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49호			2023년 5월 10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4월 26일

나. 발 의 자 :  신영호(대표),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이연희, 안종혁, 김도훈, 김옥수,
신한철, 이상근, 박정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김기서, 윤희신, 이완식, 이용국 의원 (22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5월 1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신영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어선어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어선어업인”, “어선어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규정

(안 제4조)

❍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 규정(안 제5조)

❍ 청년어선어업인 우선지원 규정(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이 조례안은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어선어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어촌의 고령화로 더 이상 어선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의 어선을 새로 어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어선어업인이 임대하여 어선어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청년을 어촌에 유입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사료됨.

❍ 어선어업을 제외한 양식업, 수산물가공업 등을 희망하는 청년과의 지원에 있어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어선어업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어선어업인”이란 어선어업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충청남도 주민을 말한다.

2. “어선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어선어업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어선어업인은 어선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며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충청남도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어선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방향 및 목표

2.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

3. 청년어선어업인 교육 및 육성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선어업을 위한 어선 임대(임차료 및 어선보험 자기부담금)

2. 어업활동 조기 정착을 위한 우수어업인과의 멘토링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우선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어선어업인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형선박 조종면허 또는 해기사(항해/어선) 6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충청남도 귀어학교 수료(예정)자

3. 어선인 확인서 및 어선원보험 가입증명이 가능한 사람

4. 3개월 이상의 선장 또는 어선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자문 등) 도지사는 청년어선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수산조정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년어선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청년어선어업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에 관한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