및 피해보상을 권고한 바 있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없었기에 이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은 물론, 과거와의 화해를 바탕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법적‧제도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므로 관련법 입법을 촉구하고 건의함.

2. 제안 이유

○ 서산개척단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같이 정부 주도하에 사회정화 명목으로 자행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1,700여명의 무고한 국민들을 적법한 절차없이 강제 수용 및 운영과정에서 감금 및 폭행, 강제노역, 강제결혼 등이 벌어진 인권유린 사건임.

○ 2020년 12월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으로 서산개척단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착수 1년여만인 2022년 5월 서산개척단 사건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바 있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수용‧노역, 폭력, 사망, 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며, 더불어 “개척단원들과 정착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동력 투입 결과로 당시 폐염전이 현재 경작지로 토지가치가 상승됐음을 볼 때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취지에 따라 보상 및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인 사과는 물론이고 피해보상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유사 사건인 ‘장흥개척단’의 경우에는 토지분배가 되었고, 선감학원 사건의 경우 경기도의 공식사과와 일부 보상이 진행되고 있어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며, 국가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는 물론 나아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에 서산개척단 피해자 등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배‧보상 입법을 촉구하고 건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나. 건의안 :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의 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정부 주도하에 사회정화 명목으로 자행된 사회명랑화 사업으로, 1,700여명의 무고한 국민들을 적법한 절차도 없이 강제 수용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며 강제결혼까지 추진한 인권유린 사건이었다.

당시 국가와 언론은 거리의 부랑아와 윤락여성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준다고 거짓홍보하는 한편, 선량하고 힘없는 약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준다고 속이거나 심지어 단속에 의해 동의없이 개척단으로 이송하여 강제수용했고 감시 및 통제를 당하고 자유를 구속받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각종 노역과 폭력, 사망 및 강제결혼 등 피해자들의 중대한 인권이 침해 당했음이 조사를 통해 규명되었다.

특히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채 1982년 12월 폐지되었다.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을 당함에 있어 개간지에 대한 분배약속을 받았고 1968년 임시조치법 제정 이후 분배위원회를 통해 농지분배증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분배 받은 토지의 분배는 무산되었다. 즉, 국가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을 제정하여 법령에 따라 무상분배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지난 2020년 12월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했고, 서산개척단 사건을 조사한지 1년여만에 본 사건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했으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촉구로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웠고 피해자들은 이미 80이 넘은 고령으로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과거와의 화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 사건이며, 더욱이 국가가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씌운 거짓된 굴레와 낙인은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었다. 때문에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한 관련법 입법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은 물론 나아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위해 충청남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조속히 진행하라.

하나, 정부는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적극 지원하라.

2023. 6.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