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윤희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08호		발의연월일 :	2023. 1. 17.
			발 의 자 :	윤희신,김기서,고광철 최창용,박정식,윤기형 유성재,김민수,이상근 이지윤,전익현,이현숙 정병인,주진하,신한철 편삼범 의원(16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편의   시설 및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4조)

○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지원사업 및 기준(안 제5조)

○ 정류소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지원사업 및 기    준을 규정함

다. 현황조사(안 제6조)

○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정차범위에 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개선사업 등(안 제7조)

○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도민의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예산지원(안 제8조)

○ 정류소 등의 개선 및 유지관리, 현황조사 및 정비 등을 위하여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지방자치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1.2.,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12.9., 감사위원회위원장)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2.12.12.,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란 시내·농어촌버스의 여객이 승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2.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시내·농어촌버스   정류소에 부가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에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3. “노선”이란 시내·농어촌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   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보도에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것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이 경우 표지     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때에는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

나. 도로에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     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

5. “무장애정류소”란 승하차에 방해되는 화단과 휴지통 등 시   설물을 제거하고 휠체어 대기 공간 등을 설치한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시·군에서 설치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및 시내·농어촌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이하 “정류소”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가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기준) ① 도지사는 정류소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3. 냉난방 시설 설치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류소 등의 체계적인 정비 등 관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 진출입이 쉬운 위치

2. 승하차 및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

3. 정차범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설치     되지 않은 경우

가.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

나.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

다. 교통안전시설 외의 시설물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정차범위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6조(현황조사)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정차범위에 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개선사업 등)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도민의 시내버스 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류소 등의 개선, 유지관리, 현황 조사 및 정비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시·군,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      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7545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       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       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     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     관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     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     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8346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      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제5조(지원사업 및 기준), 제6조(현황조사 및 정비), 제7조(개선사업 등), 제8조(예산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5조(지원사업 및 기준), 제7조(개선사업 등)는 교통정책과에서 기추진 사업이 있고, 향후 소관부서의 사업추진 및 지원계획이 부재하여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2023)
계		119,500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계룡시 미래형 버스정류장(스마트쉘터) 설치(도민참여)	60,000
	보령시 버스승강장 선풍기 설치(도민참여)	25,500
	부여군 버스승강장 설치(도민참여)	9,000
	아산시 버스승차 알리미 시스템 설치	25,000

○ 안 제4조(책무),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제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66,990천원(연평균 13,398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66,990천원으로 연평균 13,398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6조(현황조사 및 정비)의 현황 실태조사는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실태 및 안전을 위해·위협하는 시설물의 실태를 3년마다 파악하는 단순노무용역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66,990천원(연평균 13,398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5 }(실태조사)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안 제6조)	-	33,495	-	-	33,495	66,990
	소계(b)	-	33,495	-	-	33,495	66,990
□ 총 비용(b-a)		-	33,495	-	-	33,495	66,990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실태조사 (안 제6조)	합 계	33,495
	인건비	23,415	10,840원×120명×18시간
	식 비	2,880	8,000원×120명×3일
	여 비	7,200	20,000원×120명×3일

※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자료집」에 따르면 도내 시내버스정류장(시내·농어촌·마을) 수는 14,993개이며 1명의 조사원이 시간당 6.94개의 정류소를 조사한다고 가정

※ 인건비는 「2023년 충청남도 생활임금 고시」의 시간급 준용

※ 식비는 「2022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따름

※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근무지 내 국내 출장 기준을 따름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