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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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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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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옥수 제목 충남도 고령화 정책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등 2
대수 제11대 회기 제312회 임시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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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질문내용
○김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자유한국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께 고령화정책과 더불어 독거노인 및 자살률 증가 문제 그리고 여성농어업인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심화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7.52%인 37만 2515명으로 전국 평균 14.76%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서천 등 10개 시군은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고령화 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재정여건도 열악하여 고령화 대응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면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하고 이는 세수부족과 고령화정책 예산부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고령화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은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공통현상도 발생하여 인구증가는 요원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도 여의치 않아 종국에는 지방소멸 위기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에 따르면 우리 충남은 청양·서천·부여·금산·예산·태안·보령·논산·공주·홍성군, 도내 15개 시군 중 3분의 2에 달하는 10개 시군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소멸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음이 울린 바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경남도의 경우 도내 308개 읍면동 중 42.8%인 132곳이 소멸고위험군, 20.5%인 64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나 10곳 중 6곳 이상이 소멸위험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 문화, 주거, 의료서비스 제공,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특성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또한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업무협약식과 포럼을 열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와 실무행정 추진에 나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충남도의 고령화정책은 기초연금 수급 확대,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 등에 머물러 있어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특화된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도 역시 고령화율이 20% 넘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읍면동별 고령화 진척도를 보다 세밀하게 따져보고 해당 시군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소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켜주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농어업인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합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관련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우리 도의 전체 농업인 수 28만 8799명 중 여성농업인은 약 51%인 14만 7162명으로 여성농업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심화되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도내 여성농업인 15만 6101명 중 고령 여성농업인이 6만 6372명으로 평균 고령화율이 43%에 이릅니다.

문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취약한 보육, 복지여건 등으로 신규 및 청년농업인 유입 부족, 가사·농사일 병행 부담으로 여성농업인은 이중 삼중의 고난과 고단함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도가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지원 가이드에 따르면 문화복지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 만 20세부터 만 75세로 늘리라고 권고는 하지만 충남도는 여전히 만 73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 연령 상향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과 여성농업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 여성농업인 작업여건 개선, 복지문화 서비스 강화,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강화,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역할확대,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등 다양한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여성농업·어업인의 경우도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7년 도내 전체 어업인 수 1만 8114명 중 여성어업인은 53.2%인 9641명으로 이 중 고령 여성어업인 수만 4667명에 달해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농업인 다수가 맨손어업, 어선어업에 종사 중으로, 특히 고령화로 인해 어업 분야 노동력 부족은 심화되고 있으며 취약한 어촌 정주환경으로 신규 어업 유입도 미미하여 여성어업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로 문화·복지·안전·환경 분야 투자 강화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살맛나는 어촌을 만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우리 충남이 2000년대에 들어 전국에서 가장 큰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서해안시대의 주역,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상했다며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촌은 여전히 성장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3대 위기 속에서 직격탄을 맞으며 인구감소, 노령인구 증대, 삶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성농어업인이 활짝 웃는 농어촌이야말로 진짜 살기 좋은 농촌이요, 농어촌이 살기 좋아지면 갈수록 듣기 힘들어지는 아이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귀농·귀어 인구도 증가하여 우리 농어촌이 고령화 극복은 물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살맛나는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지사님의 구상과 실천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및 노인자살 증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만 3766명이던 도내 독거노인 인구가 지난해에는 전체 노인 인구의 28.15% 수준인 10만 520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중 약 15%인 1만 5775명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에는 도내 인구가 47만여 명에 육박하고 전체 인구 대비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독거노인과 경제적 취약계층 고령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독거노인의 빈곤과 건강, 우울, 자살, 노인학대 등 사회적 문제를 집약적으로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상황에 처한 독거노인을 경제적,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언론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취약 독거노인은 64만 1000여 명에 달하지만 서비스 수혜자는 24만여 명에 불과하고 충남 역시 지난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564명이 배치됐지만 수혜자는 독거노인의 10분의 1 수준인 1만 50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외 서비스도 지자체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면서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다 신청주의에 입각하다 보니 독거노인들은 정보 접근이 어려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과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및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정책 등을 시행 중인데 해당 사업의 성과는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을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모든 독거노인의 상황이 같다는 전제하에 마련한 천편일률적인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거노인이 처한 개인별 상황을 파악하여 지원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자살 문제의 심각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의 노인자살률은 전국 1위로 2017년 230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노인자살률이 10만 명당 65.1명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7.7명보다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한국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위와 3위는 각각 건강 문제와 부부, 자녀, 친구 갈등 및 단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창출 및 건강유지, 사회관계망 형성은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활력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인자살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도내 노인일자리 참여는 여전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내 노인 37만 2515명 중 6.97%인 2만 5970명만이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근로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어르신들 다수가 여전히 일자리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대다수가 단순노무 등으로 받는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만족도도 떨어져 일자리 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연속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취업교육센터 유치, 고령친화사업 선정, 신장년 노후지원, 탐나는 5060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 좋은 일자리 발굴에 힘써 어르신 생활안정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듯이 노인일자리 활성화야말로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로 30년 후에는 평균 경제성장률이 0%대로 낮아질 수 있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고령세대의 노동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건강이 허락하고 일할 여건과 의지가 분명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단기적 직업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또한 우리 도의 고령화 정책을 보다 지속가능한 어르신 적합형 대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 및 실천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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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옥수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12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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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답변내용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
우리 사회 정확한 인식과 날카롭게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고령화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그리고 여성농업인 고령화 현황파악 및 지원정책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독거노인 및 노인자살 증가 문제는 제가 대강 말씀드리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는 고령화 비율이 한 15% 정도에 거의 육박하고 있고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말 통계를 보면 한 37만 7000명 정도로 이미 17.7%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령화 비율을 따져보면 전라남도, 경상북도 또 전라북도, 강원도 다음에 충청남도가 다섯 번째 정도로 고령화 비율이 심화되었고 이 증가 속도가 아주 심각하게 빠른 데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시의적절한 문제제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충남도의 기본방향이다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들 문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노인빈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인빈곤, 대한민국 전체 어르신들 마찬가지이지만 이미 어르신들 빈곤율이 정부 발표에 의하더라도 한 46.5%에 이르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한 12% 내외인 점을 보면 대략 OECD보다 3.5배 내지 네 배 가까운 빈곤율을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어르신들의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이 정부 발표에 의하더라도 8.9세에서 한 16세까지 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차이로 일어나는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 이것이 어르신들의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홀로 사는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어르신이 직업을 갖지 않음으로써 무의감이라든가, 고독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커다란 문제인데 이와 같이 노인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건강수명과 평균수명 차이의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또 어르신들의 고독감과 무의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이 어르신들의 3대 문제이고, 비단 이것은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러한 인식하에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대책 외에 충남이 시행하고, 시행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몇 가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잘 아시겠지만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충청남도는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잘 예산을 마련해 준 덕분으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 무료비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것도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노인의 이동권을 제고함으로써 건강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일석 수조의 역할이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비 제도를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고용기업 72개소 육성과 함께 근로 능력이 있는 어르신 2만 8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13개소를 운영 중인데 운영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어르신들의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차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건강수명, 건강한 어르신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이, 어르신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운동을 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남도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한 37만 7000여 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언제 어디서라고 생활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하고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 외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여가도 즐기시고 문화생활도 향유하는 동시에 건강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향후 4년 동안 치매예방사업 등 14개 사업에 608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점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들의 외로움과 무의감 해소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공동생활을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고 취약계층 노인을 동년배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방문해서 안부 확인이라든가 말벗 등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노노케어 사업을 한 2259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자살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해서는 멘토·멘티, 일반인과 결연해서 1 대 1 멘토링으로 스스로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을 최대한 막아내겠다는 게 충남도의 시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어르신 말씀하셨는데요, 대략 10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데 이분이 홀로 살면서 고독감, 무력감과 동시에 고독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가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공동생활주택을 지어서 독거어르신들

또 여기는 반드시 독거어르신이 아니라도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한 100여 가구 정도의 독거노인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1층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라든가 요양보호사도 거주하고 여기에 조그마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식사도 공동으로 대처하는 공동주택 방안을 구상 중이고 이번에 다행스럽게 중앙정부 공모 선정하는 것에 예산과 청양군이 선정됐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15개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의 충청남도 어른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노인복지 5개년 계획을 고안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것을 도정의 아주 중요한 핵심목표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두 번째 주신 여성농업인·어업인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전체 고령화율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진전이 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성농업인 고령화 비율이 50% 정도 이상 진전되었고 여성어업인 같은 경우는 이미 48.5% 정도로 일반 어르신과 일반여성에 비해 훨씬 더 고령화 비율이 심각하게 진전된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일단 먼저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여성농업인, 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문제가 지금은 73세까지지만 의원님의 건의를 적극 받아들여서 7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도부터 그 예산을 세워서 실행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요, 첫째, 여성농업인, 어업인 육성지원안 조례제정 문제인데 다행스럽게도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와 14개 시군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제정된 1개 시가 있는데 아마 조만간 이 시도 제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여성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는 그에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고령자, 여성농업인, 어업인에 대한 지원 문제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이 있고 이 계획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청남도에서 여성농업인 전담조직인 농촌복지여성팀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팀에서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과 같이 고령여성농업인, 고령여성어업인에 대해서 여러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19년 여성농업인 지원관련사업이 총 10건에 한 173억 원 정도인데요, 이 사업 말고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 그중에서 고령화된 농업인과 어업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실천할 것을 의원님께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면서 아까 대강은 말씀드렸는데요, 독거노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정말 전체적으로는 독거노인을 홀로 살게 두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공동주택을 통해서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어떤 예산문제가 수반되더라도 이 문제를 의원님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15개 시군에 확대하는 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자살률 문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어르신들 자살률이 47.7%라는 것도 부끄러운데 그중에 충청남도가 65.1명이라는 것은 충남도정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또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이 문제 해결방안을 찾고 우리가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실행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것은 우리 실장께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농어촌의 고령화문제를 언급하시면서 급증하고 있는 독거노인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그리고 노인자살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좀 전에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노인인구는 우리가 37만 명이 넘었고요, 그중에 독거노인은 10만 5000명으로 28.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30%가 넘을 듯한 우려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207개 우리 읍·면·동 중 에 고령화율이 40%가 넘는 곳이 40곳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65.1명으로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저희가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불명예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뿐만 아니고 각 실국 그리고 우리 15개 시군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과 시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전화안부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의 식사나 세면 그리고 옷 갈아입고 화장실 이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주간보호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에 관련해서 독거노인 가구 댁내에 화재감지기와 가스감지기 그리고 활동센서 등을 부착해서 24시간 응급안전 알림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총 9493명에 대해서 이것을 보급하고 있고요, 응급관리요원 64명이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 그리고 취약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섯 분에서 여섯 분 정도가 공동으로 취사하고 숙박할 수 있는 공동생활홈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18년도에 48곳이었던 것이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89개소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1만 명 정도를, 우리가 적십자봉사원들 또 여러 민간단체와 협력을 해서 1만 명에 대해서 1 대 1 멘토 체제를 갖추고 케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취약계층에 있는 또 독거노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이 같이 말벗하는 것 보다는 같은 심정이 있는 노노케어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말벗도 하고 안전을 확인하고 있는 노노케어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의 고용확대를 위해서 노인고용기업에 대해서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예비 노년세대를 위해서 지자체최초로 인생이모작센터를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독거노인들의 사회관계성 회복을 위해서 노인대학 활성화를 한다든지 농약과 번개탄 보급 보관함을 2000여개를 보급 중에 있고요, 자살위험군에 대해서 우울증 등 선별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연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아직도 태부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동안에 저희가 불명예스럽게 가지고 있는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것은 특단의 대책과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김옥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몇 가지 내용도 저희가 심사숙고를 하겠고요, 그동안 저희가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한번 되짚어 보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개선할 것이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희 집행부 전 실국과 우리 15개 시군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자살률 감소 그리고 진정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