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53호

2023년 5월 11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4월 26일

나. 발 의 자: 신순옥(대표발의),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박정식, 윤희신, 오인철, 박정수,                  박기영, 신한철, 김도훈, 유성재 의원(14인)

다. 회부일자: 2023년 5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3년 5월 1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신순옥 의원)

가. 제정 이유

❍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성폭력이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 피해학생의 인권회복과 치유가 중요해 지고 있음

❍ 이에 충남도내 학교 재학생 중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4조) 지원계획

❍ (안 제5조) 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등

❍ (안 제6조) 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 존중

❍ (안 제7조) 보호자 교육

❍ (안 제8조) 교직원 교육

❍ (안 제9조) 대응지침

❍ (안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 (안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안민호)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성폭력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 가족구성원의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지원계획)에서는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❶목표와 방향 등, ❷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방법, ❸보호자 교육, ❹교직원 교육, ❺피해학생 상담 등, ❻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❼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함

- 안 제5조(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등)에서는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의 치유 및 보호를 위하여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 존중)에서는 교육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거나 지원할 때 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

- 안 제7조(보호자 교육)에서는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부모 등 보호자에게 ❶성폭력 피해가 발생 시 대응방법, ❷성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 트라우마 예방, ❸성폭력 관련 수사·재판 과정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8조(교직원 교육)에서는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❶성폭력 피해학생 발생 시 대처 절차,

❷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❸성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 트라우마 예방 등 보살핌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9조(대응지침)에서는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보급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충청남도청, 교육부 등 공공기관, 여성·인권·청소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에서는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청소년 즉,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성폭력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더 악화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적 발달이 저해받고 있는 상황에 성폭력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안 제7조(보호자 교육)은 피해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부모도 피해학생과 마찬가지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교육 진행시 부모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여 심리 안정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교육도 병행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기속행위로 규정하여 전문성을 갖추는데 의의가 높다 하겠으며, 외부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 센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등 여러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또한, 안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에 따라 성폭력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며,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을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함

- 다만, 집행부에서는 가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자문위원회」구성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본 조례 제정으로 성폭력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자와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피해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하겠음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2개 교육청에서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1】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경기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2021. 1. 4.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2022. 4. 7.

【참고2】성폭력의 유형(법률상 분류)

법률명	행위유형	비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제7조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제7조의2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
	강간 등 상해·치상 / 강간 등 살인·치사	제9, 10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1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2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3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4조
	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15조의2
아동복지법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17조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강도강간 등	제3조
	특수강간 등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 / 강간 등 살인·치사	제8, 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
	제3조~제9조, 제14조의 미수범	제15조
형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제301조 제301조의2
	미성년자에 등에 대한 간음	제302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
	강도강간	제339조
	제339조의 미수범	제342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성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폭력 피해학생”이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2차 피해”란 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와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또는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성폭력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 가족구성원의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등

2.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방법

3. 보호자 교육

4. 교직원 교육

5. 피해학생 상담 등

6.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7.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등)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의 치유 및 보호를 위하여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 존중)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거나 지원할 때 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호자 교육)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부모 등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폭력 피해가 발생 시 대응방법

2. 성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 트라우마 예방

3. 성폭력 관련 수사ㆍ재판 과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직원 교육)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폭력 피해학생 발생 시 대처 절차

2. 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3. 성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 트라우마 예방 등 보살핌

4. 그 밖에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대응지침)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보급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충청남도청, 교육부 등 공공기관, 여성ㆍ인권ㆍ청소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