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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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브랜드 향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외 3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8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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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현 의원 | 질문내용 | |||
| [도정에 관하여] ❑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브랜드 향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 해외의 선진적인 도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과 싱가폴의 마리나베이샌즈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 창조적 문화역량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도시의 경관을 고품격으로 형성하고 문화예술의 상징으로서 지역 마케팅의 주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 ❍ 내포신도시는 2012년 12월 18일 도청이전 완료되어 10년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음. ❍ 현재 내포신도시 3만5천여명의 인구와 16개 단지 3만6263세대의 공동주택, 9개기업 가동, 11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개원, 충남도서관 개관으로 충남미술관, 충남예술의전당 추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내포신도시 처음 시작과 비교하면 큰 성장을 이루었고, 양적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문화적 자부심 고취시킬 수 있는 도시로 질적 성장 노력 필요함. ❍ 현재 내포신도시 지역의 특색이나 상징성 없이 획일적인 건축물 우세 이러한 획일적인 건축물은 균일한 도시공간을 양산하며 보편적인 도시로 전락할 수 있음. ❍ 획일적인 경제적 논리에만 의존하는 도시 건축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내포시도시의 질적이고 문화적인 성장을 촉진해야함. ❍ 이를 위해서는 민간 및 공공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도정ㆍ교육행정에 관하여] ❑ 충남도청ㆍ충남교육청 5급 이상 남ㆍ여 공무원 승진에 대하여 ❍ 충남도청 총 2,402명 중 남성 1,527명, 여성 876명으로 전체 직원 중 63.5%가 남성, 36.5%가 여성임. ❍ 5급 이상 남성 417명, 전체의 82.1%, 여성은 91명 17.9%를 차지하고 있음 ❍ 충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총 3,821명 중 남성 1,745명, 여성 2,076명 전체직원 중 45.7% 남성, 54.3% 여성, 여성이 남성보다 331명 많음 ❍ 5급 이상 남성 149명 전체의 72.3%, 여성 57명 27.7% 차지하고 있음. 지방공무원 중 여성이 남성보다 331명이 더 많이 근무하고 있음 ❍ 전체 장학관 이상 남성 48명 73.8%, 여성 17명 26.2% ❍ 충남도청은 5급 이상 직원 중 남성이 전체의 8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17.9%에 불과합니다. 반면 충남교육청은 지방공무원 5급 이상 직원 중 남성이 72.3%를 차지하고 여성은 27.7%, 장학관 이상 직원 중 남성이 73.8%를 차지하고 여성은 26.2%입니다. ❍ 충남도청에서는 5급 이상 여성이 남성에 비해 20% 미만이고, 충남 교육청은 여성비율은 30%를 넘지 않음 ❍ 따라서 조직은 여성과 남성 모두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여 평등한 대우와 기회를 보장하는 조직문화을 만들어 나가야 함. [교육행정에 관하여] ❑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교육과 신설에 대하여 ❍ 교육부 2023년 1월 30일 유아교육 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함 ❍ 충남교육청도 이에 따라 10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보통합 추진단을 총 38명으로 구성함 ❍ 충남지역의 유치원 총 495개원 운영, 영유아수 22,183명, 교원 2,732명 어린이집 총 1,419개원, 영유아수 46,567, 교직원 13,430원, 유치원 규모 충남지역은 전국 7위임 ❍ 서울과 경기도처럼 충남교육청도 2024년 조직을 개편하여 유아교육과를 신설하여 과장1명과 추가 인력을 보충하여 직원들이 행복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유아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모든 아이들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농어촌 읍ㆍ면 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 충남지역 내에 30명 이하 소규모학교 (초63교, 중 23교, 고 1교) 87교가 확인됨. ❍ 부여읍에 5교, 서산시(부석면), 당진시(석문면), 태안군(안면읍) 4교, 천안시(광덕면), 공주시(유구읍), 보령시(웅천읍), 서산시(대산읍), 당진시(합덕읍), 서천군(마서면), 예산군(고덕면), 태안군(근흥면)과(소원면)에 각각 3교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음. 이중 일부지역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의 인원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현재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은 학교 본교 통폐합과 학교 신설대체 이전비를 30억원∼90억원 지원하고 있음. ❍ 읍ㆍ면지역에 3∼5개 학교가 존재하는 3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과감하게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 각자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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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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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홍성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8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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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교육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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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브랜드 향상의 필요성에 대해 충남도청 5급 이상 남·여 공무원 승진에 대하여 2. 답변요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브랜드 향상의 필요성에 대해 ○ 내포신도시를 아름다운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적 성장 촉진 필요성에 공감 ○ 그동안, 내포신도시는 - 도시계획의 획일적인 건축기준, 경제성만 고려한 건축물, 민간 건축물의 디자인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인해 특징이 없는 도시가 된 것 같아 아쉬움 ○ 민선8기 이후 - 저명한 총괄건축가를 위촉하여 다양한 건축사업과 건축정책들에 참여 - 공공건축과 민간건축의 디자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건축가제도 활성화와 특별건축구역 등을 적극 도입 - 내포신도시는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가로경관정비 등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술의 전당, 미술관 등이 내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 충남도청 5급 이상 남·여 공무원 승진에 대하여 ○ (그동안) 2023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여성관리자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 5급 심사승진 시 여성공무원을 25% 범위로 확대 ○ (앞으로) 여성 발탁 확대 및 주요·선호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여 양성평등 균형인사 실현에 적극 노력 1. 질문요지 ❍ 충남교육청 5급 이상 남‧여 공무원 승진에 대하여 전체 공무원의 45.7%인 1,745명이 남성, 54.3%인 2,076명 여성 - 이중 5급이상 공무원은 남성이 72.3%로 149명, 여성이 27.7%로 57명 - 여성과 남성 모두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평등한 대우와 기회를 보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2. 답변요지 ❍ 충청남도교육청 5급이상 남‧여 공무원 비율 - 최근 5년간 여성 간부공무원의 인원과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2019년)22명, 12.6% →(2023년) 57명, 27.7% ❍ 향후 대책 - 남성과 여성공무원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을 펼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 1. 질문요지 ❍ 충남교육청 장학관 남녀 비율 관련 전체 장학관 이상 남성 48명 73.8%, 여성 17명 26.2% 여성과 남성 모두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평등한 대우와 기회를 보장하는 조직문화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은? 2. 답변요지 ❍ 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교육연구관) 남녀 비율 - 충청남도교육청은 직속기관을 포함하여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여성 비율은 30.1%(총83명, 남 58명, 여 25명) - 2019년 대비 여성 비율이 점진적 증가 (2019년 26.7%, 2020년 30.3%, 2021년 20.8%, 2022년 27.2%) -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감, 교장의 희망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임용되며, 비교적 남성 희망자가 많음 ❍ 교장, 교감 남여비율 - 학교의 교장, 교감 남여비율은 2023년 11월 현재 교장41.3%, 교감 44.1%로 점진적으로 증가 - 교장, 교감의 승진은 경력, 근무성적, 연수, 가산점을 평정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짐 ❍ 교육공무원 관리자 여성 비율 - 2023년 현재 교육공무원 관리자(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장, 교감) 여성 비율은 41.9%로 2019년 37.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 향후 대책 - 교육공무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을 펼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 1. 질문요지 ❍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교육과 신설에 관한 의견 고품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 노력 필요 2024년 유아교육과를 신설하여 적절한 업무수행 환경 조성으로 유아에게 더 나은 교육 서비스 제공 2. 답변요지 ❍ 교육부에서 유보통 실행 3단계 제시 - 1단계: 보건복지부→교육부 이관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2단계: 광역ㆍ기초지자체→시ㆍ도교육청 이관 - 3단계: 2025년 본격 시행 ❍ 충남교육청 유보통합 기반 마련 - 2023.9.1. 유보통합추진TF팀 구성 - 부교육감과 행정부지사를 공동단장으로 하는 교육청-도청 간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38명)ㆍ발대식 준비(‵23.12.13.) - 충남교육청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 예정 1. 질문요지 ❍ 농어촌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읍·면지역에 소재한 3~5개 학교 중 학생수 30명 이하 학교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과감하게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학교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 각자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2. 답변요지 ❍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 -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 사업 추진 중임 - 읍·면지역 과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공감하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적극 추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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