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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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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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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옥수 제목 여성공무원 관리자 충원대책 등 4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08회 임시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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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질문내용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산 출신 자유한국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도정질문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성 노동자를 소중히 여기는 조직 풍토를 이루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성 공무원 관리자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제용어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2018년 7월 말 현재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 비율이 8.4%입니다.
향후 2020년까지 11.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하니 다소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착시현상입니다.
2017년 12월 말 현재 우리 도는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포함 5급 이상 고위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국 시도 중 최하위입니다.

내년 1월 8.6%로 올라간다 해도 끝에서 두 번째인 전남의 8.7%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렇게 격차가 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진시킬 수 있는 여성 공무원 인재풀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자질과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연도별 우리 도의 여성 공무원 현황을 보면 2015년 말 전체 1만 6781명 중 30.8%인 5164명에서 2017년 말 33.2%인 579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또한 5급 승진을 바라보는 6급 여성 공무원은 전체 여성 공무원의 28.1%인 1489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작년 말 직급별 공무원 현황을 보면 3급의 경우 전체 17명 중에 여성은 1명, 4급은 139명 중에 3명으로 2.2%, 5급은 930명 중 79명으로 8.5%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상위 직급에 대한 여성 인재 충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승진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등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에서 여성 공무원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활성화하고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별 여성 공무원 비율을 보면 감사위원회는 전체 직원 39명 중 10.3%인 4명에 불과하는 등 일부 부서의 경우 여성 직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를 포함해 모든 정책 과정에서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성 평등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인사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솔직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우리 도의 출산율은 2015년 1.48명에서 2017년 1.4명으로 감소하였고, 출생아수는 2017년 1만 5700명으로 2013년 대비 2900여 명이 줄었습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줄어들면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생산인구 축소, 노동력의 고령화, 학령인구 및 병역 자원 감소, 저성장으로 기성세대와의 일자리 경쟁, 노인 부양에 따른 젊은층의 경제부담 가중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로는 젊은층의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 변화로 자녀출산 지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높은 교육비·보육비, 청년실업 등 그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다행히 지사님을 비롯한 도 집행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보육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여성 및 가족친화도시 조성,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활성화하고 무엇보다 각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해 범도 차원의 총력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도내의 15개 시군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은 별도의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 이들 지역 중 천안을 제외한 9개의 시군과 홍성군 등 10개 시군은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별 인구 특성과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1 대 1 식의 맞춤식 지원 대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 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형 종합대책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구상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문제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력단절 여성은 180만 2000명입니다.
이 중 우리 충남은 4.86%인 8만 8000명에 이릅니다.

이에 비해 충북은 4만 9000명, 대전은 6만 1000명으로 우리보다 적습니다.
문제는 결혼이나 출산, 육아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자의반, 타의반의 이른 바,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현실로 이들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도내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대비 취업률을 보면 작년의 경우 구직 건수 1만 9182건 중 취업 건수는 8620건으로 45%의 취업률을 기록했고, 올해 9월 기준으로 44%의 취업률을 보이며 전년보다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직 절반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따라서 보다 많은 예산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경력단절 여성이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취업률도 높이며, 취업 후 사후관리 강화, 임금 및 복지 측면에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취업 지원금과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듯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이와 유사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의 분포가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천안시가 39.1%, 아산시 18%, 서산시 11.1%, 당진시 10.8%의 순으로 주로 북부권에 79%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시군의 경우 지역이 경제·사회적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지원 및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포함하여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기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기업은 2013년 대비 2015년 139만 3900개로 약 5만 8000개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15년 5만 8069개로 2013년보다 4100개가 증가하여 도내 전체기업 14만 4000개의 40.3%를 차지하는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성장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2013년 대비 2015년 1만 5400여 명이 늘어나 전체 고용인원 68만 4000명의 22.2%인 15만 1700여 명이 여성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와 각 지자체는 여성기업을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디자인 등 감성적 측면이 중요한 경쟁요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여성 특유의 감수성과 공감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여성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단순 지원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육성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도 여성친화적 경영환경 토대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양성 균형 성장의 기반 마련, 우리 도만의 특화된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고유영역 확보를 보다 좋은 종합적인 여성기업 육성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포함해 충남형 여성기업 발전전략과 지원활성화에 대한 지사님의 구상, 그리고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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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옥수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08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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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여성가족정책관
경제통상실장
답변내용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여성공무원관리자 충원 대책과 저출산 대책, 경력단절여성 취업 대책, 여성기업 지원 대책, 네 가지 질문 주셨는데 여성공무원관리자 충원 대책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의지를 밝히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고 경력단절여성 취업 대책과 여성기업 지원 대책은 여성가족정책관과 경제통상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옥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성공무원관리자가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비율이 낮은 것은 충남도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체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충청남도가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하면서 여성공무원들께서 많이 다른 시도청으로 이직한 것도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원인이 있지만 현상이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된다.

현상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현저하게 비율이 적지만 내년 초에 아마 조금은 개선이 되고, 앞으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관리자 비율을 가지고 높여 나가는 데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출산 문제야 말로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저출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인식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함께, 100% 함께 동의하고 함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2005년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그동안 3차에 걸친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였으나 출산율은 점점점 떨지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0명이고 아마 2018년에는 0.97명 정도 예상되는데 아직도 이 출산율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것을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삼고, 다만 출산율 상향 목표에서 아이와 아이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충청남도도 그 궤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저출산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대응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목표로 해서 충남 아기수당 등 민선7기 공약사항 15건, 1조 2024억 원의 투자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충청남도 저출산대응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주거와 일자리, 아이돌봄 등 5대 전략 89개 사업 4조 2576억 원의 투자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대응 5개년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비전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 거기에 목표는 합계 출산율을 목표치를 일단 1.66명으로 잡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전략을 간단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전략으로는 결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주거라든가 아니면 결혼이라든가 청년 일자리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임신출산 안심체계 구축과 임신출산 비용지원 실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과정으로 임산부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게 두 번째 추진전략의 추진목표다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양육친화 여건 및 맞춤형 돌봄기반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의 추진전략인데요, 여기에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추진목표입니다.

네 번째로 추진전략이 일과 가정 양립환경 조성에 있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구축을 하고 일 가정 양립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게 추진목표이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추진전략으로는 저출산 극복 대응기반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삼았는데요, 이에 대한 추진목표로서는 저출산대응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인식개선 및 홍보를 통해서 이런 추진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게 충청남도의 저출산 대책 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추진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임산부 전용 창구를 통해서 임신 친화적 분위기의, 결혼 친화적으로 만들자 해서 이미 지난 달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2278개소에서 도와 시군구, 시군, 읍면동, 은행, 농협, 터미널 등에 이미 설치됐다는 말씀드리고요, 8월 1일부터 이미 충청남도에서는 의원님들의 협조 아래 충청남도 산하기관 16개 기관에서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에게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0월 1일부터 충청남도도청 공무원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에는 인사고과 점수에서 가산점을 지급한다 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충청남도가 함께해서 농협과 하나은행과 함께 협의해서 임산부에게 가산금리 적금통장이 개설됐고 이것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끄저께 11월 20일에는 충남형 아기수당이 이미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또 내년 3월에 교육감님과 함께하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실행하게 된 고교무상교육, 또 고교무상급식, 무상교복도 역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 이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자는 정책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도에서 또 의원님들과 함께 해야 될 게 충남의 사회적 주택문제인데요, 가장 어려운, 결혼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자리와 주거문제인데, 충청남도에서는 주거문제 때문에 결혼을 꺼리는 청년이라든가 출산을 꺼리는 신혼부부, 이 분들의 커다란 애로사항을 탈피해 주기 위해서 충남형 사회적 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용면적이 한 20평 정도에다가 공용면적이 24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보증금 5000만 원만 내면 그 이자부담은 충청남도가 안는 방향으로 하고 단 일체의 주거비용의 부담이 없이 사회적 주택에 입주해서 아이를 한두 명 정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 도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충남형 사회적 주택을 나눌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김옥수 의원님 말씀대로 저출산 문제는 충남도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도정의 목표 중에 목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방안도 세우고 잘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은 10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센터 미설치 지역은 시군 여성회관 등을 통해서 지역여성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예방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경력단절예방, 직업교육훈련, 취·창업 알선과 사후 관리, 여성인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기업 맞춤형 과정 등 총 37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여 600명이 수료하였으며, 상담 등을 통해 약 7300여 명에 대한 취·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실적부진센터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실시하고 센터종사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처우개선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은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시책과 일자리 발굴은 물론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개선 보완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충남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지정건은 저희 도에서 실청하여 여성가족부 심의절차를 걸쳐 금년 말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광역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세밀한 현황 분석과 이 통계를 통한 지원 및 관련 시책을 개발하고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개발 보급 등 보다 더 내실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충남형 여성기업 발전 전략과 지원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저출산, 사회양극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또 여성이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적시하여주신 대로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우리 도에 여성기업 수는 5만 8000개로 전체 사업장 수 대비 40.3%가 됩니다.

2015년도 자료가 제시된 것은 통계청의 사업체 총조사 결과를 가지고 중기부에서 가공해서 만들다 보니까 약 2년여 정도 시차가 있어서 최근 자료가 아님을 양해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 수의 규모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다만 기업의 규모가 도소매업종, 숙박·음식업종 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약 66%로 상대적으로 좀 영세한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보력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여성기업이 치열한 경쟁구조 속에 뛰어들어서 기업을 경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금년 2월 달에 여성기업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여성기업발전전략 활성화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정업체 선정시 5점의 가점을 더 부여하고 있고요, 지원금액에 대해서도 이자보존을 0.5%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수수료를 일반기업에 비해서 0.1%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중소기업 및 기업인대상 선정 시 추가 3점의 가점을 부여해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드리고 기업인대상 선정 시에도 역시 가점 2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10개 유망중소기업 중에서 여성기업 2개가 포함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걱정하시는 분야이신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공동구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법상 중소기업 제품의 용역, 물품구매 쪽에서는 5%, 공사에서는 3%를 넘도록 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10% 정도 수치를 달성하고 있어서 실적 면에서는 이를 초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공동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서 여성기업 제품이 우선 공동구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의 창업 촉진과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2014년도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가 운영하는 여성기업종합센터를 개소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14년 이후 약 10억 원의 자금이 지원돼서 여성기업인들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여성 경제지원 활동, 창업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여성기업인 활동 촉진을 위한 워크숍을 지원하고 여성기업 활성화에 관한, 여성기업인에 대한 표창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성기업인 발전전략과 관련해서는 금년 제정된 조례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금년 하반기 작업을 하고 내년 1/4분기 내에는 발족시켜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창업교육과 관련 지원요청이 있어서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지원 속에서 여성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매년 수립되는 여성기업 발전전략 활성화 방안이 계속 발전해서 기업인들에게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