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220호

2023년 2월 15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1월 26일

나. 발 의 자: 신한철(대표발의), 홍성현, 편삼범, 윤희신,

구형서, 박정식, 신순옥, 박미옥, 전익현,

신영호, 안종혁, 정병인, 김민수, 이용국,

김도훈, 양경모 의원(16인)

다. 회부일자: 2023년 1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3년 2월 1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신한철 의원)

가. 제정 이유

❍ 유아 모집·선발 시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내실있는 유치원 모집·선발을 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모집·선발 우선순위 추가 신설(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안민호)

❍ 본 조례안은 유아 모집·선발 시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추가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유아 모집 및 선발에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유치원 모집·선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유아교육법」 제1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모집과 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안 제6조 제1항은 재량 조항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차등을 두도록 하는 기속 조항으로 되어 있어, 추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다자녀 가구 유아에 대한 차등을 어떻게 둘 것인지, 민원 최소화를 위한 홍보방안은 있는지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 ․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 ․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모집 ․ 선발 시 고려사항) ① 원장은 유아의 모집 ․ 선발 우선순위 대상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본원 재학 유아, 교육지원청에서 선정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법정저소득층 가정

3.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

5. 쌍생아

6.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

7.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유아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유아

9.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부모 가정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유아에 대하여 모집 ․ 선발 우선순위를 부여할 시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을 두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