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23년  5월  30일

충청남도 조례 제 5415 호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원형교차로를 말한다.

3. “학생 수송용 차량”이란 학교, 학부모, 학원 차량 등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을 말한다.

4. “안전승하차 구역”이란 각급학교 시설에 인접한 도로에 학생   등·하교를 위하여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각급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등)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출입문과 각급학교 내 도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도로에는 경계 턱이나 보호난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승하차 회차로 확보)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 수송용 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신설학교 주변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 교육감은 각급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다음 각 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주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1. 가감차선, 안전승하차 구역 등

2.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학교 주변 보도 등

제8조(지원) 교육감은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이유] ○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 [주요내용] ○ (책무) 각급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안전시책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 (각급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등)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도록 규정함 ○ (안전승하차 회차로 확보) 각급학교에 대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을 규정함 ○ (신설학교 주변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 가감차선 및 안전승하차 구역 등 학교 주변 보도 확보 등을 규정함 ○ (지원)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