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99호		발의연월일 :	2023. 5. 31.
			발 의 자 :	조철기, 김기서, 이완식, 최창용, 이용국, 신한철, 고광철, 편삼범, 최광희, 전익현, 오인환, 안장헌, 방한일, 오인철, 정광섭, 이종화, 김석곤, 김민수, 정병인, 홍성현, 구형서, 이지윤 의원(22인)

1. 제정 이유

부실한 굴착공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2조)

○ 도지사에게 지반침하 예방과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나.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방향, 추진방향, 제도의 개선,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 교육 및 홍보, 정책 및 기술등의 연구 개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을 포함한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다. 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 2023. 5. 30.)

다.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안 됨(정책기획관, 2023. 5. 23.)

마.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고로부터 충청남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의 개선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

5.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

7.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

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설교통국장,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하안전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법 제28조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도지사는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폐지한다.

관련법규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9. “승인기관의 장”이란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구조적ㆍ지리적 여건, 지반침하 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탐사장비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ㆍ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11. “지하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 중 지반특성, 지하시설물의 위치 등 지하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2. “지하공간통합지도”란 지하를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를 말한다.

13. “지하정보관리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서 지하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①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이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하안전평가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지하안전평가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및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4.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5.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절차,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5항에 따른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7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4. 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평가등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지 말 것

제28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5. 제2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6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7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최근 2년간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10.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지하안전평가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제3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 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이 보수ㆍ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ㆍ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ㆍ절차,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및 변경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위험표지의 설치) ① 제35조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중점관리대상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중점관리대상의 안전확보 등) 제35조 제4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통보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 제한이나 긴급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39조(대피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비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이행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점관리대상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1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6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기존> 2. 참석사자 명단 3. 회의내용 및 토의사하아 4. <기존> 5. <기존>	제6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기존> 2. 참석자 명단(성별, 소속 등) 3. 회의내용 및 토의사항 4. <기존> 5. <기존>	○본 조례는 지반침하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 ○조례 검토 결과, 성별 균형참여와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회의 참여 시에도 성별에 따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참석자 명단에 성별, 소속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필요 ○또한, 조례안에 토의사하아→토의사항으로 오타 수정 필요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6조: 원안과 달리 해당 조문 삭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조례안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안 제1조)으로 함.

· 안 제4조(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회의록 등), 제7조(의견청취 등)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건설정책과에서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에 의거 지하안전위원회를 기 운영하고 있으므로 추가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본 조례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라 안 공포시 폐지할 예정.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건설정책과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1,700	사무관리비 (201-01)
※ 자료: 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 안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계획 수립과 현장 조사는 소관 부서에서 추가 재정투입 없이 이행 가능함.

· 제2조(책무), 제8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9조(보고·조사 등), 제10조(시정명령), 제12조(권한의 위탁), 제13조(시행규칙) 및 부칙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