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35호			2022년 12월 5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10월 26일

나. 발 의 자 : 신순옥(대표), 김응규, 지민규, 이연희, 방한일, 양경모, 정병인, 김도훈, 신한철, 홍성현 의원(10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 12월 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신순옥 의원)

가．제안이유

❍ 상위법 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규정과 가해자의 처벌 등이 가능해졌으나 충남도 차원의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예비 피해자에 대한 예방 및 피해지원 근거가 없는바 스토킹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인권 및 생활 안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3~4조)

❍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예방교육 등 지원사업과 충남경찰청, 충남교육청,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재환)

❍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20일 제정됨에 따라 도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스토킹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스토킹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바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조례 시행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범죄 예방 및 도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생활안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

4.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여성폭력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경찰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정보교류·협력 등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추가 피해방지)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