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건의안

(지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25호		발의연월일 :	2023. 3. 23.
			발 의 자 :	지민규,조길연,박정수 김도훈,신한철,김응규 안종혁,유성재,이종화 김석곤,윤기형,이재운 김옥수,최창용,주진하 양경모,방한일,이철수 이연희,정광섭,신영호 편삼범,홍성현,박정식 이용국,이상근,김복만 오안영,박기영,이현숙 최광희,박미옥,이완식 고광철,신순옥,윤희신 의원(36인)

1. 주 문

❍ 충청남도의회는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과제’인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을 조속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

2. 제안 이유

❍ 정부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누적되어 온 노동·연금·교육 등 3대 분야의 심각한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출범 초기부터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과업’으로 3대 분야의 개혁 추진을 선언함

❍ 대통령실은 지난 2월 7일 3대 분야를 포함한 핵심 국정과제 20개를 발표하고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음

❍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대한 개혁 기조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와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 개혁, 사회보장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 연금 개혁,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학생 맞춤형 교육 개혁임

❍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기득권 유지, 지대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을 인지하고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건의문 :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12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건의안

현 정부는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첫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며,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과 채용 공정성 등은 강화하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노동계의 불법·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합리적인 노동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 현장의 안전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연금개혁은 현 세대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로 인하여 갈수록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늘어날 것이다. 현재 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9%의 보험료율이 2080년에는 35.6%로 상승하게 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완전히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 개혁을 늦추게 된다면 미래세대가 막중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반드시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할 이유다.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

셋째, 교육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절박한 우리의 과제이다. 영국의 옥스퍼드 연구팀은 AI가 등장함에 따라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첨단분야의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미래사회에 맞게 교육을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며,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다시 설계하는 각오로 조직부터 교육 컨텐츠까지 최선의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다. 또한 개혁의 출발은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정부는 미래세대가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균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보다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정부가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3대 분야의 개혁 추진을 위한 확실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라.

2023. 03. 28.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