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지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4호		발의연월일 :	2022. 9. 2.
			발 의 자 :	지민규,김응규,방한일 김선태,양경모,이연희 이철수,정병인,안종혁 신한철,박미옥,이상근 의원(12인)

1. 개정 이유

○ 현재 도내 시행 중인 물관련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원회를 아직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설치된 위원회들도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또한 위원장 직위를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하향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안 제1조)

나.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2조)

다.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규 :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8.25., 여서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8.30.,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8.25.,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강하하는”을 “내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적정한”을 “적절한”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계획수립의 협조)”를 “(관계 기관 등의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계획”을 “제 5조에따른 기본계획”으로,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조례에 따라”를 “조례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효율적”을 “효율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계 물의 날””을 “‘세계 물의 날’”로 한다.

제11조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금강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ㆍ보전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팀장으로 소관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중 “15명 이상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를 “위하여”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취할”을 “들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중 “그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비밀엄수)”를 “(비밀누설금지)”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제11조의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향후”를 “다음”으로 한다.

제3조(「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 태계”를 “생태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태계 를”을 “생태계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하구보전 기본원칙) 하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하구 생태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2. 하구의 보전과 개발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3.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ㆍ사후관리까지 시민ㆍ전문가ㆍ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평가ㆍ분석하 고”를 “평가ㆍ분석하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속적 으”를 “지속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 문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제11조의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 중 “민간환경단체 의”를 “민간환경단체의”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 중 “위 하여”를 “위하여”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 중 “정한 다”를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물순환”이란 물이 강하(降下), 유하(流下) 또는 토양으로의 침투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육지나 바다에서 대기중으로 증발하여 다시 강하하는 반복적·계속적 과정을 말한다. 3.“물관리”란 물의 안정적 확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적정한 보전·관리, 수해의 예방 및 저감,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의 유지·회복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이나 행위를 말한다. 4. ∼ 9. (생 략)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내리는 -----------------------------. 3. ----------------------------------------------- 적절한 ------------------------------------------------------------------------------------------------------------. 4. ∼ 9. (현행과 같음)
제6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관계 기관--------------------------------------------------. ② --------------------------------------------------------------------- 없으면 --------------------------------------.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도지사는 다른 조례에 따라 물관련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 조례에서 정한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효율적 물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도지사는 UN이 정한 “세계 물 의 날” 등 각종 물관련 국제행사(박람회, 포럼 등을 말한다) 등을 도내 주민, 기업,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추진) ① ------ 효율적인 --------------------------------------------------------. 1. ∼ 4. (현행과 같음) ② ------------------ ‘세계 물의 날’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6.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금강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보전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제11조의2(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팀장으로 소관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ㆍ④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 30명 ----------------------. ② ------ 행정부지사-----------------------------------------------.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생 략)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수자원, 수질, 수생태의 통합적 관리에 따른 주민의 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15조(회의 운영) ① ---------------------------------------------------------------------- 위하여 ------------------------------------------------------------------------------------------ 개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들을 ----. ④ <삭제> ④ ------------------------------------------------------------------- 위원회의 의결----------------------.
제17조(비밀엄수) (생 략)	제17조(비밀누설금지)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제11조의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실·국장 및 수질보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하천관련 전문가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질보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촉직 위원은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채점에 따른 심사·평가 등은 합산결과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1조(협조요청) 도지사 또는 위원장 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 ---------- 다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보전을 통한 생 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충남도민(이 하“도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하구의 자연경관을 보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태계 를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 제3조(책무) ① ------------------------------------------생태계 -------------------------------------------------------------------------------------------------------------------------------------------------------------. ② ---------------------------- --------------------- 생태계를 -----------------------------------------.
제4조(하구보전 기본원칙) 하구는 다음 각 항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 전되어야 한다. ① 하구 생태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② 하구의 보전과 개발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 하여야 한다. ③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ㆍ사후관 리까지 시민ㆍ전문가ㆍ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하구보전 기본원칙) -------------- 각 호의-------------- 보전되어야 한다. 1. 하구 생태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2. 하구의 보전과 개발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3.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ㆍ사후관리까지 시민ㆍ전문가ㆍ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 ① (생 략)	제5조(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하구보전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분석하 고 다음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 평가·분석하고 ----------------------------------------------------.
제6조(수질ㆍ생태계변화 조사) ① 도지사는 하구에 대하여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수질 및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 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수질·생태계변화 조사에 대한 사항을 전 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수질ㆍ생태계변화 조사) ① ---------------------------------------------------------------------------------- 지속적으로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전문기관에 ----------------.
제7조(하구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금강 하구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제7조(하구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 ---------------------------------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제11조의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대표, 공무원 등 하구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 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삭 제>
제9조(민간환경단체의 육성ㆍ지원) 도지사는 하구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환경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환경단체 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민간환경단체의 육성ㆍ지원) ---------------------------------------------------------------------------- 민간환경단체의 ----------------------------------.
제10조(생태계보전 교육ㆍ정보공개) 도지사는 하구생태계 보전을 위 하여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ㆍ정보공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생태계보전 교육ㆍ정보공개) -------------------------- 위하여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제10조(시행규칙) ------------------------------------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 (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실장, 경제실장, 농림축산국장, 기후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실장, 경제실장, 농림축산국장, 기후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21조 ②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상위법에 따라 강행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2. 반영 여부 : 미반영

❍ 안 제1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조례안」제11조의2(분과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과 같이 위원을 선출하여 운영하는 운영비 및 수당에 대한 비용 발생

❍ 조례안 제11조의2(분과위원회 구성)의 경우,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기추진하는 사업으로 비용추계 비대상

❍ 안 제12조(위원회의 구성)의 경우도 기추진하는 사업이나 위원회 구성원 수가 15명에서 3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원 수당 지급 비용 추가 발생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안」제6조(재정지원) 3항에 따른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 및 4항의 지하수 가정용 음용하는 자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기추진하는 사업으로 비용추계 비대상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2년
계		68,925
물관리정책과	수질관리 활동 및 위원회 운영 등	7,225	물관리 기본조례 안 제11조의2
			물관리 기본조례 안 제12조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제 운영 ※ 신고포상금 지급(50개소, 개소 당 10만원)	5,000	지하수 조례 안 제6조 제3항
	상수도 보급지역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지원 ※ ‘22년 : 270,000원/개, 1,000개, 도비 21% ’23년 : 280,000원/개, 1,090개소, 도비 18%	56,700	지하수 조례 안 제6조 제4항
자료: 국비 예산 재배정 지원사업 ※ 2022년 예산서(부기명 기준)에는 부존재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와「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단순 자구 수정으로 비용추계 비대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22,500천원(연평균 4,5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2,500천원으로 연평균 4,5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위원 수는 증가한 인원만큼 반영하고 모두 당연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 위원회 개최 수는 연 2회 실시 조건으로 가정

다.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2,500천원(연평균 4,5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물관리``및``지하수``관리운영``사업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의 구성 (안 제12조)	4,500	4,500	4,500	4,500	4,500	22,500
	소계(b)	4,500	4,500	4,500	4,500	4,500	22,500
□ 총 비용(b-a)		4,500	4,500	4,500	4,500	4,500	22,500

○ 5년간 위원회 위원 수당 ≒ 22,500천원

- 위원회 위원 증가 수 × 위원 수당 단가 × 연 개최 횟수 × 운영기간

- 15명 × 150,000원 × 2회 × 5년 = 22,500,000원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현겸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