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49호		발의연월일 :	2023. 4. 26.
			발 의 자 :	신영호,정광섭,오인철 김복만,김민수,오안영 유성재,주진하,이연희 안종혁,김도훈,김옥수 신한철,이상근,박정수 최광희,최창용,편삼범 김기서,윤희신,이완식 이용국 의원 (22인)

1.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어선어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충청남도 내 어선어업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어선 임차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년어선어업인”, “어선어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도지사와 청년어선어업인에 대한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라.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 규정(안 제5조)

마. 청년어선어업인 우선지원 규정(안 제6조)

바. 청년어선어업인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사항 규정(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수산업법(법률 제18959호)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 4. 4.,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4. 10.,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3. 21.,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어선어업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어선어업인”이란 어선어업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충청남도 주민을 말한다.

2. “어선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어선어업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어선어업인은 어선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며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충청남도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어선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방향 및 목표

2.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

3. 청년어선어업인 교육 및 육성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선어업을 위한 어선 임대(임차료 및 어선보험 자기부담금)

2. 어업활동 조기 정착을 위한 우수어업인과의 멘토링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우선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어선어업인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형선박 조종면허 또는 해기사(항해/어선) 6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충청남도 귀어학교 수료(예정)자

3. 어선인 확인서 및 어선원보험 가입증명이 가능한 사람

4. 3개월 이상의 선장 또는 어선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자문 등) 도지사는 청년어선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수산조정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년어선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청년어선어업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에 관한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수산업법[법률 제18959호, 2022. 6. 10.]

제40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할 수 있다.

제95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양식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지원), 제7조(위원회의 자문 등), 제8조(실태조사), 제9조(홍보)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5조(지원)제2호 임대용 어선에 대한 어선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사업의 경우 소관 부서인 수산자원과에서 기 추진중 사업으로 추가 비용 미발생

- 안 제7조(위원회의 자문 등)의 ‘충청남도 수산조정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수산자원과에서 기 구성 및 운영 중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년도 본예산	비고
수산자원과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2023년 총사업비: 3,461,539천원(도 450,000 시군1,038,462 자부담1,973,077)	450,000	제8조 제2호
자료 : 충남도청 수산자원과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 안 제9조(홍보) 청년어선어업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홍보의 경우 소관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의 행정정보망(홈페이지, 공문 시행 등)을 활용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우선지원), 제10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지원(안 제5조)

․ 청년어선 임대사업 (제1호)

․ 우수어업인 멘토링 지원 (제3호)

□ 실태조사(안 제8조)

․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실태조사 용역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8조 실태조사는 지원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2023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 안 제5조제1호 청년어선 임대 임차료 지원 사업의 비용추계는 해양 수산부 및 타시‧군 유사사업의 사례를 준용하였고, 임대사업의 방식에 따라‘(1안)매입어선 임대 방식’과‘(2안)임대차 중개 방식’ 2개의 안으로 추계함

[참고]

	(1안)매입어선 임대 방식	(2안)임대차 중개 방식
내용	-지자체가 어선을 직접 매입하여 청년어선어업인에게 임대	-지자체가 노령어업인 등 한계어업인을 대상으로 임대 어선을 확보하고, 청년어선어업인을 모집하여 임대차를 중개 해주는 방식
	-임차료: 어선 구입비(원금)에 대한 이자 0.3% 임차인 부담(※2023년 신안군 사업 지침 기준) -임대기간: 5년(60개월) -원금상환: 정해진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5년간 자율 상환	-임차료: 임대인이 제시하는 임차료의 50% 임차인 부담, 50% 지자체 지원 (※월 2,500,000원 한도 지원) -임대차기간: 2년간
	-원금상환 완료시 어선의 소유권을 임차어선어업인에게 이전	-어선의 소유권 이전 없음
유사 사업	신안군‘청년이 돌아오는 어선 임대사업’	해양수산부‘어선청년 임대사업’
※ 자료 : 2019~2022 신안군 예산서 및 2023년 어선임대 사업 집행지침 2023 해양수산부 예산서 및 어선청년 임대사업 모집 공고문

- 중도 포기자는 고려하지 않음

- (1안) 매입어선 임대 방식: 임대기간 5년, 5년간 총20척 유지, 1차년도(2024년) 10척, 2차년도(2025년) 10척 신규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을 가정함

※ (2안) 임대차 중개 방식과 동일하게 총 20척 유지하는 것을 가정함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임대 어선수(척)	10척 (신규10)	20척 (기존10+신규10)	20척 유지 (기존20)	20척 유지 (기존20)	20척 유지 (기존20)

‧ 세입: 임대료 수입 발생, 어선‧어구 구입 원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액

‧ 원금(어선‧어구 매입비): 1척당 220,000천원을 가정함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어선거래시스템’4.99톤 어선 거래금액 기준)

‧ 이자율: 원금의 0.3% 고정이자율을 가정함

※ 2023년 신안군 어선 임대사업 집행지침 이자율 기준

‧ 원금상환: 5년(60개월)간 매월 균등 상환을 가정함

- (2안) 임대차 중개 방식: 임대기간 2년, 5년간 매년 10척 신규 임대 지원을 가정함

※ (1안) 매입어선 임대 방식과 동일하게 총 20척 지원을 가정함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임대 어선수(척)	10척 (신규10)	20척 (기존10+신규10)	20척 (기존10+신규10)	20척 (기존10+신규10)	20척 (기존10+신규10)

‧ 세입: 임대차 중개 방식이므로 임대료 수입 미발생

‧ 임대료: 1척당 월2,500천원 지원을 가정함

※ 2023년 해양수산부 청년어선 임대사업 임대료 지원 상한액 기준

□ 안 제5조제2호 우수어업인과의 멘토링 지원 사업의 비용추계는 우리 도의 기 추진중인 유사사업‘창업어가 멘토링 운영’의 사례를 준용하였고, 사업의 방식에 따라‘(1안)매입어선 임대 방식’과‘(2안)임대차 중개 방식’ 2개의 안으로 추계함

- (1안) 매입어선 임대 방식: 멘토링 대상자를 신규 매입어선 어업인 2년간 10명씩 1개월간 멘토링하는 것으로 가정함

- (2안) 임대차 중개 방식: 멘토링 대상자를 신규 임대차 중개어선 어업인 5년간 10명씩 1개월간 멘토링하는 것으로 가정함

다.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1안) 매입어선 임대 방식’은
4억6,424만8,000원, ‘(2안) 임대차 중개 방식’은 28억164만8,000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1안)  464,248천원(연평균 92,850천원)

(2안) 2,801,648천원(연평균 560,33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입	어선임대료수입 (이자 및 원금상환)		1안	446,600	893,200	893,200	893,200	893,200	4,019,400	803,880
			2안	-	-	-	-	-	-
	소계(a)		1안	446,600	893,200	893,200	893,200	893,200	4,019,400	803,880
			2안	-	-	-	-	-	-
세출	실태조사 (안 제8조)			35,824			35,824		71,648	14,330
	지원 (안 제5조)	청년어선 임대사업	1안	2,200,000	2,200,000	-	-	-	4,400,000	880,000
			2안	3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2,700,000	540,000
		우수어업인 멘토링 지원	1안	6,000	6,000				12,000	2,400
			2안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6,000
	소계(b)		1안	2,241,824	2,206,000	0	35,824	0	4,483,648	896,730
			2안	341,824	606,000	606,000	641,824	606,000	2,801,648	560,330
□ 총 비용(b-a)			1안	1,795,224	1,312,800	-893,200	-857,376	-893,200	464,248	92,850
			2안	341,824	606,000	606,000	641,824	606,000	2,801,648	560,330

※ 매입어선 임대 방식의 경우 총 지원규모 정책의 변경에 따라 추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 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한태식
	주 무 관 :	민경아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