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45호		발의연월일 :	2023. 4. 24
			발 의 자 :	정병인, 김옥수, 이상근, 안장헌, 오인환,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최광희, 안종혁, 오안영, 신한철, 구형서, 김응규, 방한일, 이연희, 김선태, 이철수, 양경모, 지민규 의원 (20인)

1. 개정 이유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참여하여 공로가 큰 내․외국인에게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여 충청남도의 명예를 드높이고, 공로자에게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있어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에 명시함(안 제2조)

나.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입장료 면제 사항을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4.2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4.2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4.11.,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를 “문화ㆍ문화재(보호, 환수 등)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로 한다.

제10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충청남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면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여대상)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 수여 대상은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문화·문화재(보호, 환수 등)·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0조(예우 및 관리) ①ㆍ② (생 략)	제10조(예우 및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명예도민증서 또는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면제

충청남도 조례 제5272호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정에 공적이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 수여 대상은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 ①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시장·군수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거나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충청남도지사(이하“도 지사”라 한다)가 추천할 수 있다.

②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4조(평가) ① 명예도민 후보자에 대한 공적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지 조사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관련부서에서는 공적내용을 서류심사한 후 현지 조사 확인을 실시한다.

③ 현지 조사평가는 추천서를 토대로 현지 출장하여 사실 여부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평가하여 추천서와 함께 명예도민 증서업무 주관부서에 작성·제출한다.

제5조(수여시기 및 인원) ① 명예도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명예 도민증서수여 대상자가 다른 시·도로 이주 등 필요한 때에 도지사가 수여한다.

② 수여인원은 명예도민의 영예성과 희소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에게는 외국인은 별표 1에 따른 명예도민증서와 별표 2에 따른 메달을 수여하고, 내국인에 대하여는 별표 3에 따른 충청남도명예도민증 (이하“명예도민증”이라 한다)과 별표 4에 따른 충청남도명예 도민패를 제작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수여대상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 할 수 있다.

제7조(권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도민증서와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제8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도민증서와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충청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충청남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예우 및 관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후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도민증서수여에 대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 하여야한다.

③ 명예도민증서 또는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

1. 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도정관련 주요행사에 초청

2.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도정신문과 도정홍보지, 행정 간행물(관광홍보 책자 등) 등의 배포

4. 도지사 명의 연하장 등 발송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 추천서(제3조제1항 관련)

사진 (3.5㎝×4.5㎝)	성 명(한 자)		( )
	생년월일(성별)		( )
	국 적(출생지)		( )
	직업 또는 직위		( )
주소 및 연락처	자택	주소
		전화
	사무실	주소
		전화
학력 및 주요경력
공적요약

【별지 제2호】

현지조사 확인서(제4조제3항 관련)

□ 추천인원 :  ○○명

성명	주소	품성	지역여론 (공사생활 등)	주요공적	징계 (범죄경력)	비 고

위 추천대상자에 대한 현지조사 확인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

작성자(담당자) : (실과명)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과장) : (실과명)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장(제10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	국 적	주 소	직업․ 직위	성 명	생년 월일	공적 개요	수 여		결 재
							날짜	장소	팀원	팀장	과장

【별표 1】

명 예 도 민 증 서(제6조제1항 관련)

대한민국 충청남도지사는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께

충청남도 명예도민이 되시는 영광을 도민을 대표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충청남도지사   □

CERTIFICATION OF HONORARY CITIZENSHIP

On behalf of the people of Chungcheongnam-do province, I, 도지사 이름, Governor, take great pleasure in conferring honorary citizenship as granted by resolution of the Provincial Council upon 수여대상자 이름 on this 일 day of 월 년

서  명

Governor  도지사 이름

Chungcheongnam-do Province

Republic of Korea

【별표 2】

명 예 도 민   메 달(제6조제1항 관련)

❶ 모  형

❷ 규  격

구분	형	치수(㎜)	색채	재료	비고
정장	소 지	50	금색	은
	홍 옥 판	16	홍색칠보	은
	자 옥	19	자색	은
	도 엽	37	은색	은
	월계엽판	13	금색	은
수	휘 장	11	금색	은
	폭	38	은색 청색	견직
	장	600	은색 청색	견직

【별표 3】

명예도민증 모형 및 규격(제6조제1항 관련)

❶ 모  형

제     호

┌─────┐

│사진      │              명  예  도  민  증

│(3×4cm)   │

│          │                                          (주     소)

│          │                                (직위 또는 직업, 성명)

└─────┘

귀하를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 명예도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직인)

❷ 규  격 : 가로 8.5cm, 세로 5.5cm

❸ 색  깔 : 황색바탕, 흑색글씨

【별표 4】

명예도민패(제6조제1항 관련)

제        호

명 예 도 민 패

(주    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

귀하께서 우리도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도와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도민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직인)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명예도민 증서 수여와 관련하여 이원화된 조례(외국인관련)와 운영규정(내국인관련)을 조례로 일원화하여 업무에 일관성 및 연속성을 확보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는 도정에 공적이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내․외국인 수여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안 제3조)

다.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외국인은 별표 1, 2에 따른 명예도민증서와 메달을 수여하고, 내국인에 대하여는 별표 3, 4에 따른 명예도민증과 명예도민패를 제작 수여(안 제6조)

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안 제9조)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101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조(수여대상), 제10조(예우 및 관리)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2조(수여대상)는 기 추진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추가 비용 미발생, 제10조(예우 및 관리)는 충청남도명예도민의 시설 입장료 감면 현황 자료가 없어 비용추계 곤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기추진사업으로 추가비용 미발생 및 시설 입장료 감면에 대한 자료가 없어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4(budget20@korea.kr)

참고		충청남도 명예도민상 현황

연도	메달	상패	비 고
합계	2	1
2001	-	1(내국인)
2002	1(외국인)	-
2005	1(외국인)	-

자료 : 운영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