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38호

2022년 12월 5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2년 10월 26일

나. 발 의 자: 신순옥(대표발의), 편삼범, 박정식, 구형서,

박미옥, 전익현, 김도훈, 윤희신, 홍성현

신한철, 박정수 의원(11인)

다. 회부일자: 2022년 10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신순옥 의원)

가. 제정 이유

❍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 심각한 성범죄가 발생됨에 따라 원천적인 예방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학생 및 교직원 등 도민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복지 증진 및 성범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 (안 제3조) 교육감의 책무

❍ (안 제4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계획

❍ (안 제6조) 신고체계의 구축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대영)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관”,“불법촬영”,“불법촬영기기”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 안 제3조(책무)에서는 각 기관별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의함

- 안 제4조(점검계획)에서는 기관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5조(실태조사)에서는 기관별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안 제6조(신고체계)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 등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7조(협력체계구축)에서는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 시책 마련, 불법촬영 상시점검체계 구축, 정기적인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불법촬영의 유포 및 제공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기기의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교육, 그 밖에 교육감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불법촬영 점검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함으로서 학생 및 교직원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교내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는 등 교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안전한 학교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특히, 제7조(협력체계구축)에 의하여 도청과 경찰청, 교육청이 교내 불법촬영 예방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과 불법촬영 예방시설을 화장실에 국한하지 않고 시설 전체로 확대시킨 것은 학생을 비롯한 기관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5개 교육청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와 1개 교육청에서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1】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경기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2021.05.20.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2020.11.04.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2021.09.30.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2020.09.17.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2019.09.2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2021.04.14.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 학교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에서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비롯한 기관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 기관별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계획) ① 교육감은 기관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불법촬영 점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

2. 정기적인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3. 불법촬영, 유포 및 제공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기기의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위한 안내서를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관별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신고체계)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 등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